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9월 16일 09: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비대위 대표

국정원 민간인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했다. 우리 민주당은 ‘과연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느냐’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밀어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현명한 판결을 해 줬다.
비판을 막으려는 권력이 성공한 적은 없다. 국민을 이긴 정권도 없다. 우리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모든 비판세력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잘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은 계속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지만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 힘드시겠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을 받고 사기업 유상증자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며 권력누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우리 존경하는 軍에서도 윤학준 해병대사령관 부하가 장교들에게 ‘사령관 딸 결혼식이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친절하게 계좌번호를 알린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우리 사회가 교육, 채용, 인사 등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76.5%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행동하지 않는 공정은 불공정이다.

한편으로 대통령이 잘하는 일도 있다.
정부가 어제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을 승인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도 자꾸 진전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청와대 김태호 비서관이 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철학이 무엇인지, 대통령을 모시는 일개 비서관이 대통령 말씀을 그렇게 정면으로 부인해 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거듭 밝히지만‘쌀을 보내면서 햇반으로 보내겠다. 그래야 군량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정부 10년의‘햇볕정책’은 성공했지만 이명박 정부의‘햇반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오늘 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하는 등 상당한 유화적 제스처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남아있는 쌀, 썩어가는 쌀, 우리 농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쌀 지원을 최소한 40~50만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입을 막기 위해 총비상이 걸렸다. 이미 언론에서 의문과 의혹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막기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총궐기해 나서는 모습은 어리석고 불공정한 처사이다. 야당 대표의 입을 막고 야당의 문제제기를 공갈협박해서 우격다짐 식으로 막아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新공정기준인지 묻고 싶다.
한 보수신문이 사설로 ‘박지원 때리기 공격개시를 사실상 하달하니 청와대 대변인, 여당 사무총장과 대변인이 총궐기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마치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는 이런 유치한 발상과 불공정한 태도는 정부여당이 즉각 시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대표 발언에 발끈하고 저지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낙지머리 중금속 혼란이나 책임 있게 결론을 내서 추석 때 걱정 없이 낙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지역의 콘크리트 예산은  일체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4대강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다 못해 ‘4대강 병’에 걸린 것 같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4대강만이 눈에 보이는 ‘4대강 색맹증’에 걸린 것 아닌가.
또 4대강에 집착해 예산 편중을 하다보니,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해왔던 공항, 항만 등 SOC사업의 전면 재검토까지 하겠다고 한다. ‘참여정부 지우기병’이 도진 것이다. 참여정부 지우기 병이 도지려면 과학기술부 부활은 왜 하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기 전에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부처 개편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폐합한 이후 해양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고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가  사실상 통폐합돼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과 방송구조 개편을 위한 종편에만 매달리다보니 지난 2년 반 동안 통신 산업에 대한 기민한 대책이 상당히 부족하고 황폐화됐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실물업계의 지적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부처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조만간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서울대 홍정호 환경대학원 교수가 비용편익 분석결과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검증특위를 통해 비용편익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국토해양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4대강 사업이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따지고 검토할 것이다. 강을 바꾸는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 치수사업을 졸속으로 특정정권이 업적에 집착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 국회에서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4대강 사업을 차근차근 과학적으로 정밀분석하고 검증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4대강 검증특위와 관련해 예산결산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재오 장관께서 여야를 넘나들며 4대강 검증특위가 완성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실질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안형환 대변인,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의 행태를 보니 마치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하는 합동 작전을 펼친 것 같다. 작전명은 ‘민주당 박지원의 입을 막아라’는 아닌지 의심된다.
여당과 청와대 대변인도 부족해 이른바 개혁 소장파인 사무총장까지 동원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그 분들이 곤궁한거 아닌가 생각했다. 그 작전은 실패했다.

