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9월 30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야당 특히 민주당 인사청문위 문희상 위원장과 김유정 간사, 정범구 의원, 최영희 의원,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왜 이렇게 청문 후보자로 나온 분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국회의 정당한 권한으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청문회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어제 김유정 의원이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계좌에서 1억2,400만원의 돈이 빠져나갔고 같은 날 총리 후보자의 딸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다. 이것을 묻자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도,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1억2,400만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법관하신 분이 1억2,400만원 거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구린 냄새가 나는 것으로 김유정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도 지켜보겠다. 병역면제에 관한 자료를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청문회 개시 2~3일 전에 삼성의료원 안과 진단서를 가지고 와 ‘이렇게 부동시로 나쁘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일찍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우리가 요구한 것은 갑상선으로 2년간 병역 연기된 내용과 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부동시가 됐는가 하는 자료다. 그 셔틀콕이 얼마나 빨리 날아오는가. 자료를 제출해야 의혹이 해소된다. 김황식 후보자는 이런 병역관계의 건강자료와 금전거래에 대한 자료, 오늘도 김유정 간사가 조카들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철저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잘못하면 무자료 청문회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철저히 추궁하겠다. 오늘 저녁까지 현미경 청문회를 하고 내일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다시 한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는데 아침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에서 갑자기 친서민 정책으로 나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진심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의심이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천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의 선의와 자율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의 근절은 물론이고, 동반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납품단가 현실화’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개선책이 시늉에 그쳐 아쉽고, ‘협상권’이 아닌 ‘조정신청 권한’으로는 납품단가 현실화는 요연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특히 국제원자재 가격 기준으로 5% 이상 변동하는 업종에 한해 적용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점은 중소기업의 절실함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도급법상 전속 고발권 일부 제한’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도입되지 않은 것 또한 이번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민주당의 홍재형 의원 대표발의로 작년 2월 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민주당 모든 의원과 정책위의장도 지적했지만 도대체 이 정부는 배추값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다. 우리 서민들이 매일 먹고 사는 것이 김치와 밥이다. 쌀은 남아도는데 썩히고, 배추는 없어서 한 포기에 1만5천원씩 한다면 구중궁궐에 사는 분들은 몰라도 서민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지금 거리에 나가면 서민 주부들은 ‘이렇게 해서 김장할 수 있겠나’하는 김장걱정이 앞선다. 더욱 가관은 농식품부 실무자들은 ‘대책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친서민 정책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인 쌀, 특히 배추 대책이라도 잘 세우는 것이 그분들이 말하는 친서민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다. 시장에선 3포기에 4만원 하는데 밭대기 한평에 7천원이라고 한다. 심각한 유통의 문제가 있다. 이미 추석물가 때 경고한 바 있다. 아마 추석 무렵에 장을 나가본 사람이라면 폭우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보다는 더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채소류 가격관리에 대 참패를 한 것은 이 정권의 서민 정책 무능, 서민물가 무관심, 그리고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속히 유통에 대한 문제와 대기업 담합 등에 대해 해결 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현장점검을 하면 쉽게 문제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물가폭등에 대해 자연재해와 기상이변 탓만 할 것이 아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가격 담함, 대기업 사재기 등 물량 사전 확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자꾸만 부정하지 말고 실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채소 재배 면적이 여의도 3배 이상이 줄었다. 그렇게 줄어들 것이 예정돼 있었고 4대강 사업 부작용으로 이미 고지됐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어제 태도와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다. 의혹 해명 요구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고, 총리 직책에 대한 사명감은 한마디로 무소신이다. 감사원장도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했다. 총리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감사원장직이나 총리직을 ‘겨자직’으로 몰아붙이는 무소신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제공하지 않아 무자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무책임·무소신·무자료’ 3무 총리 내정자는 오늘부터 태도를 바꿔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임해야 한다.

이상득 의원이 리비아를 방문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은가. 지난 7월에 리비아를 방문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돌아온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23일 한·리비아 외교 장관 회담, 최근 주 리비아 한국대사관의 면담 등을 통해 사태해결의 사전 기미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사태해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상득 의원이 직접 나가 해결하는 그림을 연출하거나 그 공로와 성과를 이상득 의원이 독점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정도의 길로 가야한다. 외교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외교부의 이와 같은 일탈적인 이명박 정부의 외교에 대해 정상적인 외교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

내년도 보건복지노동예산안이 86조 3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금년에 비해서 6.2%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예산 3백9조가 작년보다 5.9% 증액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은 0.3%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예산이 지난 5년간의 증가율을 봤을 때 사상 최소수준으로 편성됐다. 2006년 10.6%, 2007년 9.6%, 2008년도 10.3%, 2009년도 8.5% 금년에 8.9% 상승한 데 비해 내년에는 6.2% 역대 최악의 예산증가율이다. 그럼에도, 서민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생색내기’다. 내년 예산이 5조 1천억이 증액되는데 그중 연금증가액이 2조 1천억, 복지와 무관한 주택부분이 1조 3천억이다. 거의 증액된 부분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 예산은 성격상 법정경비비율이 95% 달해서 구조적으로 예산축소가 불가능한 예산이다. 자연증가분을 감안한다면 5~6%가 증가 돼야 전년도 수준 정도이다. 서민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2년간 정부 측과 엄청난 투쟁과 노력 끝에 반영한 경로당 연료비 지원사업 4백11억 정도 되는 것이 내년에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금년에도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겠다. 경로당 연료비 같은 사업이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된 분권 교부세 사업이다. 복지사업만 해도 67개인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약화 되고, 지자체별로 상반된 재정자립도를 보이면서 복지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권 교부세가 2005년 시행됐는데 그 당시에 비해 5년 후에 분권 교부세 증가분은 2천5백억 증가한대 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액은 1조 1천억이 늘었다. 도저히 분권 교부세를 받아서는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9월 총리실에서는 지자체에 분권 교부세에 해당사업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수립이 없다. 2008년 4월에 감사원이 지방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최소한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정신요양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아직도 말로만 떠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분권 교부세를 인상하든지, 최소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분야는 국가보존 사업으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

