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0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우선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저를 비롯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주신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아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당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지원 비대위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주신 김덕규 전당대회위원장, 문희상 전당대회준비위원장, 김충조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당원은 민주당에 변화를 요구했다. 2012년 정권교체를 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주셨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을 무시하는 반칙, 반서민, 반평화 정책에 결연히 맞서서 민주, 민생,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 것이다.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혁신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열린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4대강 예산과 같이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경제 흐름을 왜곡하는 정책, 그리고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평화정책에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저지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감사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은 10.4선언 3주년이 되는 날이다. 3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로 했다. 만약 6.15와 10.4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남북관계가 이 정도가 됐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0.4선언이 이행됐다면 서해해전이 있었을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전쟁의 위협이 흐르는 서해가 아니라 평화가 흐르는 서해가 됐을 것으로 믿는다.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속히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4대 종교단체와 학계, 야 5당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반대의 길을 가겠다.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 방대한 공사를 끝마쳐야 될까. 왜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4대강에만 퍼붓는가. 왜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요구하는 보와 준설을 조정하지 않는가.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복지, 교육, 일자리 특히 저출산대책에 이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장래를 밝게 하고 강과 물을 살리는 예산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돌보는 민주당의 따뜻한 친서민정책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번 야정 협의회에서 이뤄졌던 골목상권보호법, 즉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반드시 조기에 처리해서 민생을 보살피는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안보자원인 쌀을,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정부가 대북 쌀지원 40~50만 톤이 이뤄질 것을 촉구할 것이며,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해서 금강산과 개성관광 즉각 재개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나라 외교통상부를 망쳐버린 유명환 전외교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신이 피로하다’는 둥, 또는 ‘외국에 가서 공부한다’는 둥. 유명환 전장관의 심신보다는 우리 국민의 심신이 훨씬 피로하다. 유명환 전장관의 딸 보다는 일자리를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훨씬 피로하다. 무엇이 좋아서 벌써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운운하는가. 우리 민주당은 만약 이명박 정권에서 유명환 전장관의 증인 출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외교통상부장관 청문회에서 문제를 밝힌다는 것을 경고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국민과 당원이 새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 일 것이다.

하나는 새 지도부가 화합해서 제1야당의 몫을 잘하라는 것일 것이다. 둘째는 당헌도 개정했지만 당원주권을 중심으로 당 개혁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당헌에 못 박았듯이 지금까지의 정강정책과 당헌은 목적을 보면 아름다운 얘기로 꽉 차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목적이 됐었다. 명료하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적 통일, 보편적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에 못을 박았는데 이를 결코 서랍에 넣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정책과 노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입법과정 등을 통해 확실하게 변모된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손학규 대표께서도 규정한 대로 국민과 당원은 근본적인 변화를 민주당에 주문했다. 변화, 그것이 말로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민주당은 변화를 선택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당심의 결과다. 민주당이 건강하고 또 희망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저변에 국민의 마음이 있다.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있다. 그 삶을 개선하는 삶의 진보, 복지의 길을 가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는데 정치는 우리 서민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복’의 정치, 그것이 복지의 길이다.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에 있는 옛동지들 또 지금 함께 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 그분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해서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감사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을 통째로 바꾸자고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안 될 것 같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다. 오늘부터 그 약속을 지키는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수권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일 수권정당을 못 만들면 직무유기 내지는 당원 기만죄로 구치소에 간다는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당을 잘 끌어주시고 전당대회를 준비해주신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 지도부,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는 2012년 대선승리를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 그동안 민주당의 수권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우리는 재창당의 각오, 경선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민주당이라는 당명만 빼고 다 고치는, 통째로 바꾸는 그러한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뭐니뭐니해도 개혁과 진보라고 생각한다. 개혁과 진보의 내용을 채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앞으로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 경선과정에서 대선승리기획단을 당장 띄우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의 현재 모습과 우리가 나아갈 진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토론을 하고, 전략을 만드는 쇄신기구, 대선준비기구가 당장 만들어져서 당내에 대대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현안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이번에 4대강 예산도 어떤 식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저지해야 한다. 한미FTA 문제도 11월 G20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판이 날 주제다. 우리 민주당이 진보성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통상주권, 공공 정책권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우선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 입장이 있지만 고집할 처지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는 과거 우리가 집권했을 당시에 추진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물우물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조배숙 최고위원

저는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이 아니다. 저를 당대표께서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야 하고, 또 최고위원들이 의결해주셔야 한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고위원들께서 모두 저를 동의해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겠다.

어제까지 장기간에 걸친 전당대회 준비가 있었고 전당대회가 마쳤다. 그 사이에 여러 후보들께서 수고하셨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대회가 끝난 만큼 후유증을 치유하고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로는 자꾸 변화를 외치는데 이 변화에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지도부가 그런 진정성과 성실성으로 역사에 남는 지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물가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고 있다. 주부들이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치솟아 걱정이 많다. 배추김치가 비싸니까 양배추를 먹겠다는데 사실 양배추값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민심은 뿔이 났다. 요즘 ‘명투아네트’라는 말이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을 달라고 하니까 빵이 없으면 과자를 달라고 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것에 빗대어 ‘명투아네트’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한다. 서민물가를 한 번만 확인했다면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것이다. 그만큼 서민물가나 서민경제에 대해서 성의가 없고 무관심한 것이 MB정권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바로잡는 그래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