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0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그제 새벽 우리는 또 하나의 코리안 드림을 봤다. 슈퍼스타 K2의 최종 우승자 허각이다. 가난한 집안환경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노래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다. 허각을 만든 것은 평범한 시청자, 평범한 팬, 평범한 국민이었다. 허각의 우승을 보며 국민에게 친숙하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를 생각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을 필두로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감을 통해 우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부당성, 민간인 불법사찰, 반서민 정책 등을 파헤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고발했다. 우리당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서민복지예산을 늘리고 4대강의 불필요한 예산을 막고 국가부채 급등 등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태광그룹에 이어 C&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의 부정비리는 철저히 규명되고 엄정히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만일 기업에 대한 사정이 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결코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모레 재보선이 있다. 어제 광주에 다녀왔지만 구청장 선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광주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호남지역 국민은 특히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해주셨고 정권교체의 강렬한 염원을 담아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주셨다. 민주당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못마땅한 점이 많더라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민주당을 격려해달라. 서구청장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셔서 민주당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힘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영암에서 한국 최초로 있었던 F1코리아 그랑프리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경실련에서 우수 국감위원으로 18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그중에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국감을 완료했는가가 평가됐다. 특히 어려운 환노위에서는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단 세 명의 의원이지만 팀플레이를 해서 최고의 성적을 냈다. 법사위 박영선 의원은 연속 3년,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 역시 연속 3년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우리 민주당은 남성 의원들도 훌륭하지만 여성 의원이 더 우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 정도다.

공정사회가 사정사회로 가는 것 같다. 왜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다가 전부 해외로 도피시키고, 식어버린 1~2년 전에 부도난 기업을 수사하면서 ‘야권이 아니라 구여권을 겨냥한다’고 하면 구여권은 누구인가. 전부 우리 민주당에 속해 있다. 사정은 결국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사회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도 따끈따끈한, 해외로 도망간, 살아있는 기업 수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의결방식을 변경하는 운영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위원회였다. 그러나 現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국가인권위의 구실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지적을 해 왔다. 국가인권위가 위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진보적이고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상임위원들의 권고까지 무력화하여 국가인권위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국민의 인권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국가인권위로 거듭나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 인권수호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1일 실무접촉을 통해서 내일 있을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의제로 올리는데만 합의하고 정작 본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1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든 피멍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남북이 한발씩 양보한다면 상봉정례화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나아가 궁극적으로 상봉 자유화를 시급히 앞당기는 것이야말로 분단극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남북 공히 명심해 주기 바란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 유통법을 처리하고 12월 9일 상생법을 처리한다고 수석 간에 합의를 했다. 소상인연합회, 슈퍼마켓연합회의 입장은 6년간 끌어온 이 법안을 분리 처리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10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변화될 민주당으로서 문제다. 리트머스 시험지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우리가 당력을 걸고 정기국회에서 관철해야 민주당은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실상 상생법 안 된다는 입장인데 본회의 처리 전에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적어도 양당 수석 간 합의된 것이라면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것인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이 있어야 한다. 지난 최고위에서 보고가 없어 지도부의 상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한-EU FTA합의와 관련 외통위 국감에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등 7개국은 한-EU FTA 협정문에 예를 들어, 한국의 이마트가 프랑스에 들어가려면 상권에 미치는 영향, 교통,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제를 사실상 못 박은 것이다. 우리는 무사통과로 터줬다. 본부장 철학에 문제 있다. 한국 본부장이 아니라 무조건 FTA에 대한 몰가치적인 신봉자라는 것이 어제, 그제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홈플러스,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와 우리 600만 자영업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한국의 외교통상본부는 홈플러스 편을 들고 있다. 홈플러스와 재벌기업의 편을 드는 한나라당이냐, 600만 자영업자의 사활권을 지키는 민주당이냐의 한판 싸움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지금 두 가지 법이 한꺼번에 통과하지 않아 계속 골목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고 있고 구체적 숫자도 가지고 있지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일부 이해관계단체에서는 이렇게 순차 통과를 원했고, 중기청에서는 12월 9일까지 시행규칙을 가져와서 그 이상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계속 골목상권을 내주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막아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합의를 지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침 회의에서도 논의했지만 오늘 법사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발표하겠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합의한 사항을, 또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은 영원히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합의정신을 깨는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 저도 영암에 가서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보고 왔는데 스피드, 박진감 대단하더라. 앞으로 6번, 매년 1번씩 열린다고 하는데 안 다녀오신 분들은 내년에 꼭 가보면 좋을 것이다. 포뮬러1 그랑프리가 현지에서 보니 산업 연관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남은 6년간 제대로 관리하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 요트나 골핑이나 다른 산업을 발전시켜 낙후지역인 전남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했는데 앞으로 AS를 더 잘해서 코리안 그랑프리가 전남지역의 산업발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이 있다. 총리가 대독을 한다고 한다. 사실 내년도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4대강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예산은 대통령 예산인데 왜 직접 오시지 않고 총리에게 계속 대독을 시키나. 대통령이 오셔서 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해외에 매우 자주 가는데 강만 건너면 국회인데 국회에는 왜 오지 않는지.