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은 아주 밝은 햇살로 새 한 주를 시작했다. 어제저녁 영화 ‘방가방가’를 봤다. 청년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로 위장취업을 해 겪는 여러 가지 애환을 그린 영화다. 이러한 영화를 육상효 감독이 아주 코믹하게 캐치했다. 어제 육상효 감독이 제 옆자리에 앉았기에 나중에 들으니 자기는 영화를 안보고 줄곧 제 표정만 봤다고 한다. 재밌게 만든 영환데 제가 한 번밖에 안 웃더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 재밌는 영화를 계속 굳은 표정으로 본 것 같다. 이력서 한 박스를 쏟아버리면서 온갖 힘든 노동판을 전전하고 내쫓겼던 영상을 보여주면서도 시골 어머니께 전화를 하며 나는 이렇게 좋은 직장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주연배우 ‘방가’의 이야기를 보며 아무리 코믹하게 처리했다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1차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어느 농성장을 찾았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면 민주당의 이름을 내리라고 절규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사항으로 고쳐나가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최고위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특위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민생활특위와 함께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자 한다. 김영춘 최고위원과 이인영 최고위원이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어 이분들께 상의해서 맡길 생각이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을 따뜻하게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식구로 맞이하는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조성에 앞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을 느꼈다. 참고로 ‘방가방가’는 8억밖에 안들인 저예산 영화인데 손익분기점인 7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당원·당직자 여러분도 좋은 영화이니 많이 관람하여 대박을 터트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제 영화인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그 영화가 그런대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영진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영진위 예산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독립영화에 대한 예산지원은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정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어제 들은 대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정책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문화를 탄압할 뿐 아니라 이렇게 문화자체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말살하는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겠다.

어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정감사 현지점검회의를 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의원이 참석해주셔 감사드리고 이러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해준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수석부대표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위장된 운하사업인 4대강 사업은 분명히 중단되어야 한다.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절규하듯 외친 유기농단지 보존 우리가 꼭 지키도록 결의를 다시 다진다.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예산활동을 통해 4대강을 지켜주고 유기농단지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 국정감사 마지막 주이다. 그동안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많이 파헤치고 국정의 방향 제시하는 노력을 해줬다. 국민의 눈으로 국정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4대강현장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남양주 유기농단지 농부의 절규가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50명의 농부가 1년 반을 지켰는데 8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지켜달라.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납치하겠다’는 절규의 말씀이었다. 이런 농부의 절규를 이명박 대통령은 듣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우리 민주당이 4대강 문제에 대해 나갈 길은 이 농부가 우리에게 요구한 그런 길을 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

