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9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추석 잘 보내셨으리라 믿는다. 먼저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김황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회가 구성돼 준비되고 있지만 증인채택 관계로 진전이 없다. 특히 지난 2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증인관계로 일방적으로 정론관에 가서 발표를 하고 가버렸다. 우리 민주당 청문위원들이나 문희상 위원장, 김유정 간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오늘 오후 2시에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인사청문위원회에 양당 간사들이 접촉해서 민주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증인채택인데 간사간 합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김무성 원내대표와 제가 이미 합의가 돼 있다. 오늘 아침 김무성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증인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에 합의됐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증인을 꼭 채택해서 철저하게 인사청문회를 해서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매섭게 추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황식 후보자의 병역관계다. 눈, 그리고 다른 문제도 최영희 의원이 제기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우리 서민은 이행하고 있는데 왜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다.

두 번째는 김황식 후보자가 대법관때 사학문제에 대해 경도된 판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학비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교육부 사분위에서도 상지대 문제에 대해 결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사학발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의문점을 풀어나갈 것이다.

세 번째 누나대학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

우리 민주당은 야당이다. 야당다운 자세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약속드린다.

추석 연휴 기간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강서구 일부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통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강서구 등도 문제가 있지만 부평구 등 인천지역은 아파트형 공장이나 중소기업이 많다. 그리고 지하에 모두 창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이 망연자실해 있다. 부평의 홍미영 구청장이나 송영길 인천시장이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도저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다. 보험도 어렵고,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미영 구청장도 읍소하고 있다. 대통령도 양천구에 나가서 현실을 봤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나가서 봤기 때문에 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서민들에게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국가가 제시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역시 4대강에는 염려했던 홍수가 없다. 그리고 강원도 산간지역이나 특히 도심 홍수피해 방지책이 전혀 없다. 더욱이 도심에서도 신도심 지역은 비교적 하수처리시설이 양호해서 피해가 덜하다. 그런데 서민들이 사는 구도심 지역이나 산동네, 달동네 이런 곳은 하수 배수시설이 대부분 옛날 소수의 인구들이 살 때 기준으로 돼 있고 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경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다시 하나 추가하겠다.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홍수피해가 가장 심한 서민들이 사는 구도심이나 달동네 산동네의 하수 배수관 사업을 빨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한다.

이제 추석 물가 얘기를 하겠다. 저도 제 지역구인 목포에 갔었지만 서울은 물난리가 났는데 목포는 너무나 뜨거웠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남부로 내려간다고 했다. 그러나 다행히 남부지역에는 어제 아침에 비가 조금 오다가 오늘은 청렴하다고 한다. 물론 이런 기상청 예보가 틀린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언제까지 기상청 예보가 틀려서 폭우로 고생하고 극심한 피해가 있을지, 또 남부지역 예보가 틀린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본다.

재래시장을 돌아다녔는데 SSM법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강조한다면 최소한 SSM법은 약속대로 빨리 10월중에 통과시켜줘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그 사이에 야금야금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SSM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

