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0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엊그제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민주당에 내려주신 국민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패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는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봤다. 변화된 민주당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달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었다. 우리는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본다. 변하지 않는 민주당이 설 곳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대충으로는 안 된다. 살을 깎는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에 머물면 호남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 경상남도가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경남에 위탁한 4대강 사업 낙동강 사업구간 예산을 사실상 모조리 회수하려는 결심을 하고, 이에 경남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4대강 사업은 위장된 운하사업이고 사실상의 대운하 1단계 사업인 만큼 전면중단,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경남으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부적절하다. 만일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남으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그것은 4대강 사업이 결국 위장된 운하사업으로 사실상의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수요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막돼 자동차 분야에 대한 추가양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하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가 밀실협상을 통해 자동차, 쇠고기 등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 FTA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일 뿐 아니라 광우병 사태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충남 서산 백수 피해현장에 다녀왔다. 서산 태안지역에 태풍 곤파스 때문에 벼가 완전히 말라서 50% 이상이 감산됐다고 한다. 또 수확을 해도 쌀이 10% 미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사망한 농민이 발생했다. 정부에서 피해농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적기에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가격폭락에 의한 농민피해를 보면서 우리가 농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민이 자연재해나 가격폭락에 대한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을 방문하여 충남도청 이전 공사현장을 둘러봤는데 중앙정부에서 충남도청이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어제저녁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마쳤다. 이틀에 걸쳐 밤늦게까지 수고해주신 최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당직을 맡아주실 국회의원 당직자들의 앞으로의 노고에 미리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의 경우 직접 최고위에서 결정했는데 부디 맡아주길 부탁드린다. 당에 많은 인재가 있는데 당직에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기회를 못 줘 송구스럽다. 당직인사와 관련해 제가 생각했었던 점, 가장 중요시한 원칙은 소통과 동감이다. 널리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고 경청하고 출신이나 연고에 상관없이 능력을 평가해 열린 자세로 임했다. 앞으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추구해나갈 것이다.

어제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무위원으로 경남 출신의 최철국, 부산 출신의 조경태, 대전 출신의 박병석 의원을 앞으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새로 임명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번 재보선 결과, 특히 광주 서구청장의 패배에 대해서 크게 책임감을 느낀다. 깊게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일신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린다. 또한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네 분 모두가 민주당이었다. 이로써 야권통합, 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우리 민주당은 결코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번을 계기로 야권통합과 연합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아무리 우겨도 4대강은 대운하다. 이런 내용은 어제 전현희 원내대변인을 통해 밝혔지만 저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해 국토해양부가 해명을 하고 반박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개 4대강본부장이 비하하면서 특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도 사과했고 오늘 아침 국토해양부 차관이 저를 방문해 사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4대강본부장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철저히 그 책임을 따지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참 이상하다. 집권 3년이 된 지금도 모든 것을 前정권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왜 겨울철 난방비로 경로당에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삭감했느냐’고 했더니 ‘참여정부 때 법에 시행령에 없어서 삭감했다’고 한다. 작년에 국회에서 살렸다. 올해에도 모 방송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제가 상대토론을 할 때 ‘심지어 난방비마저도 4대강 예산 때문에 삭감했다’고 했더니 ‘다 살려 놨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역시 정부안에는 없다. 그러면서 저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작년에 있던 30만원 예산이 금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살리자고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저에게 ‘거짓말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한나라당에서 저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나 아파서 그랬는가 싶지만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70%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했고, 그다음날 한나라당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가 한나라당에 전화 한마디로 또다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것만 봐도 민주당이야말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하는 복지정당이고 한나라당은 부자당이라고 생각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부자 감세 문제로 한나라당이 오락가락한다. 대통령 측근의 한마디에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수명을 다한 정책이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금융위기 3년 동안 오히려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실패가 불가피하다. 예산국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깎아내고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시켜야만 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제창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70% 복지국가를 얘기했고 우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있다. 이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이다. 2천, 4천, 6천, 8천8백만원이 최고 소득이고 그 이상은 8억8천을 벌든 88억을 벌든 880억을 벌든 35%로 되어있다. 33%로 깎자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최고세율 위에 구간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 맞다. 따라서 이번 예산국회 우리 투쟁의 초점은 부자 감세의 철폐가 마땅하다.

