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대표 수해현장 방문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9월 23일 오후 2시

□ 장소 : 양천구 신월1동 자치센터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람이 환경을 파괴해 결국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아침 저희가 국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4대강에는 홍수가 나지 않고 있다. 통계에 의하더라도 4대강의 홍수는 3.6%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의외로 도심지역의 홍수 피해대책이 전혀 없다. 특히 신도심은 하수배수관시설이 그래도 용량에 맞게 설계되어 폭우나 홍수피해가 적은데 서민이 사는 구도심, 달동네는 이러한 하수 배수시설이 없거나 그전에 소수인구가 살던 데로 하수배수시설이라 용량이 오버되어 특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민주당은 4대강 공사의 예산을 절감해서 민생예산에 써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폭우홍수피해를 기회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양천구도 하수관 확장개량공사에 280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도심홍수피해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건의 드린다.

두 번째로 어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양천구만 하더라도 서민의 피해도 크지만 중소기업, 가내공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부평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지역은 중소기업, 특히 아파트형 공장이 많은데 완전한 피해를 받고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보험혜택이 전혀 없다. 우리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면 우선 서민에 대한 지원도 국가예산, 그리고 중소기업·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세제혜택이나 금융혜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과거 국민의 정부 때인가 이러한 피해가 났을 때 150만원을 바로 지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피해인데도 정부, 서울시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친서민 정책에 맞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통상가도 다 물에 졌었다. 이런데 국가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으로 지원해서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첫째는 앞으로 항구적 대책을 위해 구도심과 달동네의 하수배수시설 등을 이제 대비할 때가 됐고,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서민과 중소기업이 빨리 복구해서 희망을 갖게 열심히 하겠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잘하기 바란다.

2010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