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0월 6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국정감사 이틀을 마치고 오늘이 사흘째다. 민주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이명박 정권 2년 반의 실정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어제 신학용 의원이 연속 홈런을 날렸다.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에 앉아있다. 역시 이명박 정권은 병역에 관한한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이다. 고위 공직자는 병역미필자이고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에 앉아있다고 하면, 친서민정책의 서민 아들들은 군대에 가고 나쁜 보직에 있어야 하는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김성환 외통부 장관 후보자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신검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외무고시 합격 후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위 1년 4개월 만에 제대했다. 왜 보통 때는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가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그런 판정으로 1년 4개월 만에 제대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또한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의 필수과목인 세금탈루도 박주선 의원의 노력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김성환 외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4대 필수과목 중 병역, 세금탈루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내일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자질검증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 국민적 의심과 세계적 의혹이 계속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천안함진상조사특위가 국회에 구성됐다. 우리는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2번의 회의를 열어주고 닫아버렸다. 여기에 러시아 천안함 보고서 문제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우리는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거절했다. 이런 때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신학용 국방위원이 북한의 군사정보를 입수한 우리 군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실질적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의 의혹과 잘못된 대응, 국민적 의심, 세계적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 천안함진상조사특위를 재가동하거나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 특히 모 정보기관과 한나라당에서 아전인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천안함 문제는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의혹을 갖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도 무시해 버린 그 국방관, 안보관을 의심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로 46명의 우리 장병이 사망했고 지휘라인에 있는 장교들이 책임을 졌다. 그런데 왜 국방장관은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국방장관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그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모든 의혹과 군의 잘못된 대처를 밝혀내기 위해 천안함진상조사특위의 재가동과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에 앞서 책임을 지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해임돼야 하고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전인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어제 밤과 오늘 아침 참으로 경악스러운 뉴스를 접했다. 부장검사가 건설사의 로비를 해 주고 3~4천만원짜리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지인의 건설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도 모 검사에게 청탁해 참으로 나쁜 수사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자, 더 큰 문제는 비리에 그치지 않은 것이다.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관계는 검찰 내규상 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중앙지검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간부의 수사를 덮어버리고 무혐의 처리했다. 그 이유는 ‘뇌물을 돌려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국민에게도 뇌물을 받았다가 4~5개월 만에 돌려주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가. 이것은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이다. 뇌물죄는 성립된다. 단 사후에 돌려준 것은 재판장이 양형에 참고할 뿐이다. 비리도 나빴지만 이러한 수사를 덮어버린 검찰총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과 고발을 통해 정 모 부장검사의 청탁, 도 모 검사의 수사, 검찰총장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다는 것으로 봐주기 수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데 이런 일이 공정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우리는 당장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어제 저도 밤 10시30분경 정무위를 방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에 제 스스로 존경을 표했다. 교과위는 자정까지 교과부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방위에서 신학용 의원이 장군의 아들 꽃보직을 밝혀냈다. 정세균 前대표가 국방위 국정감사에 임해 러시아 천안함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부적절한 질문을 야당의 前대표가 하느냐’는 무례함이 있었다. 민주당은 직전 대표이고 현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위 국정감사에 임한 정세균 前대표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런 무례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잘 아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한다. 아울러 김재균 의원 등이 피나는 노력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틀째 파헤쳤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박은수 의원이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 결혼정보사이트 등급, 참으로 웃기는 사실을 밝혀냈다. 법사위에서는 박영선·박우순 의원이 이광재 지사와 관련해 같은 박연차 사건에 대한 여당 봐주기, 야당에 대한 편파재판을 문제 삼았다. 정무위에서는 그제 서민들이 즐겨먹는 치킨값 담합에 대해 이성남 의원이 지적했다. 행안위에서는 백원우 의원이 4대강 홍보교육 내용과 선관위의 선거강좌 강사로 MB측근을 전부 불렀고 과대한 강사료를 지급한 문제를 파헤쳤는가 하면, 윤진식 의원의 선거비용이 법정한도를 초과 신고된 문제점을 제기했다. 만약 사실대로 선거비용이 초과 신고 됐다면 당락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방위에서는 문방위원 전체가 4대강의 지표조사와 세종대왕께서 울고 계실 능 훼손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환노위에서는 이미경 의원이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32명이 사망했는데 한 사람도 산재처리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경위에서는 김영환 위원장 등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하던 로봇물고기가 최소한 8개 보에 8마리를 기르고 있어야 하는데 겨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로봇물고기도 4대강에서 키우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교과위에서 김유정 의원은 사학분규 정상화 과정에서 교과부 사무관이 사학담당자에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더머니가 필요하다’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겠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한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감 방해가 방해를 뛰어넘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까지 단속하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4일 한나라당 내부문건을 통해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는 있음이 증명됐다. 