4대강의 불법, 탈법, 거짓말 공사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몇 차례 지적했다. 심지어 군 부대를 동원한 성과가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의하면 겨우 예산절감 10억 원이다. 4대강 예산의 0.044%를 줄이기 위해 헌법을 위반하면서, 군대 안갔다 온 정부가 군대에 간 서민의 자식들을 이렇게 강제노역을 시켜야 되는가. 우리는 법사위에서도 국방부장관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과거정부에서도 군을 동원해서 국책사업에 이용한 것이 있는가’는 자료를 요구하니까 국방부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김대중 정부에서도 두 차례나 군을 국책사업에 동원했다’고 자료를 내놓았다. 참으로 한심한 국방부다. 그래서 저와 박영선 의원이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다시 촉구하니까 ‘취미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대통령께서 사표수리를 안해줘서 그래서 남아있다’고 했다. 도대체 국방부장관을 취미로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한다면 이 나라 국방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 그 자료는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때 개성공단은 연결하는, 금강산을 연결하는 철도를 비무장지대(DMZ)내에서 공사한 것을 ‘군을 동원해서 국책사업에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DMZ는 민간인이 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이 작업을 한 것이다. 이런 엉터리 국방부는 물론 4대강 사업에 친서민을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의 자식들은 데려다 국책사업에 사역을 시키고 장군의 자식들은 꽃보직에 앉히는 이런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前정부를 어떻게든지 흠집내기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지금 서민생활이 참 어렵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쇼는 아니었을 것이다. 서민들을 만난 적 있는데 방송 없이 진짜 어려운 서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권유를 드린다. 사진 찍고 이런 것 말고 말이다. 진짜 서민이 얼마나 어려운가. 전세 값이 계속 오르지 않나. 전세대란 수준으로 가지 않나 걱정스럽고 물가도 계속 오른다. 서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가계부채가 750조를 넘었다. 아마 서민들은 빚을 더 내지 않으면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국가부채도 가계부채도 위험수준이다.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네 하면서 낙관론을 펼치는 것 같은데 전혀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매우 걱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산을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투입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서민생활을 걱정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4대강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성역이다.’라는 태도로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이명박 정권의 민생안정이나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부가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G20 정상회담이 곧 열리는데 무슨 정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갑자기 형편이 좋아질 것처럼 하는 태도에 대해 놀람 따름이다. 하루아침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 아니다. 과대선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속이는 태도다. 물론 이왕 유치했으니 잘 치르고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G20 회의를 빌미로 집시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초헌법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회의 한번 하자고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솔직하게 상황을 직시하길 경고하는 바다. 이명박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정신 안 차리고 지난 2~3년 동안 해온 것처럼 숫자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한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제정신 차리길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팔순잔치를 하고 300만 원의 추징금을 냈다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씁쓸했다. 한 시절 독재자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간집회 금지하는 것을 G20 회의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 개최를 빌미로 반민주적인 질서로 퇴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참여정부 시절 2005년 APEC회의를 개최했다. 별다른 문제없었다. 폴리스 라인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치안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최근 야간집회가 허용된 이후에도 별다른 사회적 부작용들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시민의식도 성숙해있다.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퇴행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24시간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그래서 정부여당이 그토록 갈망하는 국격이 높아지고 국위가 선양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G20의 성공적 개최보다는 독재시절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린다.

4대강 사업에도 군을 투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다가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연상하다 보면 지난 시절 툭하면 군 투입을 하려 한 발상으로 연결될까 봐 걱정이다. 표현을 자제해야겠지만 G20 자체가 목적이 되어 치안유지가 걱정되어 또 지나치게 독재정권 때처럼 계엄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우리가　G20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따라서 야간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부산에서 APEC을 성공적으로 잘 개최한 것 배워서 정부여당은 G20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어제 케냐 해상에서 대한민국인 2명 등이 포함된 ‘금미305호’가 피랍됐다. 4월초 피랍된 ‘삼호드림호’에 승선했던 5명의 우리 국민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사고가 났다. 정부는 한 명의 국민이라도 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책임이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미305호는 지난 4월 피랍된 삼호드림호 선원들이 무사귀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랍선원들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바란다.