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 중 국회에 온 횟수를 확인하니 전두환 대통령은 5번, 노태우 대통령은 4번, 김영삼 대통령은 3번, 노무현 대통령 4번은 오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1번밖에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1번밖에 안 오셨던 것 같다. 해외 출장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2~3배 다니시면서 왜 강 건너 바로 있는 국회에는 직접 와서 대통령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예산을 국민 앞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는가. 잘못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무총리를 내세워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자 국무총리는 사과하고 그만뒀다. 금년에는 새 총리에게 4대강 예산을 밀어붙이게 하는 것 같다. 국무총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시각부터 ‘4대강 앞잡이가 되기로 작심했구나’라고 보이는 대목이 거기 있다. 그래서 잘못됐다. 4대강 공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소득은 줄어들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정말 서민은 죽을 지경인데 왜 불요불급한 4대강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서민생활은 돌보지 않는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찾지 않는 것은 사실 국회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강 건너 국회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국회를 강 건너 불 보듯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과부가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 해임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은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자 더 나아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는 정부, 조금이라도 정부에 귀가 거슬리는 발언을 하는 방송은 용납하지 않는 정부가 이제는 학교를 길들이고 또 장악하려는 음모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교조는 이번 지침을 교육대학살로 규정하고 다음달 열리는 G20정상회의 참가국들이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하는데 국제 망신을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교과부가 잘못 처신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 헌법적 권리와 법률로 보장된 노동기본권, 직무상 불가피한 제약에 대해서는 합리적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MB지지율에 대해 여론조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았다. 청와대가 추석 직후 MB지지율이 50%가 넘었다고 발표했는데 네티즌들로부터 MB지지율조사를 소망교회에서 했느냐 하는 의문이 나왔다. 포털사이트 야후의 야후쇼에서 소망교회, 봉은사신도들, 여의도, 광화문, 명동, 선릉역, 경동시장 등 7곳에서 총2,5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소망교회와 경동시장을 제외한 5곳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높아 실제 MB 지지율은 33.4%가 나왔다고 한다. 소망교회 앞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무려 74%나 나왔는데 봉은사 앞에서는 부정평가가 67%에 달했다. 그리고 여의도와 명동 등에서는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물론 여론조사방식 및 신뢰도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독선과 오만에 빠져 국민을 무시하는 MB 정부에 대한 싸늘한 길거리 민심은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 MB정부는 허구적인 지지율에 도취되어 민심 속의 민심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공기업 선진화를 말하는데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감을 통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방만한 경영에 대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분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된 것은 MB정부 들어 부적절하게 낙하산 인사를 했고,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치적인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걸면서 지금 공기업 감원을 추진중인데 상위직급 임원보다는 중하위직, 기능직이 배 가까이 감소했다. 공공기업 선진화를 한다면서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없애고 하위직을 감원하여 절반의 비용으로 임직원들은 돈 잔치를 했다는 결과다. 이것이 바로 MB정부의 공기업선진화의 결과다. 반성을 촉구한다. 또 현재 공기업 경영 평가기준이 성과에 급급하다. 공공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또 낙하산 인사의 전형인 경영진과 사외이사 등의 선임방법을 쇄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대기업 비리수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정권의 레임덕 방지를 위해 정략적 계산하에 기획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권수사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안상수 대표의 발언까지 종합해보면 C&그룹에 대한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여권 수뇌부와의 긴밀한 교감하에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짙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방향으로 C&그룹의 수사가 흘러가고 있어 국민과 함께 심히 걱정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정략적 수사, 기획된 수사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국민은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검찰을 더 불신하고 국민의 검찰로 인정하지 않는 계기가 될까 함께 걱정된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정치적 계산, 여권과 교감이 없는 수사를 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켜보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SSM법이 오늘 법사위에 상정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원장과 긴급 협의를 통해 법사위 소집을 하지 않도록 얘기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책위 차원에서 중기청과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물론 소상인들과 여러 차원에서 협의해왔다.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골목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법이 연기됨으로써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500m 이내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규정을 갖고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정부여당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차통과를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했다. 하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아침 우리 민주당 내 FTA대책위에 나와서 ‘상생법 통과시 EU에서는 강력한 통상문제를 제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영국과 EU통상본부에서 7차례의 서한이 왔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정부여당에서 자기들이 조율하지 못하고 우리 민주당과 협의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깼기 때문에 우리는 순차통과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물론 본회의에서도 하지 않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은 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극소수의 피해도 막아보려 했지만 정부여당에서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으로 종식시키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김종훈 본부장을 이대로 두고는 상생법 할 수 없다. 사실 국무위원 같으면 탄핵 대상이다. 명백한 협상실패를 저질렀다. EU국가들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허용하고 우리는 아무런 유보조항 하나 없이 전면적인 개방을 해버린 문제, 통상교섭의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이라도 느껴야 하는데 완전히 확신범이다. ‘기업형 슈퍼가 물 한 병이라도 더 싸다’는 식의 대한민국 통상본부장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철학과 생각을 가진 분이다. 또 상생법, 유통법은 이 정권에 친서민이 얼마나 허구고 공정사회가 얼마나 가짜인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이기 때문에 과연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이냐, 600만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이냐 라는 시금석은 이번 법안처리에 달렸다.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함께 확고히 공조하고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을 처리하고, 교섭본부장이 걱정하는 한-EU 협정문과의 충돌은 명백한 협상실패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처리한 이후 이 법과 충돌하는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