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9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추석이 다가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설레임과 실망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대개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친서민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서민은 간 곳 없고 서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서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약속드린다. 이것을 위해서는 4대강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조정이 필요하다. 4대강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서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채무공화국으로 변신돼 있는데 4대강 예산을 그대로 두고 국가채무를 늘린다면 우리 재정파탄은 불을 보듯 빤하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강 국회다.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모든 공기를 끝마쳐야 되는지, 왜 4대강 예산에만 전부 퍼부어야 하는지와 국민이 반대하는 보와 준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을 위해서도 4대강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는 것을 추석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요구한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북 쌀지원을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찬성하고 있다. 즉, 66.4%다. 남북정상회담만 하더라도 84.2%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 여론을 듣기 있는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쌀지원의 물꼬가 트였다고 하지만 5천톤, 북측에서도 너무 실망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의 민족적 추석 선물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리는 길인 대북 쌀지원이 최소한 40~50만톤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세 가지를 살리는 것은 농촌, 북한 동포, 이명박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좋은 추석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가수 MC몽이 최근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4대의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는지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수 MC몽이나 군대 안간 고위 공직자나 무엇이 다른가. 어째서 가수는 방송에서 사라지고 어째서 군대 안간 김황식 감사원장은 총리로 승진하는지 우리 국민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밝힌다. 우리 민주당은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 나갈 것이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감사원장 등 두 차례의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도덕성의 기준은 엄격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병역기피 의혹, 세금탈루 의혹, 사돈회사를 위한 감사남용 의혹, 권력 눈치보기,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해서 과감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 박병석 비대위원

뜻있는 많은 국민과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에게 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방문을 권한다. 복지시설 너무 쓸쓸하고 재래시장은 낙담이 크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이 있는 복지시설에는 거의 정을 나누는 선물이 끊겼다고 한다. 제가 실제로 방문을 했어도 정말 이렇게 쓸쓸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재래시장은 작년대비 매출액이 최하 20% 이상이 떨어졌다고 한다. 뜻있는 국민들 특히, 한나라당과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꼭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길 권한다.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 팔기가 겁난다고 한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 스스로가 복숭아 하나에 2-3천원, 배 하나에 5천원이니 팔기도 겁난다고 한다. 특히 야채 중 상추는 작년에 한 상자에 15,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최하 7-8만원은 줘야 한다고 한다. 500%가 올랐다. 농민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야채값이 오른 것은 날씨탓도 있지만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강 옆의 채소밭을 모두 없애버려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야채값 폭등의 한 원인이 바로 4대강 사업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 친서민정책은 허구다. 4대강에 22조를 퍼부으면서 서민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 즉각 연기?축소하고 서민복지예산을 늘려주길 촉구한다.

■ 박기춘 비대위원

서울광장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가 그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재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한 공포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3일 통과됐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10일 재의결됐음에도 서울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것이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의 뜻과 이를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오만방자한 태도다. 광장사용허가조례는 헌법과 집시법 등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폐지되어야 할 조례였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선물을 주지는 못할망정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서울광장개방이라는 추석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오세훈 시장은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과 국회 무시를 일삼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MB식 독선 따라하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1%에도 못 미치는 0.6%의 격차로 신승하면서 깜짝 놀라서 낮은 자세로 서울시민을 섬기겠다고 소통시장을 강조하더니 이제 불통시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오세훈 시장은 오기행정, 불통행정을 중단하고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서 서울광장을 반드시 서울시민들의 추석밥상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 강창일 비대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어항 속 물고기가 됐다. 9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조회가 1년 만에 7,000% 증가했다. 70%가 아니라 7,000% 증가다. 수사기관이 착발신 통신조회를 한 전화번호가 무려 2,160만개에 달한다. 유신독재 때보다 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잘못된 행태다. 기지국수사가 작년부터 허용되어 기지국수사를 통해 국민의 전화통신을 마음대로 도청?감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국민이 불안해서 마음대로 전화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해 법적?제도적 규제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EU FTA 잠정발효를 지난 16일 합의했다.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하고 10월 6일 협정문을 정식으로 서명하기로 확정됐다. 한-EU FTA 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워낙에 많은 일들을 저질러서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EU FTA로 인한 국내경제적인 영향과 보완대책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 국회에서 제출되어 있는 한-EU FTA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EU FTA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말하는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더욱 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골목상권보호법(SSM법)을 막는 유일한 구실로 한-EU FTA를 들었다. 이제 그 문제가 해소됐다. 또 정부의 그러한 대기업형 수퍼 슈퍼마켓이 한-EU FTA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본래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영국조차도 대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사업조정권을 발휘해서 일정하게 규제와 제재를 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다. 일본조차 대기업형 수퍼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사업권조정권을 발휘해서 일정하게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그나마 거부했던 명분조차 없어졌기 때문에 골목상권보호법인 SSM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처리 시켜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은 이와 같은 대기업형 수퍼 슈퍼마켓의 공격과 물가폭탄. 이중폭탄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속히 골목상권보호법인 SSM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강력히 다시 한번 주장한다.

서울광장조례를 오세훈 시장이 거부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기본개념인 광장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광장을 뺏겠다는 오기정치의 전형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트위터에도 그러한 의문사항들이 올라와 제가 글을 올렸는데 이번 총리청문회에 비교섭단체 청문위원 요구는 친박연대로부터 제가 받은 적은 있지만 민주노동당으로부터의 요구는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모든 위원 선정은 국회의장실에서 순번에 따라 한다. 따라서 지난 김태호 총리후보자 청문위원 때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선임되어 우리와 정말 찰떡공조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박연대 요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실에서 비교섭단체의 순번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배제하거나 또는 논의한 바가 없었음을 밝힌다. 만약 이정희 의원이 배정을 받아서 우리 민주당과 공조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우리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러한 것을 민주당에서 논의되거나 또는 협의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이정희 의원을 선정하고 안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결정이 아니라 비교섭단체에 대한 결정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번에는 창조한국당이 차례기 때문에 창조한국당 내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