정부가 하달한 공문의 내용이 국감의 의미를 왜곡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한나라당은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 보수학부모단체는 반대시위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국감 방해 3박자를 맞추고 있는 듯한 내용이다. 헌법이 정하는 국감의 권한과 정신을 훼손시키고 국감을 방해하고 그야말로 국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신발언까지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행정부의 시녀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자원공사는 지난 12월 국토연구원의 4대강 주변지역, 침수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본 계획을 구성하게 된다. 그것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표해 올 1월에는 과업지시내용을 변경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업지시서 제출을 국감 자료로 요청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과업지시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온갖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변칙을 총동원했다. 도대체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무슨 판도라의 상자가 숨어 있길래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감을 통해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다. 9월 27일에 처음 용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간단한 서면을 줬다. 이것 밖에 없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고 해 재차 요구했다. 그랬더니 2차 자료를 제출했지만 우리가 제보를 통해 조작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에 과업지시서와 과업설명서를 가져왔다.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우리가 제보를 받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재차 요구하니 3차에 걸쳐 일부 추가된 자료를 제출했다. 계속해서 독촉하고 자료를 요청하니 4차에 걸쳐 예정공정표까지만 가져왔다. 나머지는 계속 숨겼다.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다. 우리가 자료를 입수한 것을 모르고 계속 숨겼다. 결국 4~5차에 걸쳐 독촉하고 직접 방문해 모든 목차의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은폐하고 심지어 공문서를 조작해놓고 이제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다. 조작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처음에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으니 혼자 했다고 변명했다. 일계 실무자가 국회에 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자료 조작제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해명에 따라 고발할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지적했다. 8조원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이용섭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국토해양위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다. 이번 행태를 보니 수자원공사는 그야말로 불법행위의 결과를 쓸어 담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수자원공사의 현재 부채가 1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8조원이 4대강 사업의 빚이다. 이 정도의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 상황상 100조원 이상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4대강 주변에 1조원 규모의 개발사업 100개가 벌어진다는 것과 다름없다. 4대강의 철저한 환경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운 좋게 사업이 성공하면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 당연하지만 실패하면 수자원공사는 토지수용비와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본다. 결국은 제2의 LH사태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주변 침수지역 개발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그 자체가 역사와 우리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무모하고 불법적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강검증특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즉각 응하기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기재위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기재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다. 2일간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물가파탄, 부동산문제, 재정적자문제, 세제문제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하면 거의 답변하지 못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의원님의 고견을 듣겠다’는 식으로 했다. 국정감사를 받는 것인지 기재부 장관이 의원들을 상대로 정책을 요청하는 자리인지,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민생문제에 대한 파탄이고 무책임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자리였다. 2일간의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민생파탄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천안함과 관련해 천안함 특위를 넘어 국정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세 번째는 4대강과 관련해 국회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4대강검증특위 구성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금도를 넘어선 야당의원에 대한 견제와 국정비호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 감싸기로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도를 넘어선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 백원우 행안위 간사

어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어제 최대쟁점이였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올 4월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및 선거관계자 17500여명에 대한 중앙선관위 교육이 있었다. 대략 4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된 이 교육에 외부강사가 3명 선정됐는데, 3명 모두 국민통합위라는 경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조직과 관계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50회의 걸친 선거 강사로 나왔고, 이때 만들어진 교제들도 이 강사들이 소속된 회사들에서 독점적으로 발간되는 일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선관위가 4대강 문제에 대해 중립성의 도를 넘는 단속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발행하고 있는 ‘공감’이라는 잡지 3만부가 선관위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배포됐다.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사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발행한 4대강을 홍보하는 공감이라는 잡지가 3만부나 배포됐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항도 지적됐다. 이 두 가지가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사건이다.

