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1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올해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40주기다. 4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다. 똑같은 일이 오늘도 벌어졌다. 구미 KEC노사분규 관련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구미KEC는 춘천에 나와 처음 방문한 민생현장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사협상을 주선하기 위해 노력도 했지만 결국 불행한 사태로 번지고 있다. 김준일 지부장의 쾌유를 빈다. KEC사태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노동관에서 비롯된다. 노사선진화, 노동시장유연성,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결국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시장근본주의에 근거한 노동배제정책에 지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구미KEC만 하더라도 노동조합 측에서는 꾸준히 교섭을 원했지만 지난 다섯 달 동안 교섭에 불응했다. 엊그제 교섭에 응한다고 하더니 결국 이것은 국가공권력의 사주에 의한 위장교섭임이 드러났다. 경찰을 동원해서 노조간부를 체포하기 위한 위장교섭이었다. 이명박 정부 정말 왜 이러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당은 어제부터 대책활동에 들어가 저도 한강성심병원 현장을 방문했고 홍영표 전국노동위원장이 구미현지에 갔다. 오늘 아침 홍영표 의원 보고에 의하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주 격앙된 상태여서 12시까지 해결이 안 되면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선다고 한다. 경찰서장은 과잉진압이 아니냐고 하는 언론의 질문에 ‘그 정도도 안 할거면 법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노동관이 그대로 일선경찰에 까지 나타난 것이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엄중 문책이 있어야한다. 무엇보다 농성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걱정된다. 물과 식품, 의약품 등을 들여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당은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야당과 공조해 적극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KEC사태를 보며 우리는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기를 맞아 노동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따뜻한 노사관계가 되어야한다. 기업친화적인 노사정책에서 인간친화적 노사정책이 되어야한다.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외치고 분신하여 떠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야한다. 노동유연성을 앞세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법치를 앞세워서 노조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내세워 무파업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하고, 노사관계의 중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노동법원을 신설하고 노동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공권력 투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파업만 강요하는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아니라 사원주주제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당은 이번 KEC사태, 전태일 열사 40주기 맞아 노동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대책마련에 나서겠다.

민노당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한다.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징계문제를 거론할 것, 그리고 교과부는 일방적인 지시를 하지 말고 교육청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 이미 전교조에서 후원금을 내던 교사는 지원들도 후원을 중단한 만큼 일방적으로 전교조 탄압정책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 사정당국에 기업비리와 관련한 정치권 사정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다. 기업의 비리, 부정은 물론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히 처리되어야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치보복, 야당탄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기위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야당의 정치활동 탄압하는 일이 되서도 안 된다.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부터 5일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야 한다. 자료를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따끈따끈한 실세들은 전부 해외로 도망시키고 이제 늦게야 압수수색을 하면서 죽어버린 권력, 야당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시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따져나갈 것이다. 특히 청목회 사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한 입법활동이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10만원짜리 후원금 받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고, 더욱 입법활동과 정치자금법의 후원회 모금 관계를 고쳐야 한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대표까지 나서서 얘기하겠는가, 검찰은 제발 사정사회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강조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측근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4대강은 대운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4대강 예산이 블랙홀이 돼서 민생예산을 다 빨아들여 겨울철에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노인정 난방비도 삭감됐다고 했더니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박지원이 거짓말쟁이다’ 하는데 거짓말은 한나라당이 하는 것이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자 이제 국회에서 증액하겠다고 한다. 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왜 30만원을 삭감했느냐’ 지적하니까 ‘살려놨다’고 했는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없다. 이것을 ‘노무현 정권때 법을 없앴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었다.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묘소에 가서 따질 것이냐. 언제까지 이런 것을 따질 것인가. 제발 잘해라’. 그래서 한나라당이 증액한다고 한 것은 제 제안을 받아들인 건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한나라당이 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써서 얘기를 하지만 진실로 거짓말은 누가 하는가를 언론에서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4대공사업은 분명히 대운하다. 10가지 문제에 대해 다시 정리한 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내겠다. 이런 모든 의구심과 문제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집착하는 ‘대통령사업’ ‘대운하사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대운하사업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가 막무가내식 4대강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젠 검찰까지 나서서 4대강사업 재판에 집착하고 있다. 국가상대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서 4대강소송과 한강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법원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다. 이제 정부가 4대강 재판까지 개입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 원칙마저 훼손하는 민주질서 파괴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정부의 4대강소송 재판 개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그 책임을 묻도록 민주당에서 조치해 나가겠다. 이렇게 검찰까지 나서서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으로 밀어가려고 하는 4대강운하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3개월만에 열린 이산가족상봉 소식이 우리를 울리고 있다. 일흔이 넘은 북녘의 딸을 만난 아흔여섯살의 김례정 할머니, 인민군 부역에 동원돼 맨발로 끌려간 오빠에게 구두 네 켤레를 선물하는 세 명의 여동생. 국군으로 참전했다 전사처리됐던 북의 아버지를 처음만난 이민관씨. 특히 이번 이산가족상봉에서는 북측에서 그동안 존재를 부인했던 국군포로가 4명이나 포함돼 있어 그 배경이나 실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에 생존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약 500여명의 국군포로에 대한 실태파악과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산가족상봉이 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살아있는 권력을 사정해야한다. 일본 동경지부 특수부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은 살아있는 총리를 잡아넣은 것 때문이지 야당을 때려잡아서 국민의 신뢰를 받은 것은 아니다.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라.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다. 