박지원 대표는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환기시킨 것이다. 실제 있었던 내용을 의총에서 보고한 것이고, 운영위 결산 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원희룡 사무총장, 여당과 청와대 대변인까지 금도, 거짓말이라 했다. 그 전에 언론 보도를 먼저 확인해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우호적인 신문만 구독하나. 9월 9일자 한겨레신문 5면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대통령, 예정되지 않았던 방러 이유 뭘까.”(기사제목) 이런 것을 문제 삼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협박을 해 야당 대표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군사정권, 구시대 정권의 발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서민 정책에서 보지 못한 탁월한 팀워크가 야당 공격에서 나온 것을 보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원희룡 사무총장의 행보를 보라. 지난 12월 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대통령의 말을 믿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불신하니 대통령이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던 그가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 됐다. 서울 시장 후보로 출마해 형편없이 낙선했다. 지금 화풀이를 하는 것인가.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지난 8월 6일에는 “수술을 하는 도중에 멈추면 사람이 죽는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4대강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무책임하다.”고 돌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금도, 정도를 얘기한다. 같은 의원끼리 해야 할 얘기가 있고 아닌 말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자기 집 마당은 쓸지 않고 남의 집 마당만 쓸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대변인이 뭐라 했는가. 여자관계, 자금관계, 병역기피관계 등 비판하고 얘기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당내 여론 들어보라. 모 의원 부인이 보석상을 하는데 홍콩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공항의 귀빈실을 이용하고, 체크도 안하는 통로로 드나드는 것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 그 속에 뭐가 있겠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원희룡 총장이 진정한 개혁 정치인이라면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그 자리를 변하게 해야 한다. 그게 개혁이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변하면 진정한 개혁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개혁의 탈을 쓴 구태 정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전용사 명예수당에 관해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노력하고 또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 민주당의 참전용사 명예 수당 적극 찬성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방침은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첫째, 굳이 명예수당 대상을 6.25 용사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그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월남전 참전용사가 포함돼야 하며, 북파 공작원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준보다 상향돼야 한다.
둘째는 명예 수당을 만원 정도 또는 몇 만원 정도 올리겠다는 것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생각인데, 이는 코끼리에게 비스켓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15~20만원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셋째는 명예수당 인상 뿐 아니라 의료보험과 주거 복지 등 종합적인 복지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은 현재 남아있는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매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시법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챙기지 못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살피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10월 국정 감사와 11월 예산 국회를 통해 실질적인 참전용사 지원 확대방안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편법적인 것이 현 정부의 공정한 사회인가.

■ 조영택 대변인

원희룡 사무총장의 경거망동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제1야당 대표의 직무활동에 대해 금도에 어긋난 무례를 범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마치 과거 전제 군주 시절에나 있을 법한 얘기고,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성역, 금도를 운운하고 있다. 그래도 한나라당 내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아온 인사마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개혁의 가면으로 포장한 수구 보수의 실상을 보는 듯 하다.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역할은 국가적 사안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민주사회의 기본 기능이고 본질이다.

청와대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격하고 협박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왜 자꾸 성질만 내나. 정권은 합리적 비판에 대해 해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과를 요구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법원마저 국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겠나. 국가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판례이고 전통이다.

여당 의원들은 뒷조사해서 입막음하고 그들이 말하는 덜컹수로 잡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은 정통 야당의 국민을 대변하는 기능은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 전혜숙 의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을 심사하면서 아주 놀랄 일이 발견됐다. 100만 실업 대란을 앞세우며 지난해 날치기 통과를 서슴지 않던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이 예산·결산 심사 결과 민생 일자리 창출은 포장일 뿐이고, 4대강 예산만 예산 전용까지 하며 100% 이상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만 열면 친서민 정책이라는데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뒤로하고 일자리 창출을 뒤로하며 4대강 정치 홍보비만 12배 이상 집행했다.

