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10월 2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SSM법,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 사실 우리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책위가 슈퍼마켓협동조합, 재래시장상인연합회, 소상인협회와 수차례 면담했다. 소위 분리통과에 대해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재래시장상인연합회는 찬성하고 소상인협회는 반대했다. 그러나 매월 50~70개의 기업형슈퍼마켓이 골목에 들어와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시행지침으로 막고 약 한달여 사이에 순차통과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 발언, 법사위에 제출된 중기청의 시행지침은 최경환 지경부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보다 너무나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SSM법의 순차통과는 있을 수 없었고, 정부여당이 합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어제 김무성 대표와 이군현 수석이 김종훈 본부장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와서 저와 박기춘 수석이 만났다. 김종훈 본부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 그러나 분쟁은 있다. 그 분쟁은 자기가 대처하겠다.’라고 말했고, ‘그 분쟁내용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면 EU와 문제가 있다.’라는 한나라당의 첨언 의견도 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다. 우리 당내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현재까지 왔다.

여기에 오늘 아침 새로운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모 신문 보도에 의하면 유럽의회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법안을 EU상임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양국이 재협상에 돌입하거나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돌발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이제 SSM법은 동시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돌발변수를 보고도 정부여당에서 분리통과나 순차통과를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동시통과를 해서 골목경제를 지켜내고 어려운 서민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라고 말씀드린다. 우리 정부는 한-EU FTA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도 주문한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누차 질문했고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내용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도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수사여부를 밝히라고 했다. 민간사찰이다. 이것은 우리가 깃털만 밝혀내고 몸통은 어디 갔는가, 왜 간이역에 내리고 종착역에 못 가느냐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총리실 원 모 팀원의 80쪽에 이르는 수첩 사본을 입수해서 공개했다. 그 수첩내용에는 엄연히 ‘BH지시’라는 말이 수차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남이 말한 것을 듣고 거기에 메모했을 뿐이다.’라고 변명하면서 ‘그 이상 몸통도 없고 내용도 없고, 더욱이 총리실에 의해 파기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되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발을 뺐다.

저는 이 대목에서 검찰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렇게 어렵다던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이제 검찰의 노력으로 복원됐다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청와대는 물론 심지어 총리에게도 보고한 내용이 밝혀졌다. 그러함에도 검찰에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을 검찰이 덮으려 하고 있다. 자기들의 노고로 확보된 수사자료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누가 검찰을 존경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사실을 갖고 검찰이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의 출발점은 검찰의 공정수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총리가 대독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여전히 4대강 사업에 관해 독선과 독주를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걱정스럽다.

경남에 이어 충남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 이쯤 됐으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회에서 검증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천문적인 예산 편중 배정을 통해서 변칙, 반칙,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충남도와 경남도에서 매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성역화하고 4대강 예산은 신성불가침 예산으로 간주해서 일체의 협상이나 타협을 외면하고 일방독주로 감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지도부는 4대강 사업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기억상실증도 중증 기억상실증이 아닌가 싶다. 작년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12월 31일에 예결위 회의장을 떠나 의원총회를 가장한 변법, 반칙, 불법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예산안이 날치기 강행처리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다.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참으로 중요한 발언을 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특히 한나라당 측에서 당초 약속했던 10월 25일 상생법과 유통법의 병행 처리의 약속을 깨고 굳이 한 달여를 늦춰서 상생법을 처리하고자 했던 그 원인이요, 이유였던 한-EU FTA 분쟁문제와 관련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0월 25일 처리하나, 11월에 처리하나, 12월에 처리하나, 1월에 처리하나 한-EU FTA에 있어서 분쟁은 불가피 하다는 점을 확인을 한 것이다. 따라서 굳이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하거나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고 확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상생법과 유통법을 신속하게 병행해서 약속대로 처리해줄 것을 한나라당측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데이터만 하더라도 16만개의 유통업체가 SSM진출을 해서 연 1조 9천억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매출액은 중소상인과 슈퍼, 반찬가게, 떡집, 방앗간, 음식점, 정육점 등이 매출액이 30% 가까이 격감을 하고 있고 고객은 40%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상의 중소상인에 대한 골목상권의 초토화 작업이 SSM의 융단 폭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왜 이토록 방치 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그리고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과 관련한 또는 조정과 관련된 향후 일정에 대해 우리에게도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어제까지 그 어떠한 일정도 확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완전히 시치미를 뚝 뗐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나왔듯이 26일 론 포크 유에스알 대표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하기 위해 오늘 출국을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정이 어제 밤사이에 갑자기 이뤄진 것인지 놀라운 일이다.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까지 상생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저지해 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유선호 의원

