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0월 6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광주 센트럴호텔 3층

■ 손학규 대표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를 이곳 광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했다. 민주당에는 특히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 우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저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만들어주신 광주·전남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곳 광주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민주세력의 정신적 고향이며 근원이다. 광주정신은 민주정신이고, 통합정신이다. 이제 전당대회를 계기로 모든 민주진보세력이 광주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지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을 다시 다짐한다. 전대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은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주당을 전국정당,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당의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반드시 실천하겠다. 오늘 자리에 함께 주신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광주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새롭게 광주시당을 이끌 김재균 위원장, 전남도당을 힘차게 이끄는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께 새로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하라는 명령을 광주전남에서부터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강원도 고랭지채소 재배지역과 4대강 사업을 하는 여주에 다녀왔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없고 대처능력도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느꼈다. 냉해와 폭우가 심해 농작물 감소가 예상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이 서민생활에 관심을 갖고 서민물가에 관심을 갖으면 장관, 국장 등 각 부처 실무자들은 그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세우게 되어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의 실제생활과 장바구니, 농민의 어려움을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 서민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한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정부가 농산물, 신선채소류의 물가가 높은 것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고 민주당에서도 국감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는 소홀히 되고 있는 느낌이다. 직접 본 것만 해도 브로콜리 밭이 완전히 망가지고, 단호박밭이 100% 망가져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농민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운이 좋으면 풍작이 되고 아니면 흉작이 되는 것은 농민의 불운이다. 비애에 빠진 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경을 하고 그에 따라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음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역시 이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에 농경지 100만 평 이상이 파헤쳐졌다. 이곳은 신선채소류 재배지역이었다. 서울근교에서 가장 큰 지역이 한꺼번에 없어진 것이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줄어든 농경지가 1.4%라고 강변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채소 감수량이 16% 이상 된다고 한다. 채소류가 10% 이상 감소하거나 흉작이 되면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서민생활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채소류 농작물의 감소가 예상되면 그에 따른 대체 농지를 확보하고 충분한 물량공급을 위해 대비가 있었어야 했다. 억지 강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를 앞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서민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당내에 서민정책 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생각이다. 그동안에도 그러한 대책기구가 있었고,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정책기능이 활발히 운영되었지만 이번 배추·채소 파동을 계기로 서민들 생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정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광주정신은 진보다. 대북정책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자 권리에서나 서민경제 정책에서 가장 진보적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강령에 중도개혁을 넣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10.3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은 진보적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광주의 진보정신을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국민 앞에 선포한 것이다. 이번 민주당 3기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다. 대표 개인의 생각이 정체성이 아니라 당헌과 강령이 정체성이다. 둘째, 당원들의 요구와 생각이 정체성이다. 당헌 2조는 분명히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삼았다. 대단히 진취적이고 대단히 시대요구를 받아들인 진보적인 당헌강령이다. 강운태 시장이 우리당의 무상급식을 지지해왔지만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없다고 했는데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에 그치지 않고 무상보육과 교육, 건강보험, 노후연급 등을 다 보따리로 구성한다. 이것이 당의 목적이 됐다. 서랍에 넣거나 장롱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행동하고 정책으로 실천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의 말씀대로 배추값 대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한다. 공룡슈퍼 SSM이 1년 동안 400개가 822개로 확장했다. 봇물이 터졌지만 이에 대한 구제사업조정이 받아진 예는 극히 미미하다.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600만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 전남도 예외가 아니다. 이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몰리고 있는데 600만 자영업자에게 새로 태어난 민주당이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4당과 연대해서 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관철해서 자영업자들이 공룡수퍼 앞에서 떨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광주에 와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원내대표가 안 오셨는데 정기국회 운영에 있어 SSM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 처리를 다른 사안에 최우선해서 다른 정부여당의 현안과 연계해서 우리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이 자동차에 이어 섬유까지도 재협상을 하자고 나섰다. 실질적으로 한미 FTA초안은 훼손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끌려다니는 국면인데 최고위가 우리의 공식적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강운태 시장이 말씀하신 무상급식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확보하는 결의를 최고위에서 하길 제안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민심은 천심이고 당원동지들의 뜻은 항상 옳고 존중되어야 한다. 지난 광주시당대회와 전남도당대회도 그렇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민심과 당심은 정권교체가 최우선이고, 여기에 모든 힘을 쏟으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 정권교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은 선이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악이다. 그런 차원에서 당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선당후사일 것이다. 선당후사를 항상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부터 선당후사를 실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모든 의사결정 기준은 선당후사가 되어야 하고 저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오늘 망월동 5.18 묘역을 참배하고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것을 하나로 잇는 민주당의 꿈이 있었다고 본다. 전국정당, 국민통합이다. 우리는 민주화와 평화의 길을 통해 그 꿈을 실천하고자 했고 정치개혁 지역주의 타파를 실천하고자 했다. 이제 제3의 길로 민주당이 진보개혁적으로 서민의 삶을 진보시키는 생활의 진보로 전진하면서 국민통합과 전국정당화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진보세력의 대단결과 대통합이 아주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과제다. 이곳 광주전남은 민주역량도 가잘 크고 시민사회역량도 그렇다. 진보정치역량도 가장 크다. 광주에서부터 민주, 진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이 하나가 되어 2012년 정권교체의 길을 열고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과 전국정당의 꿈을 민주당이 실천했으면 좋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호남의 심장부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왔다. 특히 이곳은 2002년 3월 16일 정권재창출을 가져왔던 광주의 위대한 선택 노무현 후보의 노풍이 불었던 바로 그날 노 후보와 핵심 참모들이 머물렀던 장소다. 오늘을 기점으로 2012년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국민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복지국가로 가는 출발이 오늘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고향 광주·전남 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광주·호남정신은 개혁 진보다. 특히 개혁은 자기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남도 설득하고 광범위한 사회개혁 이룰 수 있다. 당 스스로의 개혁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겠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화끈하게 싸우고 견제하는 역할 하겠다. 민주당이 확 바뀌어 2012년 집권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쇄신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우리가 할 일 산더미다.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다 아는 과제지만 주요과제는 첫째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집권전략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셋째 진보개혁진영 모두와 통합해야 한다. 넷째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이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민의 정당이 될 수 있게 당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도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지도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화기애애했지만 경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앙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선거가 끝났으니 지도부부터 화합하고 단결해서 당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힘을 한데 모으고 화합해서 2012년 반드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를 올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광주·전남, 호남이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군사독재시절의 엄혹한 시절 속에서 인권을 부르짖던 호남인들이 민주당이 그 대안의 역할을 한다는 판단과 가치로 지금까지 지지해왔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존재감이 상실되는 민주당으로는 호남인들의 바람과 욕구가 실현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지역에서도 평가와 애정이 예전 같지 않다. 정체성을 찾고 존재감을 확립해서 핵심지지기반인 호남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복구하는데 당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김선옥 서구청장 후보를 서구청장 선거전에서 당선시켜야 호남에서 예전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은 이후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개편했는데 총리후보자와 장관후보자 두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아직까지 개각이 완료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가브랜드를 외국에 홍보해야 할 외교부 장관이 인사부정을 저질렀다. 한 건이 아닌 수건에 이른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아보았다. 국제적 수치를 스스로 하고 있다. 외교부가 아니라 국제수치부다. 국가브랜드를 얼마나 저하시켰는지 생각하면 국민적 분노와 함께 국기문란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후임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가 또다시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이명박 대통령, 특히나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내정했던 후보자에게 범법행위가 발견된 것은 범죄행위의 질과 경중을 막론하고 준법을 가치로 하고 확실한 공정사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내정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부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력을 모아야 야당의 존재감을 찾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판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당원과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와 집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여태까지 현대정치사에서 광주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정치역사가 움직였다. 광주정신은 민주당에 중요한 정신이고, 그것을 계승해서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시켜서 수권정당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 전대가 끝나고 경쟁을 하다 보니 후유증이 있다. 이부분을 빨리 치유하고 화합해서 더 단단하게 결속한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이번에 김선옥 서구청장 후보께서 공천됐는데 한나라당은 여성구청장 후보를 8명 냈다. 앞으로 광주에서 많은 여성 구청장,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해주기 바란다. 열심히 해서 당에 승리를 안겨주기 바란다.