어제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새벽 1시 30분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결산을 따졌다. 이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홍보비를 12배나 전용해 사용하고도 “여유가 된다면 더 전용해 사용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전면부정하고 행정부가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쓰겠다는 반성 없는 뻔뻔한 답변이었다. 더구나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답변에 몸을 뒤로 젖히고 비웃으며 오만한 행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며, 이명박 정부의 행정부 장관들이 국민 경시, 국회 우롱하는 풍조를 여실 없이 드러냈다. 심지어 정말 일자리를 위한 예산, 비정규직을 위한 예산은 3개 항목 모두 불용 예산이고 전액 사용이 안됐다. 복지예산은 50% 밖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을 만들며, 4대강 예산은 12배에 해당하는 전용을 하고도 더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더군다나 국토부가 환경을 오염시키면 환경부는 그것을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예산 이상으로 더 사용하는 행태는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예산집행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하고 각 부처 장관들을 문책해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만 친서민 정책이라 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자진사퇴해야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

■ 안민석 의원

고려대 수시 입학 전형 부정과 관련해 얘기하겠다. 이 사단이 갑자기 난 게 아니다. 이는 2009년 2월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교과위가 한 달을 난리쳤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 고려대를 특별 감사해라. 대교협이 특별 감사하라.”이러한 야당주장에 대해 교과부가 별도의 감사는 필요 없다. 공정하게 고대 입시는 처리됐다고 했다고 했다. 국회 속기록에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 출신 대학인 고려대를 집중 부각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고대 특감을 온몸으로 막았다. 그런 저희들이 2009년 5월 상임위 한달을 파행하면서까지 교과부 특별감사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철저하게 묵살 시킨 결과 결국 어제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했다.
그 일 후 몇 달이 지나 지난해 7월 1일 고대 입시 부정의혹의 당사자인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대교협 입학전형관리위원장에 취임을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그리고 올해 3월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한다. 철저히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할 대학의 총장이 대교협의 입학전형관리위원장에서 회장에 오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쌓였던 국민들이 가졌던 의혹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입 제도 자체가 파탄 나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 요청을 강력히 한다.
첫째,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정부가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금이라도 고려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즉각 착수하고 대교협에 대한 특별직무감사를 실시해야한다. 셋째,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사퇴 촉구한다.

어제 또래 정치인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야당 대표를 정신없이 공격할 정도로 정신을 잃은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여당 대표에 대한 무책임한 만행을 저지르면 앞으로 저희들에게 혼날 것이다. 경고한다.

■ 김영록 의원

대북 쌀 지원 말고도 국내 쌀 소비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국내 가공식품에 50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가공식품에 지원을 하는 것도 4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쌀을 싸게 팔겠다고 해도 예산이 들어가고 판매원가 기준으로 하면 9600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 그런데도 50만 톤을 가공식품에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무상공급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토가 전혀 없다. 사실은 가공 산업에 50만 톤을 지원하는 것보다 가공 산업에 30만 톤을 주고, 취약계층에 20만 톤을 줘도 같은 돈이 들어가고, 쌀 소비량도 같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쌀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가공 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저절로 돈 안들이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신학용 의원

6.25 참전 유공자, 베트남 참전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수당을 20만원까지 올리는 것에 강력한 결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야말로 사실 날이 몇 년 남지 남았다. 매년 예산이 줄어가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베트남 참전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채택해 달라는 것을 의원입법을 해서 거의 통과 되려고 했는데, 생색내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정부입법을 했다. 그러고 나니 베트남 정부가 발끈했다. 그거 해결하려고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베트남 방문 전에 해결해왔는데 베트남에서는 “왜 정부가 나서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파병됐다면, 우리는 세계 평화를 죽이는 사람들이냐”고 해 급기야 베트남 참전 유공자법이 표류하고 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

어제 고려대 입시에서 고교등급제가 사실상 존재했다는 게 밝혀졌다. 말로만 떠들던 상위권 대학의 횡포가 드러났다.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예산결산위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하니 2심판결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2심 판결 기다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려면 3년 이상 걸릴 텐데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냐 하니 그래도 2심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부터라도 제재를 해야 한다.

차라리 거기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을 실현 할 수 있다. 제가 대학생 등록금 반값 하는 거 가능하고 법안을 내놓았는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이라도 제재해 아까운 돈 퍼붓지 말고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데 노력해 달라.

2010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