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9월 28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오늘 우리 낭랑 18세, 만 17세 이하의 사상 최초 FIFA 월드컵 우승팀이 귀국한다. 날씨도 화창하고 어제 젊은 학생들이 뉴욕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도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팀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

젊은 세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과 국방부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은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을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국방개혁은 2020년까지 군 인력을 감축하고 군 과학화와 첨단화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매년 8%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군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 주력을 보완·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런데 정작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예산을 지난해에도 3.6% 증가해 오히려 첨단화와 과학화를 후퇴시켰다. 그리고 이제 와서 사병복무기간 단축을 백지화하고 21개월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을 증액해 전세계가 군을 과학화하고 현대화하는데 왜 그런 좋은 정책을 이어받지 않고 국방예산을 축소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 자기들이 군대에 갔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 것인지 우리는 국민과 함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착실히 진전시켜 계획대로 18개월 복무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히 이런 문제를 따져 나가겠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다가왔다. 우리는 특히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감사원의 은진수 감사위원,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방해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 다시 한번 그분들의 출석을 강조한다. 우리가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더니 한나라당 일각에서 ‘현미경은 실험실 장비’라며 김 빼는 말을 하고 있다. 현미경이 아니면 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규명할 수 없다. 이런 시각과 자세로 명분 있는 청문회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발전하는 모습이며 야당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강조한다.

어제 우리의 자랑스런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서울광장을 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조례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합법적으로 가결된 안을 오세훈 시장이 반민주적 사고로 봉쇄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특히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서울광장 조례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세훈 시장이 반민주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준수하고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정부가 천안함 등의 안보무능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인병기 시대, 전자병기 시대에 병력의 숫자를 가지고 안보를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2020 계획에 따라 군복무는 원래대로 단축시켜 가면서 현대화와 정예화를 통해, 우리의 국방을 개혁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감사원장 청문회시 김황식 후보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정치적 중립성, 직무의 독립성,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 공정한 감사’를 침이 마르도록 되풀이 했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사안 중 하나가 ‘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건 감사를 정치적 인물인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맡겼는가’ 하는 문제점이다. 김황식 후보가 법사위원회와 지난번 예결산위원회에서 되풀이해 한 말이 “순서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추호의 의혹도 갖지 마라”였다. 그런데 어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우선 어떤 사건을 감사하려면 실지감사를 나간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교과부의 감사가 겹쳤다. 4대강은 2010년 1월 25일에서 2010년 2월 23일까지 실지감사를 마쳤고, 교과부는 2010년 2월 3일에서 3월 3일까지 끝냈다. 규정에 실지감사를 끝내고 3주 이내에 귀청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4대강은 23일 실지감사를 마쳤음에도 이것을 더 늦춰 24일이 소요된 다음에 귀청보고를 했다. 그게 3월 19일이다. 훨씬 늦게 끝난 교과부 실지감사의 귀청보고는 15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교과부의 귀청보고일이 4대강보다 하루 먼저 하게 된다. 교과부 것은 당기고 4대강은 뒤로 미뤘다. 순서에 따르면 배국환씨가 4대강 공사 감사를 맡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작을 통해 은진수에게 4대강을 맡기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뤄진 한국투자공사 해외실태조사에 대한 귀청보고는 정확히 21일이 걸렸다. 3월 19일에 끝난 것을 6개월 이상 은진수 감사 손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발표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바로 나온다. 은진수 감사에게 맡기는 과정이, 명확히 의도적으로 주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 서갑원 예결위 간사

예결위 결산감사가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제 3시 30분부터 속개해 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와 기재위까지 총 15개 부처를 대상으로 결산심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저녁 8시에 법사위 소관 부처 심사가 끝나고 식사를 위해 1시간 동안 정회했다. 9시에 속개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에게도 통보가 없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해보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내일(28일) 10시부터 회의를 하겠다”고 전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무산시켰다. 대전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 올라온 수많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국회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패다. 특별하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파행 원인이 있었거나, 또는 큰 문제가 있어서 파행된 것이 아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종구 한나라당 간사가 “오늘 회의는 8시까지 끝내야 한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반복하더니, 결국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집권여당의 예산결산 위원들에게서 자행됐다. 국회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또 이미 사용한 예산이지만 결산심사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고, 잘잘못을 따져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하는 것이 결산심사의 의미고 국회의 책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무 사유 없이, 정말 개인적인 사유로 책무를 방기하고 결산심사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국민을 대신해 용서할 수 없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 할일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유선호 의원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열린 남북적십자 2차 실무접촉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고령 이산가족이 한달 평균 250여분 이상이 사망하여, 이미 3분의 1이 돌아가신 인도적인 문제다. 장소 등의 사소한 문제가 이것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장소를 바꿔서라도 이것을 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있을 10월 1일 접촉을 주시하겠다.

어제 통일부가 ‘비전향 장기수 고 박선애씨의 장례식에 북한에 있는 박씨의 남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장례위원회의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박선애씨의 남편인 윤희보씨는 현재 아흔세살로 북한에 생존해 있다. 지난 2000년 9월 북측에 송환된 바 있다. 박씨 부부는 빨치산 출신으로 1951년 수감됐다가 1965년에 만기 출소했지만, 1975년 유신독재시절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재수감된 바 있다. 불행했던 역사에 의해 희생된 이들 부부의 한이 죽은 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오늘 박씨의 영결식이 열린다. 이 땅에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부부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처럼 언제나 아슬아슬하고 될듯말듯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엄포를 놓다가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는가 하면, 남북관계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다 싶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유야무야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남북간 현안을 타개하는데 있어 정부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자세, 그리고 원칙으로 전환할 때임을 강조한다. 전환의 출발점은 천안함 사건과 나머지 남북관계 현안을 분리 처리해 나가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 김성순 환경노동 위원장

원래 도심광장의 생성과정을 보면 주로 정치목적, 일종의 담론의 장으로 생성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목적 시위 같은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사고방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원과 도심광장은 기능이 다르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한정한다.’ 도심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다. 공익적 행사와 집회와 시위진행은 당연하다. 시청 앞 광장은 서울시장과 대통령에 요구하는 그런 곳이다. 독일의 뮌헨광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광장이다. 이것을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법에 판결까지 구한 데는 유감스럽다.

