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10월 25일 14:00
□ 장소 :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반갑고 고맙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당 대표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에 앞서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심스럽다. 당원들과 국민들은 민주당에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수권정당으로 채비를 갖춰 2012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라는 요구가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 노출됐다.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명령, 지엄한 분부를 잘 받들어서 반드시 수권정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강화시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그제 새벽 슈퍼스타K2에서 허각이라는 청년이 우승을 했다.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이리저리 공사판에서 막노동 일을 하면서도 노래에 대한 열정을 참지 못해 뜸뜸히 노래했고, 이제 가수가 됐다. 얼굴이 꽃미남이 아니라 어디 명함도 못 내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승했다. 처음에는 얼굴이 잘 생긴 존박이 우승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허각씨는 얼굴도 특별하지 않고 키도 작고 출신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한회 한회가 지나가면서 관심을 받게 되고 평범한 시민들이 허각씨에게 표를 모아줬다고 한다. 나중에는 130만표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들 속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국민들의 힘으로 차츰차츰 올라가 드디어는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드라마를 연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드라마를 연출해다오’라는 강력한 분부를 내렸다고 본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 전당대회를 마친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그동안 보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했다. 개별적으로도 인사를 못 드렸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당의 대표로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자주 보고 당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청하고자 한다. 국정감사에서 모두 고생하셨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승사자 역할을 해 일일이 출석을 독려하고, 박기춘 수석부대표와 여러 부대표가 함께 일해 경실련에서 뽑은 18명의 우수 국감의원 중에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박영선 의원은 3년 연속 우수의원이고, 이미경 의원님과 홍영표·이찬열 의원은 환노위에서 3명이 모두 우수스타가 됐다. 국방부에서 국감스타가 나오기가 힘든데 신학용 의원도 됐다.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냈고,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가 헛된 부여였다는 것을 밝혀냈고,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가 밝혀낸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토대로, 이번 예산국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해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어제 F1코리아 그랑프리에 다녀왔다. 우리 땅 영암에서 TV나 사진으로만 보던 국제적인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아주 자랑스러웠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고 예산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4대강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서 꼭 해야 되는 국가적인 사업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배정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 여수 엑스포 박람회를 준비 중인데, 여수 엑스포에 대해서도 이 정부에서 미온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국가적인 사업, 어려운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 전세계적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민생법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두말한 것도 없다. 오늘 아침에도 SSM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오늘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 통과까지 예정됐던 것을 취소해야 하는, 양당간에 합의했던 것까지 취소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부가 민생 관련, 서민들 관련한 법안과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심지어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엊그제 집시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잘 막아줬다. 어떻게 G20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영구히 빼앗는 법을 만들 수가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에 찬 투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지, 앞길이 험난함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야당의 역할,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지키며 꽃피워 나가야할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셨듯이 예산국회·민생국회에서 예산과 민생법안을 잘 만들어, 그러한 것들이 쌓여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쌓여 정권교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지도부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지도 아래 정권교체를 위해 힘차게 나갈 것을 다짐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국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국감스타다. 특별히 이번 국감은 기자 여러분도 평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가장 잘 지킨 성실한 국정감사였다. 원내대표실에서 일일이 확인해보니 반 이하로 자리를 안 지킨 분이 네 분밖에 없어서 발표하려다 보류했다. 잘하신 분들을 위해 안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국감 우수위원 18명 중 15명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료도 안주고 해외로 도피시키고 불성실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기질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한다. 더욱이 환노위는 달랑 세 명의 의원들이 팀플레이를 통해 그런 격찬을 받은 것은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팀플레이를 통해 수고하신 세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행안위는 민주당의 자랑이다. 집시법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원들과 원내대표단이 작전을 잘 짜서 행안위원장이 기습처리하려고 한 것을 백원우 간사 등 모든 분들이 막아서 결국 지켜냈다. 김무성 대표와 그날 밤 긴급회담을 갖고 ‘사실상 유보’라고 발표했지만, G20 이후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고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줬으면 감사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사정사회가 되는 것 같다. 펄펄 날아다니고 뜨거운 현 정권의 대상자들은 해외로 도피시키고, 식어버린 1~2년 전 부도난 죽은 기업을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여당에서 어떻게 검찰의 수사방향을 조율이나 한 듯이 ‘구여권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더라도 이런 의도적 야당 죽이기 사정에는 공정사회를 위해 사정사회를 절대 반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SSM법을 오늘 무산시켰지만 사실 지금도 한 달에 50~70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허가되고 있다. 우리는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소상인 등 여러 단체를 정책위 차원에서 접촉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기청과 우리가 합의해 시행세칙이 아닌 지침을 갖고 행정명령을 통해 가맹점 수를 막고, 법은 순차통과 시키려고 합의했었다. 물론 소상인들의 반대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동시통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골목상권을 50~70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에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의 방법을 택하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당내 FTA대책위에 나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다. 우리가 깬 것이 아니라 여야간에 합의한 내용을 정부여당에서 분명히 파기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군현 수석이 본회의중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저와 박기춘 수석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그러나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분쟁은 자기가 대처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우리로서는 동시통과를 시키지 않고 순차통과를 시켰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편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다보면 한 달에 50~70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김진표 前최고위원은 국감에서 지경부 장관을 상대로 ‘모든 가맹점이 아니고 모든 슈퍼마켓에 허가가 들어올 때 중기청과 지경부에서 전체 심사를 해서 통과되는 것만 선정한다면 그 기간이 두 달정도 되기 때문에 상생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의혹이 있고 저희들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이런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FTA 당내 대책위를 구성했다. 물론 재협상을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견해가 다 다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EU FTA는 국회에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국민도 어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분명히 FTA에 대해 ‘선대책 후비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무조건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는 27개국 EU회원국 중에서 어떤 나라라도 반대하면 비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한-EU FTA가 비준되면 물론 우리나라의 이익도 있겠지만 농수축산업, 특히 낙농과 양돈업자의 피해는 대단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먼저 대책을 강구하고 비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나라당과 정부를 대신해 한-EU FTA특위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전국 양돈업자들은 저희를 찾아와 호소하고 있다. 통계숫자마저도 다르다. FTA대책위에서 한-미 FTA는 물론 한-EU FTA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하도록 하겠다. 오늘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4대강검증특위를 민주당은 끝까지 요구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창기에는 촛불로 망했고, 아마 자기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가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부결되고 나니까 이제 '4대강마저도 반대하느냐' 해서 대통령의 성역화 돼 있고, 말도 못 꺼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를 정부가 들어보고, 왜 정부가 추진하는가에 대해 우리를 설득해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 4대강저지특위에서 이미경 위원장과 김진애 간사가 많은 수고를 해, 4대강별 대책을 내놓았다. 이미경 위원장은 ‘이 이상 4대강저지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제 예결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가 4대강 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사법개혁특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국정감사와 전당대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민주당이 거의 참석을 못하고 있다. 27일 사법개혁특위 내에 특히 법원소위에서 법원의 상고제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려고 한다. 검찰소위는 박주선 최고위원이 위원장이고, 법원관계법 소위는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장으로 김동철 간사가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도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일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이 있으면, 저희 방으로 통보해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원내대책회의와 고위정책회의는 항상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참석하셔서 이러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잘해왔다. 어제 저녁 모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엇박자가 심하고 민주당에 끌려다닌다’는 얘기가 있다.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사정사회로 이끌려는 문제를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타파하고, 4대강 문제와 민생문제 등 논의사항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개진을 부탁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끌려 다닌다는 얘기가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끌고 다니자. 전당대회 명령 중에 하나는 당원을 주인으로 받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을 주주로 확실하게 대접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공동목표는 수권정당이고, 정권을 되찾기 위해 단합하고 확실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가야 한다.