어제 4대강 공사현장이 팔당유기농단지에서 현장회의를 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다른 야당, 시민사회, 종교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4대강 공사는 이미 죽음의 공사임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죽이고 생태환경을 죽이고 있다. 생명을 죽이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헛되이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4대강 공사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마이동풍이고 요지부동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4대강 공사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다른 야당, 시민단체, 종교단체, 민주시민 이런 분들과 굳건히 연대해서 싸워야 한다. 국회 내에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든 4대강 예산 9.7조 반드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나라를 거덜내는 일에 단 한 푼의 혈세도 쓸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지난주 제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전남 영암 F1경기장에 다녀왔다. F1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다. 전세계에서 200여개국 6억명의 시청자가 경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다. 나흘 뒤인 22일부터 열리는데 이 국가적 행사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 참으로 걱정이다.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어 3,800억 원 정도를 들여 많은 공사를 했다. 그 공사비 중 350억가량은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외상 공사를 해 놓은 상태다. 작년에 F1 지원법을 만들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880억 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올 예산에 528억만 반영했고 352억이 부족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은 F1지원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 F1대회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 홍보예산에 200억 원을 넣지 않는가. 또 G20을 위해 집시법까지 개악하면서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왜 유독 F1대회만 외면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는 노골적인 지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나흘 앞으로 다가온 F1대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내년예산에 당초 약속한 880억 원이 전부 지원되도록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방가방가’라는 영화를 보셨다는데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참 어렵긴 하다. 저는 지난 토요일 밤 기륭전자 농성장을 다녀왔다. 기륭전자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근 6년간 끌어온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이다. 2년 전 김소연 분회장이 90일 동안 단식을 하기도 했다. 1,800일이 넘는 대치기간이 있었는데 올해 그나마 다행인 것이 본격적으로 중재협상이 진행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단식농성 대 굴삭기의 대치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한겨레 등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기륭전자 사측과 분회가 모 회사가 중재를 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합의를 했다. 그래서 최종합의안까지 만들었는데 타결선언 전날 의견차이로 협상이 깨졌다. 계속 투쟁하고 있었던 분회원이 한 22명 정도 되는데 그 중 10명 정도를 직접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륭전자 측이 막판에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자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분회장인 김소연씨는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 아주 위험한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 금천경찰서에서 경찰 2개 중대를 투입해 강압적으로 해산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경찰이 철수를 하기는 했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나설 때다. 지금 그쪽은 제2의 용산사태도 불사하겠다며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사측 입장대로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까딱하면 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에서는 오늘 오후 3시 정론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또 야4당 대표들이 회사 측을 만나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재의 노력을 하겠다.

대한민국은행은 지난 8~9월에는 미국경기불안을 이유로 이번 10월에는 환율불안을 이유로 3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인 연 2%로 하락했다. 물가를 감안한다면 세계최저금리 수준이다. IMF도 대한민국이 향후 5년간 주요국 가운데 최고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9월 소비자 물가가 폭등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환율 때문에 물가를 외면했다. 지금 정부의 환율방어정책도 무색하게 금리동결이 있던 지난 14일 환율은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금리동결로 최근 환율하락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확인됐다. 수출증대를 위한 환율방어가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희생만 더 확대시킨다, 나아가서는 수출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환율을 띄우려다 오히려 부동산 물가, 환율수출 모두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리결정은 원래 미래 인플레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그래서 저는 한은이 경제 외적인 부분을 고려할 것 아니라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원래의 임무를 해야만 금리를 적정하게 인상해야만 환율이나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정부가 특히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가 경기부양과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경쟁력 유지가 주목적인데 그것이 100%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지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 서민경제 측면에서는 더 그렇다. 물가인상이나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물가인상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금리동결정책, 환율방어정책이 서민정책과 배치되는 점이라는 것을 국민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 고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전제에서는 수출하는 대기업만 더 좋아지고 수출기업이나 내수기업에 하도급으로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30%는 중소기업이 하고 70%를 대기업이 하는 구조인데 수출대기업이나 내수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수입으로 조달한다. 수입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점점 더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고, 일반국민도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는 이런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억지로 환율을 방어하려 하지 말고 이미 환율방어를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사용이 누적적자만 1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주름살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환율정책방어정책을 이제는 포기할 때다. 점진적 금리인상을 통해 마이너스 효과를 해소시키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시경제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이낙연 사무총장

온두라스의 1심 법원이 살인누명을 쓰고 있었던 대한민국인 한지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정의를 실현해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온두라스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국내여론을 환기해 준 트위터리안을 포함한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소셜미디어의 위력을 보여준 쾌거의 하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일부 관계자들이 모금된 국민성금을 가지고 흥청망청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충격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아이티 지진복구를 위한 국민성금으로 소주를 마신 것도 드러났다. 이러한 일들은 성금을 내시는 국민의 마음을 배반하는 일일 뿐 아니라 향후 인도적 모금운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성금을 받고 관리하는 기관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2010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