□ 일시 : 2010년 11월 2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은 어떤 폰을 사용해야 되는가?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을 사용한다면 국민에게는 최소한 ‘소총폰’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인정하는가. 참으로 중대한 문제다. 대포폰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다. 어떻게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핸드폰을 사용하겠는가. 왜 청와대와 총리실만 대포폰을 제공하는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에게도 최소한 ‘소총폰’을 주라, 그래야 안심하고 살겠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반드시 민간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이뤄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가인권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준 참으로 존경받는, UN에서도 인정받던 기구였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급 추락했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이 부임한 후 대한민국 인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위 의장국마저도 예정돼 있던 것이 취소됐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도 사퇴했다. 왜? 인권위의 비인권적 업무처리를 하는 현병철 위원장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래서 인권위는 위원장과 세 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두 명이 사퇴함으로써, 심지어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도 사퇴함으로써 인권위 상임위가 마비됐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촉구한다. 현병철 위원장, 함께 사퇴해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향상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야당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강기정 의원의 질문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문을 야당이 제기한 것이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 야당의원이 국민의 의혹을 질문하면 청와대는 사실이면 수사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면 된다. 그런데 정작 강기정 의원이 질문할 때는 조용히 듣고 있던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끈하고 과민반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가 검찰인가, 사법부인가? ‘구속감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회의 질문을 구속감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밖에 나와서 얘기해라’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 오늘 아침 홍상표 홍보수석은 ‘강기정 의원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를 넘는 청와대의 강압적 태도이고 있을 수 없는 과잉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야당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려고 하면 이것은 민주정부 아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청와대 참모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민주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한다.
 

어제 눈물겨운 이산가족 상봉을 마쳤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북한의 인권개선이다. 기본적인 인권,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살아야 하고 병나면 고쳐야 한다. 그리고 전쟁의 산물로 헤어진 가족들이 생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유선호 의원

어제 이석현의원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엄청난 사안들이 밝혀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국가기강의 문란을 넘어서서 초토화 시켰던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하면서 사건에 직접 개입된 증거가 나왔다. 이른바 내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찰에 관한 보고까지 청와대가 봤다고 되어 있고, 국정원이 내사한 사실까지 적혀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폰을 만들어 비밀통화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급한 사실이 나왔다. 더욱이 가공할 사실은 이 대포폰을 기획총괄과 장진수 주무관이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갈 때 이용했다. 이렇게 밝혀졌고, 이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것을 은폐하는데 동업자로서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만 한 후에 이것을 내사 기록으로 두라고 은폐지시를 했다. 이것은 어떠한 사건인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총리실의 모든 기능을 문란화 시켰다. 그 위에 청와대가 이것을 주도하고 지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검찰은 동업자로서 이것을 은폐하는 데 공모자가 되었다. 어제 이석현의원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을 즉각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공모자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자격이 없다. 국회에서 나서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진상을 파헤치고 무너진 국정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필요하면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 서갑원 문방위 간사

방통위에서 종편 사업 승인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강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종편 PP 승인 세부 심사 개정안을 보고하게 하고, 내일 하루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다음 주 15일에 의결하고, 즉시 사업자 선정 공고 등 남은 로드맵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최시중 위원장이 주도하는 방통위의 종편 사업자 승인 강행 추진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론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언론악법을 통과시켰고, 이 언론악법으로 종편 PP를 선정하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는 것을 최시중 위원장에게 경고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국회의장의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종편 PP사업자 선정 일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불필요한 혼선과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특별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MB물가 품목 가운데, 분유와 쇠고기 등의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어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미국과 중국 등 24개국의 식품·생필품 52개 제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12개 제품이 상위 5위안에 들었다고 한다. 이중에는 분유와 쇠고기 등 정부가 2008년 4월에 가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생필품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수입 분유와 수입 유모차는 세계 1위, 국내산 쇠고기는 세계 2위, 청바지는 세계 3위를 기록했고,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 분유는 각각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원인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고환율·저금리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희생시킨 결과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실패를 증명한 것이고 생각한다. 정부는 일부 수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를 즉시 수정하고,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의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김장철에 대비해서도 지난 추석 때와 같은 배추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는 대정부질문 첫날이었다. 국민들의 민주당 정치분야 질문에 대한 평가가 있다. 민주당의 대정부질문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린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견제했을 뿐만 아니라 감시하고, 그러한 정당이 민주당뿐이 없다고 국민들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그동안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증명했고, 수많은 증거를 더해 또 청와대의 직접개입을 거부할 수 없는 확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실 직원들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대포폰을 사용했던 것은 물론이고, 또 이것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묵살했고 심지어 대포폰을 수거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이석현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또 4대강사업은 어떠한가.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그 실체와 전모가 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의해 국정감사에서도 물론이고 어제도 조목조목 밝혀졌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 촉구, 4대강 사업 중단,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오늘 있을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도 총체적으로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외교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종된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남은 대정부질문 각 분야에서도 4대강에 올인해 민생을 포기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비교적 국회본회의 의석을 지켰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다. 특히 지도부, 의원들이 의석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의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할 때만이라도 의석을 지켜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50%미만 자리를 지킬 경우에는 문자를 보내겠다. 원내행정실에서는 오늘 원내대표 명으로 의원실에 다시 한번 친서를 보내주기 바란다. 어제는 사실, 문제도 있었다. 행안위원들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했고, 구미에 가 있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야당은 견제와 감시다. 우리가 없을 때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의석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
 

어제 질문하신 이석현, 원혜영, 강기정, 김진애 의원 네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석현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국민 의혹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원혜영 의원과 김진애 의원은 정책적 질문을 해서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국민 속에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했다. 원혜영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 등, 김진애 의원은 조목조목 ‘4대강이 이래서 대운하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강의하는 식으로 아주 잘했다고 평가한다.
 

어제저녁 밤 10시부터 이인영 4대강대운하반대투쟁위원장과 손학규 대표, 제가 심야까지 앞으로 투쟁위원회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10시30분에 민주당4대강반대특위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전부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도 그렇지만 홍재형 위원장과 전병헌 간사가 FTA특위 문제에 대해서 매일 밤, 매일 새벽, 오늘도 지금 토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5년 만에 타결된 기륭전자 노조간부 10여 명이 저를 찾아주셨다. 그분들의 눈믈도 봤고 저도 눈물이 났다. 그분들은 물론 타결된 현실에 대해서도 기뻐했지만 더 큰 걱정도 했다. 우리 민주당이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1,000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구미 KEC 노사분규장에 가서 조정을 하고 있다. 어제 오후에 제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농성장과 밖을 오가면서 상당히 조정이 돼서 의견의 일치를 봐간다고 하는데, 어제저녁에는 조금 멀어졌다고 한다. 홍영표 의원에게는 제가 ‘올라오지 말고 거기에서 함께 타결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의원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홍영표 의원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문자라도 보내드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