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0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우리는 비대위 60일간 쉼없이 전진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비대위대표로 주관하는 마지막 비대위 회의다. 지난 8월3일부터 꼭 60일째 쉬지 않고 일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 사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서 민주당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소홀한 점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비대위 대표 60일동안 두 차례 총리 청문회를 갖는 기록을 가졌다. 첫 번째는 4+1 기준에 해당돼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일도 있었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의 임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쉽게 생각한다. 동북아 정세는 급격하게 냉온탕을 오락가락하고, 북한의 권력 변동기에 접어들고 있는 때가 됐다. 그 밖에도 스폰서검사 특검을 개시했지만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영광스럽게도 당연한 사필귀정이지만 이광재 강원지사의 헌법소원 선고가 있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추석 연휴 수도권에 수해피해에 우리 민주당이 맨 먼저 현장을 방문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도심지역의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배추값 파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오늘에는 우리 국민의 정부 이후 중단됐던 야당과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했다. 그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발표하겠지만 서로에게 할 말을 했고 이해를 했고, 그 자리에서 해결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당과 정부의 정책협의회가 이뤄질 것을 정부측에서도 바라고 우리도 바라고 있다.

  전당대회는 10월 3일 사무처에서 잘 준비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단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이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비를 멈추게 하는 열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비대위에서는 그 사이 여러 애로도 있었지만 중립성과 공정성에 생명을 두고 노력했고 16개 시도당 위원장과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전부 순조롭게 하고, 지금 TV토론을 강하게 하고 있다. 비대위는 수권정당의 기틀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를 위해 노력해 왔음을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개천절에 민주당에서 용 나는, 그래서 대통합과 젊은 피 수혈로 2012년 총선과 대권 승리를 위해 매진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도록 매진하겠다.

모든 비대위원들과 함께 일했던 사무처 및 주요 간부들에게 비록 우리의 임기가 끝나지만 새 지도부를 위해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김황식 후보 청문회가 종료됐다. 이번 청문회를 종합하면 한나라당은 후보자를 두둔하고 후보자는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만한 청문회였다. 시간을 끌고 핵심 증인들은 모르고 우기기로 일관했다. 우리 민주당에서 다른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여전히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소신도 조변석개했다. 더욱이 말바꾸기를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고 말씀 드린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공사가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배당됐고 감사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4대 의무를 준수하면서 사는데 역시 이명박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대통령, 총리, 집권여당 대표 모두 군대를 안간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자식에게는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연장할 수 있을까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후보자가 징집을 연기할 때는 갑상선, 그리고 2년 후에는 뜬금없이 부동시가 면제의 사유였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자료를 요구했지만 40년 후의 자료를 제출했다.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저도 젊었을 때는 눈 좋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징집 면제 당시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40년 후인 오늘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마치 합법적인 병역면제를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 특히 자녀에게 증여의 의혹이 있는 1억 2,400만원의 불충분한 해명, 조카회사의 문제점, 자식의 유학경비를 스스로 절약해서 충당했다고 했다가 어제는 누님이 도와줬다고 바꾸는 모습, 이것이 모두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제 밤 청문회가 끝난 후 우리 민주당 청문위원 네 분과 제가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보고서 작성에 함께 응하면서 왜 우리가 반대할 수 밖에 없는가를 정리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를 갖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

다시 한번 야당의 청문회는 청문 대상자, 즉 정부의 자료 제출과 제보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에도 철저히 했지만 솔직히 인정해서 사법부에서 일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제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금 나타난 것을 갖고 우리 청문위원 네 분들이 타 야당 두 분들이 고군분투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렸기 때문에 당론은 의총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청문보고서는 우리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나열해서 역사의 기록 앞에 남기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네 분의 청문위원들과 실무지원단, 우리 의원들을 주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박병석 비대위원

우리 세대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아빠 엄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랐다고 하면 아이들은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돼지라고 대답한다.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배추값이 비싸니 양배추를 먹겠다는 말씀에 밥 없으면 빵 먹지라는 말이 생각났다. 인간의 3대 요소가 의식주다. 그런데 올겨울 우리 대한민국은 의식주 중 식과 주가 단군 이래 최대의 파동을 겪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파동은 김치파동과 전세파동이다. 배추값 김장 없는 김치, 배추 없는 겨울을 지낼 국민이 많을 것 같다. 또한 단군 이래 최대의 전세값 때문에 허리가 휘고 고통받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친서민 정부를 주창하는 MB정부 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과 주의 대란을 몰고왔다. 김치 파동은 이상기후 탓도 있지만 특히 시설재배면적이 20% 정도 줄었다는 학계의 연구결과처럼 4대강에 따른 재배면적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미 배추파동이 예상되었음에도 정부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말로만 친서민 정책, 아무 준비 없는 MB의 친서민정책임이 증명됐다. 전세대란, 부동산값이 떨어지는 대세하락을 그냥 두었다면 떨어지는 부동산값을 막아 경기를 불러 일으키겠다는 정부의 잘못된 DTI 규제 때문에 전세란이 일어났다. 단군 이래 최대의 김치파동과 전세파동, 식과 주의 대란 MB정부의 정책 탓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최철국 비대위원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할 만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 번 얘기한 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보상비만 하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방재정법을 어긴 사례가 나타났다. 부여와 김해의 경우 해당 지방청이 당연히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필요에 의해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해서 별도의 송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법 위반이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4대강 사업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법 위반을 하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생겼다. 보상을 안 받을 사람이 받게 되고 이중으로 부당하게 된 사례가 많았다. 명백한 법위반이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이고 정부의 법 위반사항을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이다. 이런 법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말 공정사회를 제대로 이룰 사람인지 문제가 있다. 오늘 의원총회나 인준표결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잘 참고해서 민주당에서 적극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강창일 비대위원

비대위의 역할이 곧 끝나게 된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박지원 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비대위원들의 헌신적인 충정으로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역할을 끝내는 것 같다. 저는 쇄신연대, 이른바 비당권파의 추천 몫으로 비대위원이 된 것으로 안다. 그래서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비주류, 비당권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사이에 언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다. 그 부분은 당을 정상화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틀 후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 새 지도부는 당을 전면 쇄신해서 2012년 정권 재탈환의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떤 시대적 과제도 어떤 2012년 승리보다 앞설 수 없다. 다음 지도부는 주류·비주류, 당권파·비당권파라는 말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모두 참여해서 당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모두 2012년 승리파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