제가 작년에 농림위였다. 4대강 사업이 농산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을 때 농지가 감소함에 따른 서민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을 편지를 써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생각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했다. 또 대형마트, SSM 입점으로 인해 동네슈퍼들이 평균 매출이 5천여만 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고통받고 있다. 이번 10월에 SSM 규제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힘을 집중해서 노력하겠다.

■ 강운태 광주시장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 여러분께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에 방문한 것을 충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10월 3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멋진 승부를 펼치고 당선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축하 드리고 감사드린다. 선거결과가 좋다. 드림팀이다. 역량 있는 분들이 모두 지도부가 돼서 강력한 지도부가 됐다. 엄청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 군데서 목도했다. 어머니 자식 간의 관계일 것이다. 자식이 잘되길 갈망한다. 대통령이 나오길 강하게 열망한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저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서 호남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실 것으로 믿고 역할을 다하겠다. 보편적 복지가 정강정책에 들어가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서민생활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대하고 있다. 우선 당장 내년 살림살이를 짜야 할 상황에서 건의를 올리면 국민적 공감을 얻은 무상급식문제를 전부 공약했다. 그러나 예산을 보니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다. 보편적 복지의 하나하나가 정책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해주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드리고, 어머니의 고향인 광주·전남·전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길 바란다. 환영한다.

■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

오늘 우리는 5.18 묘역을  참배하고 이 자리에 왔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 10년, 민주정부 10년은 80년 5월 항쟁에서 기인되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열심히 함께 가는 길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광주의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겠다.

5.18 도청은 윤상원 열사가 80년 5월 27일 새벽 4시 11분~55분 사이에 신군부에 의해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화염방사기로 온몸을 그을렸던 150여 명의 사상자가 났던 보루였다. 이 보루를 잘 지켜내는 것이 광주 시민들의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도청 별관에 54m 길을 낸다는 것이다. 원형을 보존하면서 길을 내는 방안도 있는데 왜 이 정부는 5.18의 상징인 도청별관을 파괴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정부에 성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시민의 여론조사는 원형보존이 66%였다.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작년 9월에 시민정책위원회에서 원형보존을 주장했던 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외면하고 1년 뒤인 지난 7월에 도청 54m 중 24m를 허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광주시민을 무시하고 5월 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점을 준엄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당의 당당한 여성후보 김선옥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서구민 여러분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낙연 전남도당위원장

전남은 민주당의 뿌리 중 뿌리다.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잎사귀가 무성히 나고 열매가 야무지게 맺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 일하는 도당이 되도록 기틀이라도 만들겠다. 배추대란이 심각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겨울 배추는 지금보다는 좀 심각도가 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겨울배추의 70%가 전남 해남에서 나오는데 15% 경작면적 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야기된 배추대란을 전남이 막고 있는 것이다. F1 대회가 22일에 개막한다. 손학규 대표께서 참석해서 성공을 도와주시기 바란다. 2012년 여수 엑스포는 국가적 행사다. 그런데 국가적 관심이 저조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전남도당이 다른 시도당과 손발을 맞춰 풀뿌리 조직이 주민과의 거리가 없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2010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