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9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먼저 17세 이하 FIFA 여자 축구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한 우리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낭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결승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 줄 것을 기원한다.

우리는 추석을 보냈다.

서민들은 물가고와 실업난, 더욱이 SSM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왔다. 농촌에서는 쌀 문제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일부 어부들도 서울시의 잘못된 보고의 보도로 인해서 낙지가 안 팔린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물폭탄을 맞았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강서구와 양천구를 연이틀에 걸쳐서 지도부가 나가서 위로하고 현장확인도 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 서울의 강서구나 양천구, 인천의 부평구는 특히 가내수공업과 아파트형 공장 등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하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상품이나 원료들이 물폭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의미없는 쓰레기로 변해버렸다. 또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하방에서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봤다. 특히 어제 강서구에서 지하에 사시는 88세의 할머니를 1층에 사시는 70~80대의 할머니가 떡국을 끓여주면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받은 상패와 상장은 쓰레기에 싸여있고 그 사이로 아이들은 너무나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우리는 절망과 희망을 함께 봤지만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그 할머니와 망연자실한 주부, 중소기업, 그리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에 맹형규 행안부장관을 방문해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홍수가 염려돼서 4대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4대강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통계를 봐도 4대강 홍수는 3.6%에 불과하다. 그런데 도심지역의 폭우, 홍수 피해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지역, 그리고 달동네의 하수 배수시설은 과거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시설이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 4대강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예산의 10%만 절감해서 원도심 달동네의 하수배수관 시설을 개수하고 또는 저수펌프 등 여러 가지 설비를 해 준다면 이런 서민들의 아픔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앞으로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경제는 물론 하천 지천의 정화, 원도심 하수배수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오늘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2차 실무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이산가족이 고령화되면서 매달 259명의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총 12만명의 상봉신청자 중 4만명이 돌아가시고 8만여명만 생존해 계시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무조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서 이런 슬픔을 막아주고 남북교류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런 것을 위해서도, 농촌 경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 쌀 40~50만톤이 즉각 지원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박병석 위원

한나라당과 정부가 김황식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봐주려 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린다고 한다. 참 어이없는 얼이다. 우리는 이미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제1야당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에 따라 이것을 왜 안 봐주느냐고 투정을 부리는 것 자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김태호 후보자와 같은 잣대로 검증할 것이다.

전당대회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전당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정도를 넘는 비방이 있다. 그것은 국민의 걱정뿐 아니라 당원까지도 걱정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국민의 지지를 더 모으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지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리거나 특히 당원조차 걱정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Big3를 중심으로 해서 선당후사가 아닌 선사후당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응징함으로써 우리당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조사하고 공개적으로 응징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박기춘 위원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의혹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의혹백화점에서 비리백화점으로 신장개업해야 할 판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군복무의혹, 나주 모 대학 특혜의혹, 친누나로부터 부당증여를 받았다는 의혹, 감사원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대법관으로서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의혹, 뿐 아니라 실형선고에 나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발생시킨 것 등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다. 특히 군복무를 기피한 의혹과 사립대 편향판결 의혹 그리고 최근까지 감사원장으로서 보인 부적절한 행태와 처신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한다. 뿐 아니라 MB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은진수씨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고 4대강 감사주심을 맡겼다. 동시에 4대강 감사결과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 아니라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감사결과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평생을 사법부에서 일하신 분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지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미경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 최영희 위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언론보도를 보고 마음이 안 좋다. 우리는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꾸 봐주기 아니냐는 민주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맥이 많이 빠진다. 총리후보청문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청문회 방해 행태가 너무 걱정스럽다. 증인채택 과정을 보면 청문위원들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후보자에게 증인채택여부를 문의하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였다. 총리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재탕삼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연하다. 총리후보는 내정 후 첫 발언이 ‘공정사회, 대통령’ 이 두 마디였다. 총리후보인데 대법관이나 감사원장보다 더 높은 능력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또 그가 만들겠다는 공정사회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만약 그것을 정부나 여당이 방해한다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는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전두환 정권에서 주장한 정의사회구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총리후보를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추가로 청문회 채택 과정에서 고시공부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병역을 기피하고 계속 연기시키는 방법이 사실상 안상수식 기피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병역기피문제에 대해 제기했던 증인을 채택해야 했는데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모두 참고인으로 빠졌다. 참고인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기 때문에 병역기피문제가 얼마나 정확히 규명될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 홍영표 위원