■ 이인영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개혁적 중도보수노선은 삼일 천하로 마감했다. 반증이다. 70% 복지론은 선별적, 차별적 복지론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또한 중도와 경제는 지하철 무임승차논란, 차별급식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면해소용이다. 가짜복지의 위선적 면모를 보여줬다. 반대특위와 관련해 역할을 맡게 되었다. 드러난 예산은 물론이고 철저히 파헤쳐서 삭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동시에 4대강 운하 사업 반대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단호히 반대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다.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2001년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엷어 보일 때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한광옥 대표의 주도로 고인이 된 조세형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쇄신 특대위를 만들었다. 그 기구에서 국민참여경선제를 비롯한 획기적인 쇄신안을 만들었다. 2002년 노풍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저는 지금도 쇄신특대위의 한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2001년 쇄신특대위가 노풍으로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잉태했듯이 2010년 당개혁특위도 제2의 노풍, 3기 민주정부수립을 향한 희망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겠다. 목표는 두말할 필요없이 2012년 정권탈환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고 승리하는 정당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당 안팎의 폭넓은 의견과 국민적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서 더 강하고 능력 있고 민주적인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어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5대 재벌의 출자액은 85%, 계열사수는 44%, 207개가 증가했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42조 원이 증가했다. 소수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덩치를 불려가는 사이에 동네슈퍼 문을 닫고 실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99명 이하의 기업 취업자,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300명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올 초 30대 재벌총수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신규채용을 지난해 대폭 늘렸고 올해도 더 많은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자료를 보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30대 재벌의 임직원 수는 오히려 8천 명이 줄고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올해도 과연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났을지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도 안 된다.’, ‘동네상권 살리기 위한 SSM규제법도 안 된다.’고 한다. 엊그제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 철회를 놓고 갈팡질팡할 때 전경련은 득달같이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재벌계열사는 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재벌의 덩치는 커지고 서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인가. 이것이 여당대표가 말하는 70% 복지인가. 이명박 정권이 공정사회나 서민을 입에 올리고 싶다면 당장에 납품단가연동제, SSM규제법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짜고 치는 거짓말과 고스톱을 보고 있지만 않을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검찰에 의한 기업비리수사가 언론을 뒤덮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의 속내를 보면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를 차단하고,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워서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금 권력의 최실세인 천실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한답시고 요란법석을 떨고 있다. 마치 성동격서의 전법을 검찰이 구사하고 있다. 야당탄압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가장행위를 하기 위해 권력의 최실세인 천신일 수사를 하는 것 같이 검찰은 위장하고 있다. 아마 천신일 수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은 야당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정치탄압수사를 가해올 것으로 생각한다. 천신일 사건에 대해서는 망원경으로 수사하는 둥 마는 둥 할 것이 뻔하고 야당은 현미경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수사를 할 것으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최실세에게는 솜방망이로 때리고 야당은 몽둥이질을 해서 불구의 야당을 만들 것으로 걱정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박연차 게이트 때 천신일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범죄사실을 숨기고 감추다 야당의 집요한 검찰에 대한 비판과 언론의 공세 때문에 수사를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천신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불구속기소를 했지만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나라의 최고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중앙수사부가 구속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정도의 증거가 미약한 수사를 하고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날 것도 예상하지 못한 부당기소를 하는 능력밖에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것은 오히려 권력의 최실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의 위장된 쇼였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지금 천신일 수사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를 꺼낼 자격도 없다. 앞으로 검찰이 야당에 대해 가해올 가혹한 현미경과 몽둥이를 수반한 수사에 대해서 만반의 태세를 우리도 갖춰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이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명백한 과잉수사다. 청원경찰법은 전국의 천만 명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개정했어야 할 법이고, 개정이 만시지탄이라 생각한다. 경찰이나 법원검찰의 기능직 공무원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들이 처우나 근무 연령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일부 높이고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청원경찰법이 통과됐다. 절대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찬성해서 통과됐다. 청목회 회원들이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에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보도되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데 청원경찰법은 전문위원에서도 법률상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청목회에서 정치권에 제공한 후원금은 실명으로 제공되어 정치자금법 계좌처리 된 것으로 안다. 