서울시는 폭우에 대한 대비도 잘못했지만 낙지에 대해서 엉터리 보고를 했고 언론은 그대로 보도했다. 그리고 식약청에서는 ‘낙지에 중금속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목포 지역은 낙지의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재래시장에서 낙지를 하나도 못 팔고 있었다. 그래서 엉터리 서울시 보고 때문에 어려운 어민, 서민,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식약청 보고를 보더라도 낙지에 문제가 없으니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잘못된 보고를 보도 했다면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에 동조한다는 의미에서 낙지 먹어도 좋다는 것을 보도해 줬으면 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물 폭탄에 어려운 추석을 보냈다. 여기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SSM 폭탄까지 맞아서 명줄을 이어가기 힘든 어려운 국면을 목격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바닥이고 민심의 원성은 최고점에 다다랐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 비용이 18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제가 20일 재래시장, 마트를 돌고 인사를 나누며 물건을 좀 사서 정부 당국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어떤 근거로 4인 가족 기준이 18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수입산 저가 물품만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장을 보면서 상인들에게 물가가 어떠한지, 경기가 어떤지 물으니 말도 말라는 말로 일축하더라. 물가와 관련해서, 잘 알다시피 시금치 한 단에 예년에는 8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5,000원이다. 대파는 한 단에 1000원 정도였는데 이제 5,000원이다. 제가 재래시장에서 4,800원에 샀다. 배추 한 포기는 2,000~3,000원이었는데 1만원에 파는 것을 떨이로 8,000원에 샀다. 무도 1개에 1,000원 안팎인데 4,000~5,000원 한다. 정말 경기가 너무 심각하다. 서민경기는 바닥인데 물가는 초고속으로 행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활물가를 챙기라고 명절을 앞두고 구리농수산물시장에 가서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생활물가를 챙긴 것인지 강력하게 서민을 대신해서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관리는 완전히 실패했다. 특히 추석 물가 관리는 대참패를 한 것이다. 서민과 국민은 제발 쓸데없는데 돈 퍼붓지 말고 서민 경제 살리는데 돈을 쓰라는 원성과 아우성이 있었다. 외교장관 딸이나 총리·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서민은 정말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도대체 편법과 특권의 만물상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했다. 김황식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면제까지 받은 눈이 2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는가. 김황식 후보자의 눈은 터미네이터 눈인가. 공상과학영화 나올 정도의 차도를 보이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얘기를 했다. 도대체 병역면제 정권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원성도 있었다. 국민과 서민은 이와 같이 서민경제 팽개치고 물가관리 실패하고 온갖 편법과 특혜인사를 장관, 총리에 임명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좀더 강력한 견제와 좀더 치밀하게 세밀한 예산파악을 통해 서민예산이 보다 많이 편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정부가 온 노력과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분발해 달라는 요청도 들었다. 아울러 이번 물 폭탄으로 많은 피해를 본 수도권 주민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분발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태풍으로 농민은 아팠고 수도권의 폭우로 서민은 가슴에 멍울이 들었다. 4대강을 백년대계를 위해 만들고 수십 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을 위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서민 대책이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한 시간에 75㎜만 와도 집중 침수가 되는 지역이 수도권에 상당히 많다. 1년에도 몇 번씩 오는 그들의 아픔은 아랑곳 않고 4대강 에 쏟아 부으면 서민은 성난다. 반칙이나 하지 않았으며 다행이다. 반칙을 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하겠는가. 추석 휴가로 집에 다녀간 장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집권여당과 정부를 이끌 수 있을지 불안감과 볼멘소리가 컸다고 한다. 왜 가만히 잘 흐르는 강을 들썩거려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가. 친삽질이지 무슨 친서민인가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다.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다. 정책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른다. 유명환 장관 딸 특혜는 청년 구직자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구멍을 뚫어 분노케 하는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

■ 김성곤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석 전에 친서민정책을 몇 가지 발표했는데 내용은 좋으나 거기에 드는 재정을 불요불급한 SOC예산을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 SOC 사업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것을 줄여 서민정책에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서민정책에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4대강 예산을 줄여 서민정책에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국민이 판단하기에 기존에 진행되어온 지방의 SOC는 그대로 진행하고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임기 내에 마쳐야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은 놔두고 다른 SOC 예산을 줄여 서민정책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쌀농사를 곧 정부나 농협에 팔게 된다. 가을 수확을 해야 하는데 많은 농민이 걱정하는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쌀값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유지된 것이 우리가 많은 쌀을 정부에서 사서 북한에 지원하면서 쌀값이 유지된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 아시다시피 쌀 수요는 주는데 비해 그나마 수요를 유지했던 것이 북한에 상당한 량의 쌀을 지원해서 쌀값이 안정됐는데 무려 5년 치가 저장되면 쌀을 보관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고, 이번에 겨우 5천 톤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과연 과거와 같은 수매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제일 걱정이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능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에 과거와 같은 상당량의 쌀을 지원해서 농민이 걱정하는 수매가가 유지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다.

2010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