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9월 26일 11:30

□ 장소 : 원내대표실

오늘 아침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기뻤고 희망을 봤다. 나라가 어려운 때인데도 낭랑 18세, 만 17세이하 낭자들이 드디어 월드컵 우승을 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만은 국민들께서 추석물가, 수재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중일 국경분쟁을 봤다. 경제대국 일본이 경제적 사유로 중국에게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 물론 일본의 보수화를 염려하는 바도 있지만 외교는 현실이고 국력이다. 이번 사건은 자원전쟁의 신호탄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4강에 둘러쌓여 있는 안보가 중시되는 나라다. 가장 중요한 안보자원은 쌀이다. 만약 이런 외교분쟁이 있을 때 식량 부족국가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농촌을 살려야 한다. 지금 적정 재고량의 세 배인 쌀 재고량을 보관할 창고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도 살리고 우리 자원도 살리고 안보도 살리기 위해서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 최소한 40~50만톤의 쌀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는 ‘도랑에 든 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랑에 든 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 지금처럼 편향외교를 해서 중국과 긴장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번 중일관계를 보고 우리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자원확보를 위해서도 대북 쌀지원이 즉각 40~50만톤 이뤄지고, 편중외교에서 균형외교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 말씀 드린다.

둘째, 북한이 상당히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은 연로해서 매일 많은 분이 작고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이 즉각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하는가? 개성공단도 그렇게 마찰이 있었지만 지금 오히려 잘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나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서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즉각 재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는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의 피해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왜 못하는가? 애매한 규정을 갖고 국민을 이렇게 도탄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특히 피해국민도 그렇지만 영세상인, 가내공업,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그래서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제시한 하수·배수·저수·펌프시설 등, 오세훈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약 8,000억원을 가지면 상습 피해지역을 개선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4대강 예산 10%만 감액해도 가능하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홍수에도 4대강에는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4대강 공사를 해서 한강 상류지역에 문제가 있었다. 전체적 통계도 4대강 지역 홍수는 3.6%밖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은 피해가 얼마나 큰가. 도심 홍수대책을 4대강 예산을 10% 삭감해서 해야 한다. 다시 한번 특별재난지역선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