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10월 28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밤 9시에 시작해 새벽 2시까지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당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도부가 Friendly하게 잘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대변인이 발표한대로 여러 가지 사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오늘도 밤 9시 30분부터 최고위원회를 열어 중하위 당직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어제 안상수 대표가 70%의 복지정당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일환으로 한나라당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했다’는 회의결과를 보고,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또 오락가락한다고 한다. 구체적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실 것이다.

어제 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원내대책에 대한 몇 가지를 사전에 발표하면서 현안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겠다.

첫째, 민주당은 4대강대운하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제 거론했지만 오늘 손학규 대표가 본인과 직접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현재로는 위원장이 오늘 선임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약 3명의 간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와 접촉해 본격적인 대운하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금도 계속 개헌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논의할 성격은 못되지만, 제가 분명히 밝혔듯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와 달리 여러 가지 개헌안을 갖고 있는 것은 혼란스럽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개헌 찬성자와 반대론자도 있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내부의 통일된 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얘기를 닫았다. 그 이후로 어떠한 공식적인, 그리고 제 차원에서의 접촉은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마치 무슨 접촉이 있는 것인가’ 해서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모든 이슈가 확정되지도 않은 개헌으로 빨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그런 논의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셋째, SSM법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당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시통과다. 동시통과를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는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서는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 소상인네트워크 등 여러 단체도 동시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됐든 민주당으로서는 정부의 명확한 태도와 EU의 세이프가드 등을 이유로 동시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위원회에서 과거처럼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재래시장연합·소상인네트워크 등과 조금 더 대화를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동시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실 것이다. 최고위원회에서도 ‘현재의 동시통과론을 고수한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더 대화해 추이를 본다’는 정도로 얘기했다.

마지막 한-미, 한-EU FTA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면서도, 사실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밀실협상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미국 측에서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을 가서 그런 회담을 하는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밀실협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당내에 상당히 좁혀진 의견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 쇠고기를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 정부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재형 위원장과 전병헌 간사가 있는 당내 FTA특위에서 앞으로 활발하게 토론해 통일된 안 또는 논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더 토론해 최종적으로 다음주중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통일된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것은 어제 대변인·사무총장 등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 정도의 방향을 언론인 여러분께 제시함으로써, 혼선을 피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고 하더니 부자감세 철회를 철회한 것도 같다. 이미 부자감세 문제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됐고,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거의 고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전 세목을 망라한 감세정책으로 5년간 세수 감소분이 96조1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KDI에서도 99조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종부세 감세 혜택의 4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조세지형이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지형으로 바뀌어 있음이 확인됐다. 뒤늦게라도 이와 같이 심각한 재정 파탄의 문제를 인식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얘기하더니 결국은 부자감세 철회를 다시 철회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이제 와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조차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이지만, 부자감세 논의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도대체 한나라당이 집권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에 이중플레이를 한다. 훼이크도 이 정도 수준이면 시중정당이지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SSM법도 마찬가지이다. 홍준표 서민대책특위위원장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정책에 대해서도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원가연동제를 실천하겠다는 얘기만 해놓고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다. 소위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에서 내놓은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 자체에서 수용하거나 실천한 것이 한 건도 없다. 대표적인 훼이크이고 이중플레이다.

골목상권보호법인 SSM법도 9월 16일에 처리하려고 했다. 10월 25일 상생법과 유통법을 합의처리 하기로 해놓고, 한·EU FTA의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그 가능성을 사실상 제거한 뒤인 11월 말나 12월 초에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차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믿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답변은 “9월에 처리하나 10월에 처리하나 11월에 처리하나 내년에 처리하나, 상생법과 관련한 한-EU FTA 분쟁가능성은 지속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굳이 더 늦출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근 6개월 전인 지난 4월에 상생법과 유통법 동시통과라는 합의를 지경위에서 했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지경위에서 합의해 4월에 처리키로 한 법을 법사위에서 잡아놓고 6개월 동안 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6개월 전에 꿩을 잡아놨는데 왜 자꾸 참새로 대체하려고 하는지, 참새를 꿩이라고 호도하려고 하는 것인가. 상생법과 유통법은 반드시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1월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10월 25일도 이미 야당이 양보한 것이다. 야당이 양보할 만큼 한 것이다. 여당의 결단만이 남았다. 11월, 12월, 1월에 처리하나 내년 4월, 8월에 처리하나 상황은 똑같다. 한시바삐 처리해 신음하는 골목상인들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11월 상생법과 유통법의 동시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잘 아시다시피 4대강 대운하는 국민문제를 넘어 국가행정 분열로 넘어갔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곧 발표를 하게 될 것이지만, 특별위원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경남의 김두관 지사가 6.2지방선거 민심에 부응해 ‘불필요한 보 설치로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본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낙동강 사업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고, 더욱 지방자치단체의 대화 노력도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경상남도의 판단을 지지하고, 정부가 낙동강 사업을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경상남도의 결단이 의로운 투쟁이자 지방자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상도민과 함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는데 김두관 지사의 결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로 촛불민심에 굴복해 물러났던 민동석 당시 농업통상정책관이 통상 담당 2차관으로 내정됐다. 그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이었던 정운천 장관마저도 요직에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시기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이는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 내정자는 미국과의 굴욕적인 협상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장본인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즉각 수입 금지조치를 하지 못하게 합의해 놓고, 미국에서는 식용을 금지한 SRM도 수입대상에 포함시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청와대가 소신을 운운하며 다시 등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기인사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인사이고 내 맘대로 인사의 전형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 당시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장 챙겨봤어야 하는데 챙겨보지 못해서 뼈저린 반성을 한다”고 언급했고, 잘못된 쇠고기 협상 책임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내정자는 ‘쇠고기 협상이야말로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촛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었다. 대국민 적대감을 키운 매우 부적절한 인물을 인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람을 인사한다면 대통령도 촛불집회를 폭동이었고, 쇠고기 협상이야말로 미국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금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기다. 이런 시기에 민동석씨를 통상담당 차관으로 내정하는 것은 위험한 인사이고,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국민 모독인사임으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김춘진 제6정조위원장