청원경찰들을 위해 입법활동을 한 의원들의 계좌에 들어온 10만 원 짜리 후원금을 뒤지고 이를 피의사실 공표하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경찰의 폭압적 체포진압자세가 구미 노조지부장의 분신사태를 불렀다. 용산참사를 부른 경찰의 비민주적인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직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 만난 한 경찰국장은 “경찰서장 때까지는 주민들이 감시대상으로 보였는데 선출된 경찰국장이 된 후 주민들이 봉사대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권력의 지시를 받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권력을 진정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도 선출된 총수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민주당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마치 이산가족상봉과 국군포로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것 같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호언했지만 3년간 고작 천명이 혈육을 만났다. 민주정부 때만큼만 하라. 2만명이 상봉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이산가족상봉의 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적십자에 등록한 12만 8천 명 가운데 이미 4만 5천 명이 돌아가셨다. 지금 속도면 백 년이 넘게 걸린다. 중단된 화상상봉을 복원하라. 2005년 6월 제가 특사로 평양에 갔을 때 합의한 부분이다. 점차 고령으로 접어드는 이산가족을 면회소 상봉만으로는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도청소재지별로 화상상봉 면회지를 두어 수시로 화상상봉을 하자는 취지에 김정일 위원장도 적극 공감해서 당시 4천여 가족이 상봉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것을 복원해야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지금 이 시간에 금강산은 눈물바다가 되고 있을 것이다. 2박3일이 매우 짧다. 60년간 헤어진 가족을 만났으니 2박3일이 얼마나 짧겠는가. 그러나 그분들은 행복하다. 지금 매우 많은 이산가족, 특히 고령 이산가족들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걱정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과연 몇 분의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할 것인가. 남북 이산가족상봉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이기기 위해 이산가족상봉을 제때 실시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럽다. 장사가 아니다. 본전 따지고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산가족상봉은 타이밍을 늦추고 맞추지 못하면 다 돌아가신다. 실속을 챙기는 장사가 아니다. 이산가족상봉은 단서를 붙이지 마라. 남북 모두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산가족상봉 문제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북한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이산가족상봉을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 남도 북도 대범하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미국 간에 오가는 한-미 FTA 재협상 혹은 수정은 절대 져서는 안 될 사안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해서 뭔가 퍼주고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준한다면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FTA협정문 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안이한 생각이다. 부속서류든 별도의 레터를 주고받든 한-미 FTA의 균형을 깨는 어떠한 퍼주기도 용납할 수 없다. 여기서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 끌려다니거나 져서는 안 된다. 또한, 쇠고기협상도 마찬가지다. 쇠고기협상은 원래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면 기존 협정문을 고친다고 했는데 현재 대만, 일본의 협정은 우리의 것보다 유리하다. 당연히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미 FTA협정을 미국에 유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쇠고기협정의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할 때다.

또 언젠가 야당은 협력해야 하는 국정의 파트너라고 얘기해놓고서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사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왜 이명박 정권의 측근이 아니라 야당위주냐, 왜 야당만 집중적으로 사정하느냐. 둘째, 타이밍이다. 왜 정기국회,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이 집중된 정기국회에 하느냐. 셋째, 사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바로잡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이를 몰아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소나기처럼 사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명박 정권식 사정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이런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에 앞으로 남은 이명박 정권 2년간 국정은 제대로 될 수 없다. 제발 야당탄압하고 야당 이길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서민생활을 돌보고 말만 하는 실용을 하지 말고 제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챙기는,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할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일에는 경중과 타이밍이 있다. 이산가족상봉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이산가족상봉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명박 정권이 매사에 경중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강조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한강성심병원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현장상황은 우리의 생각이상으로 상당히 격앙되어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즉각 경찰이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사측의 성실한 협상자세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미의 현장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것은 실제상황이다. 경찰이 과잉진압으로 야기한 엄청난 상황을 지금이라도 원만하기 수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즉각적인 철수, 사측의 성실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전제조건이다. 경찰과 사측의 응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거듭 요구한다. 앞으로 경찰이 과잉진압을 넘어 정부의 노동정책이 탄압과 외면으로 반복되는 한 조만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노동자와 정부의 충돌이라는 상황이 예고되어있다. 경제상황은 악화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비롯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들은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이것이 제2의 용산참사, 김준일 분신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야만적 사회로 되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 4대강 대운하반대 특위 구성과 관련해 보고 드리겠다. 내일 중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4대강 대운하반대와 관련한 당의 공식적 활동을 전면 재개하겠다. 기존 특위위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지자체와의 당의 입장을 정비할 수 있는 면 등을 고려했다. 야당, 시민단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요소를 추가로 구성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 최고위에 보고하고 확정 되는대로 내일 오전 특위를 소집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산 권력은 봐주고 힘없는 권력만 표적 사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항상 문제다. 아직도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피의사실 공표였다. 한명숙 전총리 사건도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공표했지만 결국은 무죄였다. 이 문제는 지금 국회의 사법개혁특위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법무부 장관 때의 경험에 의하면 장관에게 보고되기 전 상황이 이미 각 언론에 나온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다. 우선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은 알려야 한다. 솔직히 국민의 알권리 측면도 있기에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이 없다.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가 있을 때 검찰 혹은 법무부가 의무적으로 수사하고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소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되면 검찰의 감찰위원회가 있다. 법무부에도 있다.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국회가 보고받아야 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는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사법개혁특위 검찰분과에서 우리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주면 좋겠다.

