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9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어제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미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역시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심한 유감을 표한다. 대다수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을 기대했지만 역시 절망스러운 예산이고, 대표적인 불공정 예산이다. 친서민, 소통,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먼 내년도 예산은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공사의 조정 없이는 서민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결위에서 거당적으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지구상에서 3대에 걸쳐 계속 세습이 이뤄지는 것은 참으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더욱 관찰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김정은 체제로의 후계구도를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약속받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계속해서 교류협력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너무 폐쇄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는 변화대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검찰의 비리를 척결시키기 위해서 스폰서검사 특검법을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이번 특검은 사상 유례없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국민에게 더욱 팽배해 지리라고 본다. 어떻게 그런 특검이 존재할 수 있는가 심히 분노를 느끼면서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시민사회,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내에 구성돼 있는 검찰개혁소위를 통해서 공수처 신설을 계속 관철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실패한 스폰서검사 특검에 대해 역사가 심판하리라고 믿는다.

■ 박병석 비대위원

생활물가 특히, 서민생활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채소값의 급상승은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 무 하나에 4,000원, 대파 한 단에 8,000원 감히 상상 못하던 가격이다. 지금 삼겹살집에서 상추에 삼겹살 싸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삼겹살집에서 상추 더 달라면 차라리 삼겹살 더 드리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다가 김장도 못 담그는 것 아닌가. 특히 서민들이 사실상 김장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날씨 탓도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 재배면적의 급감이 큰 원인이다. 농민단체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시설 채소 재배면적의 최소한 20%,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라도 최소한 16%가 줄었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다. 채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김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서민물가, 생활물가를 잡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강창일 비대위원

집권 초기에 대통령께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채소값과 전세값 폭등을 보며 헛소리만 하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임이 입증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채소값 폭등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치 없는 대한민국, 김치 못 먹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느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4대강 문제로 채소 재배면적 20%가 없어지게 되면 채소값 폭등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에 김치가 없어질 것이다. 더 이상 거짓말을 일삼는 대통령이 되지 말고 4대강 빨리 취소해서 채소 재배면적을 더 늘리고 물가를 빨리 잡아 달라. 그래서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조영택 비대위원

MB정부의 친서민과는 거리가 먼 정책내용을 한 가지 더 추가하겠다.

어제 과기부가 입법예고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이른바 등록금 상한제가 입법예고 됐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이 제도는 대학들이 직전 3개년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한다는 것인데 내년 1학기부터 실시가 되면 당장 5% 범위 내에서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3년간의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인 사실을 감안하면 5% 인상범위는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짐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수준이라면 또 몰라도 그 보다 최고 1.5배까지 인상해서 받도록 하는 것은 친서민 경제를 운운하는 정부가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보다는 대학 측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빌미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학등록금 반값을 반드시 실천해서 서민들의 물가고를 해결하고 대학생들의 취업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4대강 예산폭탄으로 지방재정 죽이기, 서민절망예산을 만든 이명박 정권이 서민물가폭탄도 모자라서 국민에게 대포와 총을 들이대겠다고 한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해서 고막손상논란을 벌인 음향대포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또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우리나라 인권위로부터도 진압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은 다목적 발사총을 진압장비에 사용한다고 한다. 도대체 서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외침은 어디 가고 물가폭탄에, 음향대포에, 다목적 발사총에 도대체 이 정권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말로 걱정스럽다. 국민들에게 대포를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는 정권은 제대로 마무리 된 적이 없다는 점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