교과부는 국감중인 지난 10월 21일 느닷없이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10월 중에 정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의 중징계를 완료하라고 했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 10월 29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9개 시·도교육청이 교사 징계 여부를 법원 판결 이후로 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교과부는 교육감의 징계권한을 침해하는 전교조 교사 중징계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교과부는 지난 5월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169명을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교육정책을 비판한 전교조를 탄압하는 대학살 행위였다. 전교조 교사 탄압에 대해 6.2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정부의 무모한 전교조 교사 마녀사냥을 심판한 바 있고, 시·도 교육청도 징계 의결 여부를 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법정에서 다뤄지는 사안에 대해 또다시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징계 양형까지 지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고 교육감의 권한도 무시하는 월권이며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시도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제사회에 망신이 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9개 교육청도 법과 원칙에 따라 1심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미뤄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사학비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학비리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 감사백서에서 2007년부터 3년간 각종 비리혐의로 감사를 받은 대학이 40곳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2005년 사학비리 차단 목적으로 만들어낸 법개정의 주요내용인 사학의 부패를 감시할 개방형 이사제도와 재단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대학평의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제도마저 폐지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장치 마저 제거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방침에 발맞추어 지난 2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대학평의회와 자문평의회의 자문기구 전환, 개방이사제의 자율적 운영과 함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주장처럼 사학법을 재개정한다면, 이는 사학의 비리를 합법으로 둔갑시켜 비리와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증거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유명 사립대학은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도와 대학평의원회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개방형 이사제도와 대학평의원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대학이 2009년 감사에서 비리사학으로 적발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대학이 비리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서민, 불공정 사회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사학비리의 척결을 위해서는 공공적 감시와 견제는 필수요소이자,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학적 규제장치를 재개정하여 공공적 감시와 견제를 없앤다면, 이는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공정한 사회가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면, 당장 교육부와 함께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규제장치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이명박 정부에 들어 기본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지금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마당에 민주당은 물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교역이 증대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FTA를 체결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 특히 1차 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책 후체결’ 공약도 위반하는 것이며, 업무의 순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MB식 추진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문제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다시 재협상하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쇠고기 수출입 문제는 한-미 FTA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한-미 FTA 협정 내용과는 무관하다. 다만 수입의 따른 위생조건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이 잘못된 것을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의 입장에서 바로 잡았던 사항이다. 이를 FTA와 연결 지어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로 한-미 FTA 체결로 피해 입는 농어업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강구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에 있던 농업구조개선 사업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 따른 피해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면서 협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한-EU간의 FTA 체결문제도 낙농과 양돈분야에 대단히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정부가 체결을 완성하고 다음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농어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FTA 추진도 현재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기반의 40~50%는 기반을 상실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FTA 확대에 대한 검토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농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원의 투입 및 정부의 강렬한 의지 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이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야말로 부자와 대기업 정부였다는 사실이 이곳저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집권 초보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불안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 전쟁 가능성과 북핵문제 등 국가안보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의견이 52.5%로, 2008년 32.5%보다 무려 20%나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공정한 사회를 말하지만, 실상은 부정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사회란 어떠한 것인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닌가. 누구에게나 원칙과 기본이 지켜질 때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국가별부패지수인 CPI가 우리나라는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10점 만점에서 5.4점이다. 178개국 중에 39위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 국민과의 소통과 불통, 그리고 불법을 조장해 온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외면해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지난 10월 22일 국감 마지막 날 국토부 감사가 있었다.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2시간 남긴 10시쯤 16개 보에 대한 수행평가 채점결과표를 제출했다. 그 당시 시간이 없어 분석을 못해 지적하지 못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크게 네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4대강 사업이 이제는 국면을 달리하는 것 같다. 대형비리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턴키 공모에서 사전에 내부정보가 유출된 것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띈다. 특히 낙동강 24공구 대우건설과 관련된 것은 이미 신문에 보도됐다. 99.32%인 3821억원에 낙찰된 24공구는 준설량이 3,510만㎥에서 1,870만㎥로 축소하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재공고하지 않았지만, 수정된 내용 자체가 재입찰 공고를 거치지 않고 일부 정보만 유출돼 떨어져 나간 것이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 입찰 채점 집계표를 보면 일정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대로 단합에 의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각본대로 짜여진 채점결과며, 국토부와 물밑대화와 상호간 우정출연을 통해 구색을 맞춰가며 나눠먹기한 단합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적했지만 공정거래위에서는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토부, 소위 발주처를 한건도 조사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공정거래위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보면 공정거래위가 조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 발주처를 조사하지 않고 단합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세 번째로, 턴키자료 평가위원들의 선정방법과 구성방식이다. 지금까지 선정방법이 어떻고 누가 선정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국감 마지막 2시간 전 자료를 보면 모든 16개  보와 관련해 도로공사·국토연구원·토지공사·시설안전공단·국토부 공무원·수자원공사 등 적어도 국토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작용하는 사람으로 80% 이상이 채워졌다. 특히 한강 6공구 심사위원 12명 중 10명이, 낙동강 18공구는 12명 중 10명이, 낙동강 23공구 강경보는 12명 중 11명이 수자원공사 직원들로 평가위원들이 구성했다. 수자원공사 말 한마디면 어떻게 평가가 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뻔히 알 수 있는 평가위원들이다. 결국 심사위원 대부분이 국토부·수공·도공·건기연 소속 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인사권을 쥐고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절차가 밀실에서 단합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장관은 “대학교수보다 오히려 저희 공무원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 장관이 4대강 사업본부장에는 대학교수를 부본부장에는 생태학자를 내세워 포장했던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검찰 조사에 의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 은진수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내용도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턴키와 관련돼 평가방법이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2009년 11월이고, 수행평가의 옛날 방법은 턴키와 관련해 3000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그중에서 랜덤으로 골라 평가했다. 이와 같은 16개 보와 관련된 부분은 불과 기백명의 인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그런데 법을 고치기 전에 시행이 먼저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으로 구체적 날짜를 들어 제시하겠다.

