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비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9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총리는 공백상태였다. 이제 김황식 감사원장을 총리 후보로 어제 지명했지만 우리는 국회에서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과 자질을 국민의 눈높이로 검증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200개의 설문을 받았고 자체 청문회를 했다고 하지만 과거처럼 형식적 청문회를 했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200개 항목 중에서 과연 몇 개 항목에서 합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지금까지 10만원 이상 접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주요한 국가안보회의 때 하필이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만 회의를 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은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이명박 정권은 4대 필수과목 중 몇 개를 이수해야 총리, 장관이 된다는 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호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 어제 대변인이 논평한 것은 지금까지 경상민국, 경상도 출신으로 편향인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균형인사가 평가될 만한 하다는 내용이었지 도덕성과 자질의 검증은 매섭게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김 후보자는 현재 병역기피 의혹,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원 남용 의혹, 권력 눈치보기, 부적절한 처신 등 문제가 많다. 특히 감사원장으로 재임하면서 BBK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했고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인 은진수 감사위원을 받아들였다. 바로 제가 법사위에서 ‘부적격하니까 다른 곳으로 전직 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곧 감사위원직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4대강 감사결과의 주심위원으로 지난 6월까지 종결된 감사보고서를 아직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4대강 감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은진수 감사위원이다. 은진수 감사위원을 비호하고 있는 분이 김황식 감사원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은 지금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감사원장은 예결위에 출석해서 ‘10월쯤에 감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것인데 과연 총리가 돼서도 이렇게 시급한 내용을 불법, 탈법으로 이뤄지는 공사의 감사내용을 편의적으로 정권의 구미에 맞게 지연해서 발표할 것인가,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기 전에 은진수 감사위원을 전출 혹은 해임하고 즉각 4대강 감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만약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않는다.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청문위원으로는 동향이나 동문은 일체 배제해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다. 현 정부 들어 민간을 통틀어 북한에 530톤의 밀가루가 지원됐다. 남북적십자사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추석 이산가족상봉 일자와 규모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천안함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투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제는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에 갔다가 일정에도 없이 급하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민주당과 야4당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쌀 40~50만톤 지원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역시 반통일부장관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북한이 군량미로 100만톤을 갖고 있다’는 근거없는 말을 하면서 ‘쌀 지원이 어렵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북한이 세계 최악의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인도주의적이며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UN 등 어느 국제기구도 북한이 100만톤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극히 옹졸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언의 말씀을 드린다. 남북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큰 문제를 풀어서 사소한 문제를 없애는 방법도 있다. 우리 농촌경제를 위해서도 북한에 쌀 40~50만톤을 즉각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말씀 올린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을 때 정부가 서둘러서 통 큰 결정을 할 때 남북관계는 좋아지고 우리 경제는 더 발전할 것이다. 경제는 한번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를 한 번 무너지면 모두가 죽는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 박병석 비대위원

김황식 후보자와 김태호 후보자는 동일 잣대로 재단되어야 한다. 출신지역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제1야당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정당이다. 첫날 언론에 비친 민주당의 반응은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의아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김황식 총리가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지만 그 두 통과의 시점과 지금 시점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역할도 다르다. 그런 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도덕성 검증 못지않게 김 후보자는 국정운영능력 자질검증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감각 있는지, 외교안보경제에 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괄할 위치에 있다. 지난 김태호 총리의 인사가 권력누수방지용 인사였다면 이번 김황식 후보의 인사가 오로지 청문회 통과용 인사라면 대단히 불행한 인사고 국민도 불행하다.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을 통괄할 막중한 위치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김태호 후보자와 똑같은 잣대로 김황식 후보자에 관해서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 박기춘 비대위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부동산정책이다. 미국, 일본도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음은 너무나 잘 아는 바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나라 경제를 거덜내고 온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그러나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의 위험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지난 8.29 부동산대책, 집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사라는 것과 다름없다. 또 이미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고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버티라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경우 거품만 키운다고 경고하고 있고, 한은도 금융위기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을 추진하다가는 정부의 8.29 정책으로 발목을 잡혔다고 발표하고 있다. 자칫 한국경제가 부동산의 덫에 걸려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8.29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강창일 비대위원

국정원이 박원순씨를 고소했다가 사법부에서 패소했다. 사법부가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처음부터 국정원의 박원순 고소사건은 유신독재시대 때의 발상이고 추태였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입을 막는 소송비용을 부담한 꼴이 되었다. MB정부는 국정원 관계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유신독재시대 때로 돌리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5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SOC사업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친서민정책을 외치고 있다. 지역 SOC사업이야말로 친서민정책이고 지역균형정책이다.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국감과 예산심의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막아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SOC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조영택 비대위원

