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9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추석을 보내면서 이산가족상봉을 당사자들도 강하게 원했고 우리 민주당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부의 이산가족 상봉은 안 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사건의 재발방지 약속, 천안함 사건의 해결 없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미 금강산 박왕자씨 문제는 사건 직후 북한에서 유감을 표명했고, 천안함 사건은 현재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박왕자씨 문제 등은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문제는 이미 출구전략이 시작됐다. 따라서 우리는 이산가족의 상봉 정례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즉각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오후에 행안부 장관 주재로 재난대비관계기관 회의를 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번 재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기상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국민의 삶이 위협받을 때 국가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처에서는 관련법을 운운하는데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만약 세칙이나 령이 미비하다면 사후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생각을 갖는다. 다시 한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때문에 서민긴급예산이 사라졌다고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한시생계구호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즉 서민예산 중 40만 8천 가구에 지원되던 한시생계구호예산 4,181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4대강 예산 때문에 우리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4대강 예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친서민 정책으로 어려운 서민예산을 복원시켜서 반드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병석 비대위원

청문회의 핵심은 증인과 자료다. 지난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청문회가 죄송합니다라는 ‘죄송청문회’, ‘사과청문회’라면 이번 김황식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무자료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도 자료 없이 거래하면 무자료 거래로 크게 세금을 매긴다. 그리고 김황식 감사원장이 있는 감사원도 자료제출이 기본일 것이다. 그럼에도 김황식 총리후보 내정자가 바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그야말로 무자료 검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자료 청문회를 경계한다.

■ 최영희 위원

박병석 위원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촉구하고 싶다. 어제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함께 언론기자회견을 했는데 많이 보도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김황식 총리후보에게 요구한다. 병역문제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달라. 당당하다면 빨리 털고 정책검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번 두 번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병역기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하루로 끝나서 적당히 넘어갔다. 그리고 끝난 후라도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틀에 걸치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빨리 자료를 제출하고 당당하다면 의심을 떨치고 정책검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길 바란다.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촉구한다.

■ 강창일 위원

스폰서 특검이 28일로 마감된다. 55일간의 67명의 수사진이 수사를 했다. 결국에는 24억원의 국고만 낭비한 스폰서 검사 특검은 스폰지 검사 특검이 돼버렸다. 그 결과는 전·현직 수사관 4명과 접대제공자 1명 등 5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하나도 선고를 내지 못했다. 결국 검찰내부의 꼬리자르기식 의혹만 국민에게 남겨놓았다. 전·현직 검사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도이다. 처음부터 국민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됐다. 내 집안 챙기기로 끝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그대로 입증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를 믿겠는가. 다시 한번 특검의 수사의혹대상, 접대고발대상, 전·현직 검사들에게 단죄를 내리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우리당 최철국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친수개발에 참여한다는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4대강 공사에 집어넣는 사업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다시 아주 부실한 공사가 될 것을 막기 위해 수돗물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서민들에게 다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부실, 4대강 공사에 투입되는 부실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친수공간개발에 수자원공사를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비공개회의를 여러차례하고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그 법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법으로 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4대강 공사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3가지 목표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 자료를 제시했다. 모두다 왜 애초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4대강 공사를 하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가에 대해 결국은 4대강에 애초에 구상했던 대로 수량을 많게 하고, 배를 띄우고, 카지노 유람선도 띄우며 친수공간개발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주변을 리조트로 개발해 결국 토목건설사업으로 배를 불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동안의 제기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펄쩍 뛰며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목적에 맞춰서 간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 점에 대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드러났고, 이러한 친수공간개발특별법은 국민을 우롱하고, 4대강 공사의 진실을 숨긴 이 문제를 민주당은 분명히 통과시키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 조영택 비대위원

경찰이 천안함 사건관련 안보동영상 상영을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에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초등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교육내부용으로 제작된 이른바 반공영상물을 반강제성으로 상영토록 종용해왔다는 것이다. 군사정권때나 있을 법한 강제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얼마 전 경북 상주시에서는 국방부가 평일에 군부대 행사를 하면서 초중고생 5천명을 동원해달라는 일도 있었다. 한마디로 젊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데올로기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현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마치 유신시대나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지휘부 몇 사람의 그릇된 공직관과 윤리의식이 국민의 경찰을 정권의 호위병으로 전락시키는 실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의 비리예방과 근절에 힘써서 경찰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한편 스폰서 검사로 지목되어 면직처분을 받은 두 검사장이 면직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 정부 인사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을 보여준 단면이다. 이들은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진상규명위원회의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난 6월말과 7월에 각각 면직된 인물들이다. 이들의 행태로 봤을 때 이번 스폰서 특검팀에서 반드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엄중한 결판을 받을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며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오늘 행안부 장관 주재로 정부의 재난대책회의가 있다고 한다. 지난 추석 기간 중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미 발표했듯이 23일날 오세훈 시장이 7,716억원만 들이면 서울시의 수방대책을 완벽히 세울 수 있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의 재정건전성으로 볼 때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시행정과 무분별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재정이 매우 부실해져 있음은 만천하가 다 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4대강 예산 9.5조 이상이 되는 4대강 예산의 8%에 해당되는 7,716억원을 우선 4대강 예산을 축소해서 서울시 수방대책을 위해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일거 투입하자고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내년 예산 8%만 쓰면 서울시 수방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4대강 사업을 해서 수해를 예방했다는 주장은 정말로 연목구어의 표본이다. 4대강 공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4대강 공사가 수해위험성을 높여놓고 있는 현실적 진실을 왜곡을 해도 정도가 지나친 왜곡이다.

아울러 오늘이 사실상 긴 추석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이다.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뉴스를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관계자와 여당의원들도 물가폭탄과 물폭탄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 서민경제 좀 살려내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답이 난데없이 지자체 단체장들을 중앙당 회의에 참석시켜서 정치적인 발언과 정치적인 행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겠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없고 어이없는 빗나가기 행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민생을 키우라고 했더니 대선 노름판을 키우려는 것은 잘못된 행보고 분수가 넘치는 한심의 여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우선하고 특히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지방단체장들도 서민생계보호에 우선해야지 중앙정치에 개입시키고 대선 노름판을 키워보겠다는 것은 차기 권력창출에만 몰두하는 참으로 한심한 집권당의 모습임을 경고하며, 이와 같은 허황된 짓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10월 1일 야·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내일 만찬을 대통령 초청으로 국회의장단,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연례적으로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 지난 9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워크숍이 겹치게 되어 9월 28일로 결정되었다. 일련의 청와대 및 정부와 우리가 공식적인 접촉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철저히 준비해서 대통령께 또는 정부 장관들께 할 말은 하는 야당이 되겠다. 오늘은 경기도당대의원대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4시반에 부의장 그리고 5명의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실에서 1차 간담회를 갖고 정리를 한 뒤 청와대로 출발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