지난 21일 서울과 인천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지금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국가재난법에 의하면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선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부평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주 영세하고 지역에서 고용을 담당하는 측면을 고려해 이번 피해가 약 400억~500억 정도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반 서민들의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다. 이것도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시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추석연휴가 끝나면 공장 가동부터 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반드시 선포하고 거기에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 오후 민주당에서 행안부 장관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촉구할 것이고 또 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법과 제도를 이번 기회에 좀 더 정비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반드시 복구조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강창일 위원

세상 사람들이 일이 잘 안되면 하늘 탓만 한다. 이번에 광화문 침수사태를 보면서 국가안위문제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를 들면 2007년에 수방능력개혁 4개년 계획이 있었다. 이대로 배수시설과 하수관 시설을 제대로 정비했다면 이번 광화문 침수와 물난리는 막을 수 있었다. 이번에 서울에 물난리 수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과 송경섭 물관리국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서울시민에게 보여야 한다.

특히 서민들이 이번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사는 개인과 법인의 체납액은 1등부터 100등을 차지했고 전체 체납액 7조 5천억원 중 3조 300억을 체납했다. 전체 체납액의 40%다. 서민은 세금 열심히 내고 어렵게 살아가고 하수관과 배수시설을 제대로 안 해서 물난리를 맞고 있는데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열심히 세금을 체납하면서 배만 두드리고 있다. 세금체납도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같이 가는 것 같다. 서민은 열심히 돈 내고 부자들은 열심히 돈 안내는 이상한 세상이 된 것 같다.

즉각 서울시는 강남에 사는 부자들과 개인법인에 대한 체납액을 즉시 징수해서 하수관과 배수시설 제대로 해서 이번과 같은 수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길 촉구한다.

■ 조영택 위원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간에 모처럼 인도주의적 교류분위기가 조성되어가는 시점에 최근에 발간된 육군판 국방백서라 할 수 있는 「2010년 육군정책보고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직접적 표기가 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 육군의 이와 같은 표현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대화와 교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국방부가 지난 19일 올해 발간된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표현을 넣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정책이 따로따로 움직인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육군의 주적 표현은 군령권의 상급 기관과는 다른 관점으로 하급기관이 고집한 것으로 일사불란 해야 할 군의 지휘통제마저 의문이 든다. 특히 이번에 담긴 표기는 지난해 3월 조사하고 같은 해 7월 발간한 2009년 육군정책보고서에는 담지 않았다가 올해 별도의 표와 설명을 넣은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우리당에서는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총리청문회와 관련해 모 언론에서 우리당 청문위원 가운데 정범구 의원이 총리후보자와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대학이라는 곳에서 시기는 다르지만 수학을 한 동문의 관계가 있는데 괜찮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정범구 위원에게 확인해보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이번에 있었던 예결특위결산심사에서 감사원장으로 처음 얼굴을 대면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우리당의 철저한 청문을 위해 걱정해주고 격려해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인연이나 관계나 연고를 가지고 기준과 잣대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닌 민주개혁정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린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오늘 오후 2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장관을 우리당의 박기춘 원내수석을 단장으로 행안위의 이석현, 문학진 의원과 원내부대표단의 김희철, 이윤석, 홍영표, 전현희 의원이 방문해 지금까지 물폭탄에 의거한 특히 서민들의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겸한 중소기업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2010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