추석을 앞두고 어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을 서민희망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팥으로 메주를 쑤는 소리로 들린다. 무상보육확대, 전문계고 지원확대,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서민희망예산을 모두 합쳐도 단 3조 7천억 원이다. 내년도 총예산 310조 중 1%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정도로 배정해놓고 서민희망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서민예산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서민예산에는 진정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크게 두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지난해 지급하기로 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964억원을 집행하지 않더니 올해도 천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35.5조의 적자예산을 빚을 내서 편성하면서 서민복지예산, 일자리예산이라고 편성해놓은 예산 대부분이 불용 처리됐다. 오죽했으면 감사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대표적으로 불용되거나 사용잔액이 많은 서민복지예산 20개를 지적해서 시정을 촉구했겠는가. 그러나 4대강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주자마자 수천억의 사업비를 토지매수비로 전용하는 등 기민한 대응과 초호화 집행을 일삼고 있다. 4대강이나 FTA 등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많게는 12배까지 기존 예산을 전용하며 편법을 일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민예산을 말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서민예산 집행실적이 미진한 관계부처 장관을 문책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서민희망예산이라고 말하려면 청년층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이나 영세자영업자 몰락에 대한 대책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나 서민가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지원 등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토건예산과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최영희 비대위원

지난 월요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17년 후에나 가능한 고교무상교육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영수회담에서 얘기했던 전문계고등학교 무상교육추진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는 것과 하위 70%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앞당겨야 한다는 두 가지 요구를 했다. 그런데 1년 동안 준비해서 만든 그 제2차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제 갑자기 발표됐다. 이런 것을 보면 정부 부처 간의 협의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 충격요법으로 정책이 발표된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다음은 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 첫 공판을 받았다. 검찰이 1주일에 한 번씩 한명숙 전 총리를 사실상 욕보이기 위해 집중심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것이 재판이고 공정한 재판은 공정사회의 버팀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집중심리 하겠다는 것은 공정을 빌미삼아 사정의 칼을 사정없이 휘두르겠다는 발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그렇게 재판에 자신이 있다면 모든 수사기록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지난 재판에서 억지로 한명숙 죽이기를 시도했다가 망신당한 일을 벌써 잊어버리고 한명숙 전 총리를 다시 희생양 삼아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면 검찰은 또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김황식 감사원장이 총리로 내정되었지만 당정청이 모두 병역면제자로 평정될런지는 두고 볼 문제다. 민주당은 앞서 박지원 대표와 박병석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한 검증에 나설 것이다. 김황식 내정자의 대법원장 시절 판결로 볼 때, 그리고 감사원장 시절의 운영으로 볼 때 고집은 있는지 몰라도 소신은 없는 것 같다. 감사원장으로서 천안함 감사에 대한 감사조치 처리가 매우 불확실하고 칼날이 너무 무디다. 또 4대강 사업감사는 국토해양부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지금 근 4개월째 발표를 미루고 있다. 감사원이 언제부터 피감기관의 눈치를 봤는지 생각해보면 과연 김황식 내정자가 소신을 가진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되는지 상당히 심각하게 검증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홍영표 비대위원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인천공업의 비자금 의혹이 검찰에 의해서 깃털만 건드리는 척하고 일단락되는 것 같다. 검찰은 ‘인천공업 대표 이씨가 354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계열사와 개인채무를 갚는데 썼다’고 발표하고 1단계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인천공업의 비자금 사건은 남상태 사장이 2008년도 사장에 연임하기 위한 로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간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어 왔다. 남상태 사장이 2008년도에 연임을 시도한 시점에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세 자녀가 인천공업의 주식 14만 주를 매입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인천공업은 매출이 두 배로 늘고 순이익도 100억이 넘을 정도였다. 거기다 약 573억 원의 선수금까지 회사에 지원한 그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준 공기업이다. 당시 남상태 사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연임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공업의 354억 비자금, 이것의 조성과 사용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천회장의 세 자녀가 회사의 경영이 갑자기 아주 좋아진 시점에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명백히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이 사건을 검찰이 깃털만 건드리는 척하는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

■ 박기춘 비대위원

청문위원 4명을 발표하겠다. 이번에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위원장에 문희상 의원, 간사에 김유정 의원, 청문위원에 여성가족복지위원장인 최영희 의원, 정범구 의원 이와 같이 4명을 우리당의 청문위원으로 내정했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참고로 총리 청문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이 4명이 되고 비교섭단체에서 2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청문회처럼 야권이 서로 공조해서 잘하겠다. 그리고 김태호 총리 청문위원 네 분은 매일 아침 만나서 공유하고 계속 사전에 공동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문할동을 할 수 있는 분은 3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를 맡기고 위원장 스스로도 의석에 앉아 질문을 할 수 있는 All court pressing 하겠다.

2010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