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대표, 민주당-정부 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0월 1일 07: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국회까지 와 주신 여러 장관들께 감사드린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즉, 2001년 11월22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공식적인 고위 야정협의를 한 적이 있었다. 역시 돌고 도는 것 같았다.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을 내린 큰 결단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이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했다. 우리는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진정성, 유연성, 효율성을 발휘했으면 한다. 총리 훈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여당과 정부가 마주하는 것은 ‘당정협의’라고 하고 야당과 정부가 마주하는 것은 ‘정책협의회’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정부나 우리 민주당이나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정 예산처리 기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여당에서 그럴만한 명분을 우리 야당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가정경제의 문제는 우선 물가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 보면 ‘중국 배추를 수입한다’는 등 배추대란이 오고 있다. 서민가정은 추석은 어떻게 넘겼지만 앞으로 남은 김장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태산이라는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저는 지난번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초청을 받은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건의를 드렸다.

우리 농촌이 시름에 잠겨있고 채소값은 폭등해서 어렵다. 정부에서도 인식하듯 쌀을 우리 중요한 안보자원이 됐다. 농촌은 날로 피폐해가고 있다. 쌀의 비축량은 적정재고량보다 세 배가 넘는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처럼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40~50만톤의 대북 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둘째로 이번에 도심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참으로 크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한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가옥이나 지하 피해,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가내공업 등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서 상습적으로 도심지역에 물난리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로 4대강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큰 방대한 공사를 왜 꼭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마치려고 하는지, 막대한 예산이 4대강에 집중되면서 어려움이 많다. 국민의 70%, 학계, 4대 종교, 야 5당이 반대하는 과도한 보와 준설 역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교육, 복지, 저출산 대책 등 민생예산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에 특히 예산이 필요하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추석 귀향활동에서도 느꼈지만 골목 경제가 무척 나쁘다. SSM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기업형슈퍼마켓은 지금도 야금야금 거의 다 들어와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될 정도다. 따라서 이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큰 양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오늘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야당과 정부가 대화하고 소통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2010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