한-미 FTA 재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클린턴 장관을 만나 G20정상회의 전에 이른바 정부간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10일 동안 재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야당도 국회도 국민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과 통상관료들에 의해 어떤 일이 있을지 국익과 민생을 좌우할 사안에 대해 어떤 양보가 있을지 도저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은 협상내용을 당장 국회와 야당에 공개하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2년이면 끝나지만 한-미 FTA 발효는 반영구적인 것이다. 자손대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의 통상협정, 국가의 공공 정책권과 주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숨어있는 한-미 FTA를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미국의 요구를 더 들어주면서 졸속으로 밀실에서 재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협상내용을 국회와 야당에 충분히 공개하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 재협상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가 당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분과 만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확실하게 개혁해달라는 절실한 바람을 듣고 있다. 당 개혁의 목표는 2012년 집권을 이룰 수권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 보편적 복지를 구현할 정책정당,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정당, 특히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미래정당 그리고 SNS나 뉴미디어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뉴미디어 스마트정당, 문화정당, 생활정치정당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당원제도혁신, 공천제도혁신, 당무혁신 등이 개혁특위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다루기 위해 적절히 분과를 구성할 생각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위원장, 지방의원, 평당원도 두루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들도 다양하게 참여시키겠다. 정당정치 전문가 외에 IT전문가, SNS전문가, 여론조사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도 포함 시킬 것을 검토하겠다. 당 개혁은 당 활동의 투명성, 개방성, 당원 및 국민의 참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개혁특위 활동 자체도 당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활발한 토론, 공청회를 하겠다.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활용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모든 회의나 행사 및 자료는 인터넷이나 SNS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겠다. 자료들도 인터넷을 통해 즉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동안 민주당에는 많은 개혁의 역사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2001년 민주당 특대위의 성과들 그 이후 지난 지도부에서 당쇄신과 통합특위의 활동성과, 열린우리당 당시의 논의 개혁당, 다른 정당들의 논의 심지어는 최근 한나라당의 논의까지도 두루 참조하도록 하겠다. 또 해외 선진국의 사례도 철저히 검토해서 가장 개혁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고자 한다. 당 지도부, 의원들, 당원들,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서 기획사정을 하는 상황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4대강 사업이 강살리기 사업이냐 아니면 대운하 사업이냐’하는 주장에 대해 “정치권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한 푼도 깎아서는 안 된다, 만일 깎는데 동의하면 정치생명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협박이고, 야당에는 만일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거나 예산삭감을 주장하면 권력을 앞세워서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정치보복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4대강 사업의 반대를 원천 봉쇄하려는 협박을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를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솔직히 지금 우리당의 당론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대운하를 위한 가짜 4대강 사업은 척척 진행중이다. 국민은 민주당이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4대강 사업을 막아낼지에 대해 의아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나 여권은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반대투쟁의 주장에 대해 종이호랑이의 하품 정도로 생각하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4대강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되는데 우리당은 일차적으로 야당, 시민단체, 종교계와 합동으로 4대강 사업반대를 위한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계속 말로만 4대강 사업을 막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고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른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일련의 사태들이 이명박 정부가 반서민 정부, 반민중적 정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의 분석으로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분야 예산이 848억 원이 삭감되고 보육시설지원이 320억 원 삭감됐다. 생계급여예산도 삭감되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27,000명이 축소되었다. 경로당 난방비도 삭감됐다. 반면에 구미KEC 파업에 대해 위장교섭과 체포작전을 벌여 이에 항의해 분신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600만 명의 서민자영업자들의 한숨을 자아내는, SSM난립사태를 정부여당의 반대로 규제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세나 서민물가 인상사태 등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정부여당차원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나라의 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정부인지 명확해지는 시점이라고 국민은 분명히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부자를 위한 정책만 고집하는 정부, 서민생활에는 무관심하고 나아가서 서민과 노조, 자영업자들을 배제하고 심지어 적으로까지 돌리는 정부가 과연 서민의 정부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열한 반성과 자세전환을 강력히 우리당은 촉구한다.

■ 손학규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가 되겠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부소장으로 일하는 이철희 부소장을 우리당에 영입하기로 했다.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여론조사전문가이자 정치평론가, 또 전략기획통으로 알려진 이철희 부소장이 김동철 전략위원장을 보좌하여 민주당의 수권정당을 향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