그리고 이번 충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회계신고를 하면서 법정 선거운동 비용보다 약1700만원 초과되는 액수를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비용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 선관위가 만약 자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들 앞에 확증적으로 내보이기 위해서는, 윤진식 의원의 선거회계 신고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는 정부여당의 들러리 집단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진식 의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 김희철 부대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0월 4,5일 계속해서 은진수 감사의 증언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은진수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감사 규정에는 특정 감사를 했을 때 12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300여 일이 됐는데도 은진수 감사의 증인 문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국회법 121조에 보면 특정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 증인은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다. 4대강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이고, 알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은진수 감사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위에서는 증인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진수 감사는 증인으로 국민 앞에 나와 얘기해야 한다.

아직 감사 일정은 안 됐지만 자료를 보고 LH공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다. LH공사의 직원 2123명에게 상환기간도 없이 무이자로 1인당 수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1783억원이라는 돈을 대출해줬다. 두 번째 122명의 직원에게 전세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해줬다. LH공사의 빚이 118조원이고, 금융부채만 75조원이 있는데도 토지은행 사업을 20조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구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부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H공사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LH공사는 자구노력과 함께 부채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김재윤 의원

은진수 감사의 증언을 들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은 딱 한 가지다. 은진수 감사위원을 법사위원회에만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이해 안 되는 논리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하게 한다.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다. 설계변경도 끊임없이 하고, 예산적용을 하고 있다. 적어도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 국민이 반대하는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다. 국정감사를 해보니 ‘이렇게 대한민국이 법이 필요하지 않는 곳인가’를 느낄 만큼 분노할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저항에 이를 것이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어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지만, 박재완 장관이 300만개는 할 수 없고 98만개로 수정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98만개 일자리도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단순 노무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34만개 일자리를 포함한 숫자라는 것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제로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렵다.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32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직업병 산업재해냐 아니냐를 두고 몇 년 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다. 어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도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백혈병과 관련해 삼성반도체를 포함한 산업체를 역학조사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상태다. 삼성반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업상 기밀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한 바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공장에서는 이 유해 물질을 지자체의 조례 때문에 근로자들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볼 때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문제에 대해 삼성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판단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사실 전부 가고 싶지 않았던 환노위, 국방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틀간 상당한 홈런을 치고 있다. 더욱 고마운 것은 재보선에 당선되신 홍영표 간사를 비롯해 이찬열 의원, 특히 박우순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광재 지사 재판문제를 어제 잘 지적해 보도도 되고 대법원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정세균 前대표,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도부지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존경해야 한다. 저도 보좌관들이 사진을 크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사진을 갖고 하는 것은 쑥쓰럽다’해 조그맣게 만들어서 했다. 저는 2년 반 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늘 두둔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사법부가 중앙지법원장이 사과하고 나서도 ‘옷 하나를 그렇게 입어야 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국정감사 갈 때는 이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가겠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한나라당 파란 색 옷을 입고 6.2지방선거 7일 전 10여명과 캠페인을 하다가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때 김영란 대법관 후임 선정하는 기간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다. 선거법에는 ‘정당 색깔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거나 모자를 쓰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고, 어제 본인도 그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서울시선관위원장이자 중앙지법원장이 6.2지방선거 나흘 전에 서울중앙지법 법관과 직원들 700명이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올림픽공원에서 걷기대회를 했다. ‘어째서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옷을 10여명이 입어 고발당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중앙지법원장이자 서울시선관위원장은 700명씩 옷을 입고 하느냐’고 했더니 저에게 ‘견강부회하다’고 했다. 시간이 끝나서 다음 질문을 기다려서 제가 ‘견강부회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얼마나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느냐. 국감장에서 엄연한 물증을 대고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견강부회라고 하는데, 견강부회라는 말을 한글로 풀어서 해 달라’고 했더니 사과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의원들 명패를 노란색으로 했다’며 우윤근 법사위원장에게 ‘왜 노란색으로 했느냐’ ‘자료는 왜 노란색으로 했느냐’고 하고, 김무성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파란 옷 버리지 말고 한나라당에 기증해 달라’고 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피감기관에서 엄연히 법을 위반하고 사과를 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 대회할 때 옷 색깔 어쩌고’ 하는 것은 사법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크게 만들어 대법원에서 추궁하겠다. 야당이 치열함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국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행안위에서도 사진 문제를 따지고 고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