한나라당 각종 공식회의에 서울시장과 경지도지사를 비롯한 사람들을, 정치보다 행정에 전념해야 할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겠다 하는데 물론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구별해야 한다. 당정협의가 따로 있는데 공식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서민행정에 전념해야 할 사람을 참석시킨다는 것은 정치색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서민들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시도지사들은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배려해 달라.

■ 백재현 4정조 위원장

지난 연휴에 수도권에 물폭탄이 떨어졌다. 지난 25일 한강 강천보 주위를 방문해서 지천에서 발생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도된 바도 있지만 제가 간매천, 연양천, 소양천을 돌아봤는데 전부 강천보 지류이다. 간매천의 본류는 과도한 준설로 인해 유속가속이 발생 되어 깎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간매천은 작년까지 80억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다리 앞 부분이 한강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서 유속이 달라져 세굴현상이 나타나 파괴되었다. 물의 쏠림과 빨라짐이 생기는 것은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인한 것이다. 강바닥이 들어나 보일 정도고, 온수관이 있었는데 드러날 정도로 발생 됐다. 과도한 준설이 문제다.

두 번째는 신진교와 관련된 연양천의 경우이다. 3.5톤의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2006년에는 문제가 없던 것이 지금은 V자 모양으로 붕괴 됐다. 신진교에서 400m 나가면 한강본류이다. 과도한 준설로 인해 주변에 세굴현상으로 다리가 붕괴된 것이다. 여주보 하류에 설치된 보는 200m 나가면 한강본류이다. 보를 막고 강 양쪽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보와 연합된 부분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미래의 모습이 그려진다.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유속이 빨라짐으로써 한강의 준설이 홍수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벌어진 상황은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 지천에 홍수피해를 더 가져오고 있다. 또 소양천은 여주시내중심을 지나는 생태환경하천이다. 금년까지 95억을 들여서 생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공사이다. 폭우전에 70% 진행됐을 거라 보는데 생태매트가 드러나서 한강까지 흘려갔다. 다시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복구해야 한다. 부서진 현상들은 완공상태에 있는 것을 400m 가면 한강본류인데 유속이 빨라져서 한강본류의 과도한 준설이 지천에 있는 유속을 달리함으로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다. 과도한 준설을 막아야 한다. 4대강 준설양도 조절해야 홍수피해를 막아야 한다.

■ 김영록 3정조 위원장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 해서 금배추라 한다. 이유가 태풍과 잦은 강우피해로 인해서 채소값이 올랐다 설명을 하고 있다. 그것도 원인이 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감소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 편입이 15050ha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8191ha, 전체 18741ha의 농경지가 4대강 사업으로 못 쓰고 있다. 5대 채소라 하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인데 210000ha, 9% 가까이 되는데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큰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채소값이 불안한 것이고 앞으로 재발할 수 있는 불안한 요인을 안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배추값 폭등의 원인이다.

■ 김희철 부대표

MB정부의 반서민정책인 LH공사 금융부채가 75조이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이 36%, 공공건설 및 임대주택이 36%, 세종시 혁신도시등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업들이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은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50년에 달해 자금화를 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는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18조 7천억을 출자해서 부채부담을 줄여야 한다. MB정부는 2008년도에는 민간건설부분의 유동성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LH공사로 하여금 7천2백억원의 민간기업의 토지를 매입했다. 2009년에는 1조6천억원 미분양을 매입했고 2010년에는 1조억원규모의 미분양 매입을 LH공사에 지시했다. LH공사에 20조원 규모의 토지은행사업을 하도록 한 상태이다. 공사채를 발행해서 LH공사의 부채가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맘대로 하겠다는 국민경시사상에서 이뤄졌다. LH공사의 부채문제는 LH공사 경영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부실민간건설사를 지원하고 토지은행 사업에 대해 LH공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강압해서는 안 된다.

■ 김유정 의원

가장 큰 문제이고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이 병역기피문제와 관련해서 안과와 갑상선 기능항진 진료내역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료제출에 대해 묵묵부답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구했더니 후보자의 동의와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즉각 제출하겠다는 데 이 시간 현재까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서에는 시력부분이 적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청, 후보자가 공인된 병원에서 시력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제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어제까지 반복하고 있다.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것은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지만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학비용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후보자와 배후자의 해외송금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에 요청중이라는 답변을 어제저녁에 보내왔다. 9월20일 제1차 인사청문특위에서 자료요구 취합을 해서 요청했던 것인데 8일 동안 한국은행에 요청만 하고 있던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실급여수령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2000년 이후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총리실은 말로만 ‘수입대비 지출과다가 아니다. 충분히 해명했다.’ 이런 반복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 후보자와 한나라당 간사를 비롯한 청문위원들이 인터뷰를 통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료를 곧 제출하겠다. 제출할 것이다.’라는 반복적인 말만 하고 있다. 청문회 현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모든 의혹을 소상하게 명백히 밝히겠다고 하는데 청문회가 열흘이나 한 달 뒤도 아니고 당장 내일인데 아직까지 후보자가 의지만 가지면 낼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객관적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자료들은 즉각 제출되어야만 청문위원들이 몇 시간이라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입만 바라보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는 후보자가 자신하는 대로 국민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의혹들도 명확히 해소할 수 없다.

2010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