국정감사의 증인이었으면서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던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이 어제 귀국했다는 것으로 보도됐다. 라응찬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국감을 피해 업무를 핑계로 사실상 해외 도피를 했다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귀국한 것이다. 또 딸 특혜채용 파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환 前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은 이와 같은 핵심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아 사실상 내실있는 국감의 한계를 맞았다. 핵심 증인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해외로 도피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돌아온 국감 증인들을 상대로 제2의 국감을 철저하게 시작하겠다. 국감에 체택된 증인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으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핵심 증인들을 국민 앞에 세울 것이다. 또한 불출석한 증인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밝혀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지금까지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해도 대충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법적 고발 조치를 함께 해서 절대 그냥 넘어지지 않겠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 중 낙동강, 4대강 사업 24공구에서 낙찰업체가 준설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재공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요청하고, 이것이 낙찰에 첨가돼 우수한 점수를 받아 낙찰된 증거가 나왔다. 또 그 설계심사위원들의 업체 간 차등 배정이나 사전에 치밀하게 합의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와 직원, 기관내부자의 내부 정보유출의 의혹이 명백히 나타난 것은 충분한 범죄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국토개발청의 내부 정보담당자와 대우건설 현장 담당자들에 대해 민주당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수사의뢰를 하겠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시행 중공업이나 권력에 대해 용감하게 파헤치는 그런 검찰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오늘 배포된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대표연설문의 앞머리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서민경제를 보살피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도 민주당의 정책이자 헌법적 가치이다.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 제출된 내용과 일부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우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문제는 그동안 많이 거론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중소기업들은 아무 실효가 없다고 느낀다. 이와 관련해서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하도급의 불법, 편법 관행의 꼬리를 잡았다. 처음 공개하겠다. 하도급 이면계약서가 구두와 관행적으로는 많이 유포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발견되지 않았었다. 민주당의 김재균, 김진표의원 등이 거론했다. 국감중에 하도급 업체를 일일이 만나서 이 증거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제가 수십개의 이면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몇 개만 공개하겠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이 이면계약을 해 작게는 20~30% 정도를 초과이윤으로 가져간 하도급 계약이다. 이면계약은 불법, 편법적으로 지난 40년간 진행됐다. 대통령이 상생을 외치고 있는데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85% 수주 해서 실제로는 62%로 지급한 것으로 대기업이 100억을 수주하면 8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60억을 줘서 40억을 중간에서 탈취하는 일이 40년간 진행됐다. 최초로 발견된 이면계약서는 컴퓨터 교육계약의 형태로 진행해 왔다. 그동안 제가 제기해서 가스공사의 1조 2천억 공사를 수주한 16개의 대기업 대표를 한자리에 모았다. 그동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제가 확보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검찰에 제보하겠다고 해서 서명하고 각서한 내용이다. 9월부터 하도급업체 99개 업체와 수백 개의 업체를 만나서 이것이 집행되는지를 관찰하고 우리당이 불법 하도급 관행이 제기되었을 때는 보고 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제가 공표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위원회’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전부 말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40년 관행의 불법 하도급을 통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부도를 내는 일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22일 국감장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석을 했다. 그날 문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의 이승한 대표이사가 출석하기로 되어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것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지금 한·EU FTA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상생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통업체 가운데 영국의 테스코가 삼성과 투자한 홈플러스 하나밖에는 이해관계가 없다. 영국 테스코의 한회사의 로비에 의해 이것이 저지되어 왔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한·EU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EU 국가에 전부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EU 국가에 진출하려면 수요평가 심사 등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됐다. 한겨레신문 보도로는 OECD 회원국 중에 규제지수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다. 다른 나라는 전부 자국의 기업을 위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무방비한 상태인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장의 사고방식이다. 그날 국감장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슈퍼마켓으로 진화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슈퍼마켓이 SSM으로 가는 것이 정당하고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편협한 생각을 노출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생수 한병 값이 구멍가게에서는 700원을 받는데 SSM에서는 350원이 면 받을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테스코나 영국 대사의 서한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가치관이 개입된 김종훈 본부장의 개인소신이 이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적한 적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본부장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신이 집권여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국회의 의사를 능멸하는 잘못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문제이다. 집권여당 위에 본부장이 있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가 헌법의 가치이고 민주당의 정책성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생법과 유통법을 동시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의원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박영선 법사위 간사

지금 SSM법과 관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가 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겠다. 첫째 중소기업청의 시행지침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이미 국정감사때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바 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사업조정시행지침이 법사위에 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SSM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위탁형 가맹점 형식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결국 이 시행지침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이다. 주목받고 있는 영국계의 특정 업체의 경우를 보면 유통법에 해당 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이미 전국적으로 진출이 되어있다. 유통법이 통과되어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업체가 노리는 것은 상생법에 해당 되는 위탁 가맹점(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분리통과는 특정업체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속임수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서민을 위한다면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한 달 뒤에 시차 적용해 통과시켜서 무슨 이해득실이 있겠는가. 거기에는 특정업체에 대한 시간 벌어주기가 뒷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달 뒤는 그동안,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장이 근거로 제시한 편지 7통 가운데 6통을 어제 늦게 보내왔다. 한통은 주한 영국대사, 한통은 주한 EU 대사, 한통은 영국기업혁신부 장관이 보낸 것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일개 대사가 보낸 편지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마비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한통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온 것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나라에 법을 통과시키는 데 개인적인 편지를 받아서 그것으로 국회 전체가 마비되어야 하는 것이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SSM법은 중기청의 시행지침이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발언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의회에서는 세이프 가드라는 돌발변수가 발생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분리통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검토했던 순차 통과역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공정한 사회를 말하기 전에 청와대 기강부터 세워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의 참다운 역할은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 과제를 투명하고 바르게 지평 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도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러한 잣대는 그야말로 민망할 정도로 청와대 참모진의 도를 넘는 일탈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발생 된다. 지난 21일 청와대 1급 비서관이 직속 수석과 동석한 술자리에서 기획재정부의 간부를 폭행하고 소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의 기강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복지정책등  관련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정상혁 보건복지 사무관이 기재부 관료들의 인식과 이 행태를 맹렬하게 비난하는데 시작되었다. 과연 감정적 대응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수준 밖에 안 되는 청와대, 참으로 그 업무의 수준이 실망스럽다. 또 서로간의 발언은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가 그야말로 한심하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말하고 싶다면 그전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의 기강부터 세워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0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