농업예산 중에서도 수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지만, 요즘 낙지 머리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수산분야 예산을 보니 내년 예산이 5.2%가 깎여 1조 2천8백6십1억 원이다. 수산분야 예산이 깎인 것은 너무 턱없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 단백질 소비량의 40% 이상을 수산업이 맡고 있다. 과거 해양수산부에 있던 수산업분야가 농림식품부 2차관 밑으로 되면서 업무적으로도 예산분야도 홀대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차관도 농업담당 하는 사람이 하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장마저도 농업직 담당했던 원장이 하고 있어서 수산분야의 발전이 계속 뒤질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해양수산부를 만드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립수산과학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수산분야의 지적이고 요망이다. 정부가 예산과 인력투자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신학용 국방위 간사

경제는 잘 할 것이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런데 무능하다. 알고 보니 국방안보 문제도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고의 대처를 볼 때, 정말로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남의 탓을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의 탓을 하는가. 모든 것이 현 집권정부와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고 있다. 한번 살펴보자. 진보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 때 오히려 국방력 증강을 위해 연 9%의 예산을 배정했고, 군 전력을 증강시켜 왔다. 그런데 보수정권이 작년에는 3.5%, 올해 5.2%를 배정해 군 현대화·장비 현대화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다. 그런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또다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발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기 바란다.

군 인사문제도 영포라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7일 공군참모총장에 또 영남포항 박종헌 장군이 임명됐다. 대장급이 모두 8명인데 저번에는 영남 2명, 호남이 2명이였다. 이번에 박종헌 장군 때문에 영남 3명, 호남이 1명으로 줄었다. MB정부 들어 중장급 인사를 보면, 육군의 경우 총 23명이 진급했는데 이중 영남이 9명이다. 충청 6명, 강원 3명, 서울인천경기 3명인데 반해 호남은 단 1명이다. 그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국정 화두로 던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다. 제발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치지 말고, 실천이 뒤따르는 국정과제를 집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어제 청문회에서 감사원 인사에 총리실이 개입하고, 어디 감사하고 누구를 감사하라는 월권이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이정현 의원은 “감사원이 어느 힘센 사람으로부터 주문을 받기도 한다”고 얘기했다. 총리실의 압력감사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정사회가 맞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이야 말로 공정사회 최후의 보루가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김황식 후보자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자료를 주면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이정현 의원은 누구라도 밝힐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이정현 의원이 문제의 인물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리실의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과 청부감사·압력감사 의혹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국정농단의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늘은 인사청문회 둘째 날이다. 김황식 후보자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한다. 김황식 후보자가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 조영택 대변인

MB정권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측근 인사들의 비리 사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임천공업대표 이수우씨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비자금 전달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협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그중에 수십억원을 천신일 회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천신일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선자금을 빌려주는가 하면,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주식을 액면가 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사들여 3명의 자녀들에게 넘긴 협의를 받고 있는 등, 현 정부 들어 각종 이권의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던 인물이다. 검찰은 천 회장을 즉각 소환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임천공업의 주식을 왜 헐값에 천 회장의 자녀들에게 매각했는지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사실도 이제 그 모습과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차명계좌 50억원을 관리하다가 박연차 회장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이자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것은 지난해의 사실이다. 어제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한금융지주의 명예고문으로 있었던 이희건씨 명목의 5년간 수당 15억원 중에 상당금액이 횡령된 정황도 검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되고 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이와 같은 사실은 9월 14일 신한은행 이사회에서도 실무자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 측에 9월 14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중 일부가 횡령되고 그 사용처가 모호하다면 이 정부 들어 최대의 스캔들, 태풍의 눈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런데도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국감증인으로 라응찬 회장을 출석시키는데 있어, 한나라당이 한사코 반대해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라응찬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진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우리의 속담을 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국감에서 사건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

■ 이용섭 기재위 간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금융쪽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차명계좌를 설정해 많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세금을 탈루한다면 용인할 수 있겠는가, 경찰청장이 낮에는 경찰청장직을 수행하고 저녁에는 조폭활동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도 금융실명법을 지켜야할 은행장 출신이 차명계좌를 설정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라응찬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위 자체를 열어주지 않고 있다. 어제도 그제도 한나라당 간사와 위원장에게 얘기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 끝나고 증인 채택문제를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채택하고 있지 않다. 기재위 자체가 열리는 것도 불투명하다. 국회의원을 2년 6개월 하면서 가장 참담할 때가, 의원들이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를 망각할 때다. 국회가 4천억원 이상의 돈을 쓰면서 존재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데 왜 라응찬 회장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내일 기재위가 열려 라응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생각을 바꿔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