또 후원금의 기부가 없었다면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리라는 인과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개정되어야 할 법에 개정한 이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이 법의 개정이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검찰이 공정사회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여의도 정치권을 길들이기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범죄는 엄정히 수사해서 철저히 처벌해야 하지만 과잉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잘못된 후원금과 해야 할 법개정을 분명히 구별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입법행위에 후원금이 뒤따른다는 국민의 오해가 불식되는 방향에서 조용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광주선거에서 우리는 안타깝고 아쉬운 결과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광주시민이 민주당의 자만과 타성에 대한 회초리라고 생각한다. 광주의 선택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면서도 또 다른 변화와 개혁을 실천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드린다. 실패는 두렵지만 어리석음은 더 큰 실패를 자초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당의 혁신을 위한 개혁면에서도 면밀히 분석되어 이와 같은 일이 총선·대선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지난 26일 사회적 관심, 삶의 질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해서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5세 이상 인구의 70%가 전반적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국가안보·범죄위험 등 사회안전 부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수입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해 81%가 불안하다고 한다. 수입식품불안의 주된 이유로 절반 가까이 정부의 수입식품 규제관리 미흡을 꼽았다. 10가구 중 8가구가 자녀교육비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민생실태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불법사찰이 횡행하고 이상한 법치로 인권의 개념이 달라졌다. TV를 켜고 신문을 펼칠 때마다 경악스러운 흉악범죄가 다반사로 보인다. 자고 나면 집값, 전세값이 오른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값이 빠지면 팔 걷어붙이고 전세금이 오르면 뒷짐을 진다. 금수강산을 콘크리트 더미로 덮어버리면서 환경과 녹색성장을 외친다. 또 빼앗기기만 하는 FTA로 밥상의 국적을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국가안보에서부터 자녀교육, 먹을거리, 밤거리보행까지 총체적인 불안 증후군에 빠져가고 있다. 이것이 지난 3년여 MB정부의 치적이다.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어 눈여겨보았다. 한나라당 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 21이 한국정책과학연구원에 의뢰해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을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응답자의 61.6%가 정권을 바꿔야 하고, 다른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며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별 대선후보지지율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38.9%로 1위를 차지했지만 야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도 29.4%로 증가했다. 저는 이런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이 느끼는 민심이반을 직시해서 정책기조를 수정하길 촉구한다.

안상수 대표가 동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잘못했으면 나중에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주 무지하고 오만한 발언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과 생태환경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인지. 복구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액수와 시간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또 곳곳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이 자연이다. 사람의 생명을 두고 죽는지 안 죽는지 실험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환경론자들이 자연파괴를 우려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정권의 집착이 두렵다. 아무 생각도 대책도 없이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무지와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정부여당이 책임진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IMF로 나라 경제를 파탄 내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 또 2011년 예산을 보면 공정한 사회, 서민정책이라는 구호가 책임지지 않는 허구임이 드러난다. 책임지지도 못할 곳에서 책임 운운하지 말고 서민들의 고단한 생활이나 책임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4대강 대운하사업과 부자 감세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 그럼에도 며칠 전 한나라당 지도부가 감세정책 철회를 검토했다. 반증하는 것이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토 자세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일순간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친서민정책이 얼마나 허구이고 위선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결국 한나라당이 반서민적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좋은 실례일 것이다. 우리 서민들이 참 어렵다.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민생을 챙기고 살리는데 그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이고, 4대강 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해서 서민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에 중요한 현안이 참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거의 무력화되어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그런 인권위를 더 무력화시키고 개악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5일,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실상 별 의미 없이 만들어온 현병철 위원장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그나마 인권위의 노릇을 조금이나마 하려 했던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악된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내부 반대로 처리를 미뤘다. 내년 초면 상임위원 중에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두 자리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한다. 그새를 못 참아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 무력화시키는 규칙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인권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감시자 역할을 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이다.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책토론회가 있다. 참여정부 때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했지만 MB정부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성매매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법의 시행취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이 정부에서 이 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 오늘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 개최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