네 달 전 6월 지방선거 후에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가 있었다. 그때 제가 발언했던 기억이 난다.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집권했던 세력으로서의 반성과 성찰, 확실한 대안과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색깔을 분명히 하자고 스스로의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기를 ‘담대한 진보로 가자. 어중간하고 민주당이 뭔지 모르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민주당은 이렇다라는 확실한 비전과 노선을 제시하고 가자’고 했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진보의 새로운 깃발을 세웠다. 진보적인 민주당의 깃발이다. 당헌 2조는 민주당의 목적을 보편적 복지라고 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적 통일 등 우리가 추구해왔던 기존의 가치에 보편적 복지라는 가장 진보적인 노선과 정책을 우리의 목적에 담았다. 엊그제 이 정권의 총리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고 했다. 무상급식도 과잉복지요, 지하철 노인무료승차도 과잉이라며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고 했다. 바로 우리와의 차별성을 이 나라의 총리가 분명하게 해준 것이다. 이제 실천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시정연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유통법은 민생법안이니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상생법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여기에 뜻이 들어있다고 본다. 유통법 하나 처리하고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챙겼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은 있지만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민주당이 우리 편이라고 확실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난 결과가 될 것이다.

국감에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15명의 국감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국감스타다.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고 내년에는 저도 국감스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낙연 사무총장

뜻하지 않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마 사무총장에 잘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제방식대로 해보겠다. 언제까지 사무총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사고치지 않는다면 1년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기간은 전당대회도 없고 큰 선거도 없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당을 탄탄히 하는데 일조할 생각이다. 농부는 농사철이 아닌 농한기에 밭을 깊게 갈아놓는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다. 농부는 풍작이 되면 ‘그때 밭을 깊게 갈아놓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2012년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전당대회와 큰 선거가 없었을 때 당을 탄탄하게 해놓길 잘했다’라는 회고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