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0월 1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박지원 비대위 대표

60일 비대위 천하,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당직자들, 의원 보좌진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주시하면서 과연 비대위 체제에서 효과적인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우리는 치러내고 있다.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저희를 보면 ‘이번에 대표가 누가 되느냐’ ‘한사람 떨어진다는데 누구냐’하는 관심이 그만큼 민주당을 사랑하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사무처를 중심으로 전당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10월 3일 비가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또 약간 비가 내리면 개천절이기 때문에 용이 태어나는데는 훨씬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다. 그러나 만약 비가 오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투표장소도 알뜰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60일간 우리는 총리 청문회, 장관 청문회를 두 번 갖는 기네스북에 오를 일들을 해 냈다. 한 사람의 총리와 두 사람의 장관을 낙마시켰고, 또 한 사람의 총리는 어제 밤까지 네 분의 청문위원들이 고생해서 오늘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1주기가 있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해서 잘 모셨다. 추석 연휴 물 폭탄이 떨어졌을 때, 민주당에서 맨 먼저 현장을 찾아가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진 성숙한 야당으로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즉각 서울·인천·경기·강원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고 상습 도심 침수지역의 배수 하수관 시설을 개축하도록 요구했고, 그런 것이 정부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조례를 발표하는 등 여러 곳에서 민주당의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찍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찬도 가졌다. 예년 같으면 이상한 말만 보도됐지만 작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야당으로서 민주당으로서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됐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재개,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쌀 40~50만톤의 대북 지원, 4대강 사업의 조정, SSM 그리고 민생예산과 특히 청년 일자리, 반값 등록금 등 필요한 얘기를 했다. 김성순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고용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고, 최영희 위원장은 현재 여성가족부를 미래를 대비하는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칭해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 분위기를 와인과 막걸리로 좋은 담소 자리로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저희들이 작심하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색도 표시했지만 우리가 야당으로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왔다. 우리 의견도 충분히 대통령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까지 청문위원 네 분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다. 저에게 16일 발표하기 전인 14일 예결위회의장에서 원내대표실로 김황식 감사원장이 찾아왔다. 공식적인 만남이었다. 아마 통보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감사원장직을 계속하지 총리직으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장직도 정부를 위하는 길이고 총리도 정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만약 결정된다면 준비를 잘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야당답게 준비해서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어떻게 됐든 제가 가진 경험에 의하면 야당의 인사청문회는 정부와 본인이 내는 자료, 그리고 제보,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되는데 이번에는 정부와 본인이 내는 자료가 특히 미비했다. 제보 역시 후보자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이 아니라 사회와 조금 다른 사법부에서 34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구체적인 제보가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네 분의 청문위원들이 철저히 준비했고, 김유정 간사는 청문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느낀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국민은 병역 등 4대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만약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총리도, 한나라당 대표도 다 병역 미필자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안보를 얘기할 수 있고,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늘일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4+1에 저촉된다. 더욱이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그렇게 병역자료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제출하지 않고 현재의 안과 진단서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0년 전에 왜 갑상선에서 갑자기 2년 만에 부동시로 바뀌었는가, 고등학교 때 배드민턴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눈이 바뀌었는가 하는 그 자료를 민주당이 요구했지, 40년 뒤인 오늘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저도 군대 갈 때는 눈이 좋았지만 지금은 눈이 나쁘다. 더욱이 재산관계의 불투명, 특히 김유정 의원이 지적한 1억2,400만원이 감사원장의 계좌에서 인출된 날이 딸의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이다. 이런 것을 해명하지 못했다. 정범구 의원이 추궁했지만 말 바꾸기를 하는 등 신뢰성이 전혀 없었다. 무신불립이라고 하지 않는가. 최영희 의원이 제기한 군인공제회, 국민연금 감사 후 조작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4대강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은진수 증인이 나와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4대강 감사는 진짜 잘못된 감사인데도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국민 앞에 밝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범구 의원이 말씀하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것에 대한 해명도 하지 못했다. 김유정 간사가 얘기한 자식들의 유학경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줄기차게 자기 소득에서 아껴서 보냈다고 했는데, 어제는 서울 누님에게 지원받았다며 또 거짓말을 했다. 조카의 분당 펀스태이션 사업체에 대해서도 ‘자기와 관계없다’는 한 마디로 정리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네 분의 청문위원들이 잘 정리해서 채택 여부와 이런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지역과 학연 이런 것을 떠나 민주당은 진짜 총리다운 총리,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총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엄격한 잣대로 여러분과 논의해 청문회 간사의 보고를 받은 후 당론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청문위원과 실무지원단,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의원들과 당직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김유정 의원

2일간의 청문회를 마치고 4분의 청문위원들은 결론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총리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철학과 소신이 없는 코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는 점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잦은 말 바꾸기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 있다. 재산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 수입과 지출문제, 또 1억2400만원과 관련된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졌다.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보를 수집해놓고 의혹을 덮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영희 의원 지적대로 군인공제회나 국민연금공단 감사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이 ‘위법사항이 없다’는 말을 해, 당초 우려했던 대로 이분은 총리가 돼도 4대강 총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고 생각한다. 상지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주심 판사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 본인이 낸 보충의견이 비리사학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사분위 결정의 왜곡·확대 해석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일만의 책임도 느끼지 않고 사분위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총리로서 공정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 분인가에 대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밖에도 감사원 7급 공무원을 운전기사 역할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 있지만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 정도다.

청문위원들이 2일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양에 차지 않는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후보자가 마지막까지 낼 수 있는 자료들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해명하고 믿어달라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분노한 측면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