■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이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세금 원리는 풍선과 같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근로소득자나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내릴 때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부합되어야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나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의 경쟁국가보다 높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조세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율 수준은 우리 경쟁국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설령 우리나라 세율이 경쟁국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흑자면, 나라 살림의 돈이 남으면 내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08조원이나 늘었고, 금년도도 국가채무가 407조원이나 된다. 조세부담율이 19.3%라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분단된 국가고 복지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이유가 합당치 않다. 마지막으로 세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매우 침체됐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투자나 소비를 촉진해 경기를 살릴 때 한시적으로 내릴 수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6%내에 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내년에도 정부는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출구전략을 써야 할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세율을 내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2년부터 내려가면 2011년인 내년에 가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 한나라당 일부의 의견이다. 하지만 경제는 예측성이 있어야 된다. 기업가들은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있어 세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냐 안 내리냐는 논란이 있으면, 얼마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겠는가. 그래서 이번 세법소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고 가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금년부터 내리기로 돼 있던 것을 민주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노력하고 당시 이혜훈 소위 위원장이 협조해서 2년 연장했다. 금년 소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광주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졌다. 제가 광주출신 국회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3통의 기자 전화를 받았다. 이것은 당론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다. 전화를 또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간의 몸도 심장마비와 같은 큰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예고를 한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대지진과 같은 큰 재해가 오기 전에는 사전에 조그맣더라도 반드시 예고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그마한 변화도 감지해 대책을 세워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반대의 사람들은 큰 변화만 느끼지 작은 변화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광주에서 이러한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경고성 예고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7.28 남구 보궐선거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 후보자 공천을 잘못했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 어제 대변인 성명도 보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런 정도의 의례적인 발언으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빅뱅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의 정신은 이타주의다.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시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역사의 물고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정신이 광주의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뭐든 정치적 변화의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 광주에서 왔다. 저는 이번 선거의 패배는 광주시민들의 이타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 변화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