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비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9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 경직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부터 조금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이 대승호를 송환하고 추석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큰 수해를 염려해서 우리 정부가 남북간 접촉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요청에 쌀 5천톤, 시멘트 1만톤, 컵라면 3백만개로 화답했고,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도 정례화하자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상주인원을 900명 선으로 증원하는 등 진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하고 다시 한번 지지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북 쌀지원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는 물론 국민 여론, 특히 농촌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인도적 혹은 경제적 차원에서라도 40~50만톤 이상의 대북 쌀지원을 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예결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 답변은 원론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국회 예결위 활동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각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증인채택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양당 간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로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라응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회는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기재위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한나라당에서 라응찬 회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함으로써 현재 금감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차명계좌, 부도덕한 탈세 문제 등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라응찬 회장도 만약 억울한 일이 있다면 국민 앞에서 밝힐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법사위에서도 스폰서검사의 발원지인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관례대로 부산지검은 내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자며 응하지 않는 것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자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병석 위원

국정감사 증인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혹이 있는 곳에 증인채택이 있다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여야가 여기에 이견을 보일 이유가 없음을 강조한다.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달 평균 4% 오른 데 이어 이달에 또 3% 인상된다. 연속 두 달간 무려 7%가 오르는 것인데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담합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 둘째, 자동차 보험률 인상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관계기관 사이에 무려 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적정인상률이 얼만지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객관적으로 검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담합 행위로 이들 보험사를 조사해야 하느냐면 지난달 13개 보험사가 며칠 상관으로 평균 4%를 똑같이 올렸다.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달에는 또 몇 개 보험사가 며칠 상관으로 똑같이 평균 3%를 올린다. 시기 등 명백한 담합 행위다. 잘 알다시피 자동차 보험은 국민이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개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려 1,700만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민물가에 자동차 보험료만큼 압박을 주는 것도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담합여부 조사 그리고 정부와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적정률 인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손보사는 지난 5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5조다. 삼성, 현대, LIG, 동부 등 자동차 보험가입의 67%를 점유하는 4대 손보사는 올해 정규보너스 외에 천만 원대에 이르는 특별보너스까지 지급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사상 유례없는 연속 2개월 보험료 인상은 부당하다. 국회도 눈을 부릅뜨고 이에 대해 제지해야 한다.

■ 최철국 위원

국회 예결산특위가 결산심사를 3일째 하고 있다. 예결특위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된, 문제점 많은 사업인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에 쓴 예산이 총 8,330억 원인데 이 중 전용액이 75%나 되는 5,997억이다. 그 중 토지보상비는 본 예산이 570여억 원인데 추경을 하고 전용을 해서 7배나 많은 예산을 썼다. 4대강 사업 전용액은 역대 사업 중 최악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왜 필요하며 국회의원은 왜 필요한가. 심각한 국회 예산권 침해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이 전용을 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해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강변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KDI에 연구용역을 낸 것이 있는데 수자원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록을 봐도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가 2004년에 치수사업경제성분석방법 연구보고서를 냈는데 이를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22조가 넘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앞으로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을 통한 홍수예방편익, 수질개선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국민들이 그래도 반대하면서도 어느 정도 편익이 있을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곳은 지금이라도 하고 그를 통해 이용편익이 얼만지 반드시 밝히기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밤 12시 가까이 진행된 예결산특위에서 막판에 천안함 발표 문제와 관련해 열띤 논쟁이 있었다. 13일 국방부에서 천안함과 관련해 최종 발표한 결과는 한마디로 의혹투성이, 의문투성이라는 것만 최종 확인한 결과가 됐다. 모든 언론들이 5대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천안함에서 발견된 폭약성분이 왜 어뢰추진체에는 없는가. 북한 어뢰 카탈로그 존재 여부는 어디로 갔는가. 어뢰추진체에 쓰인 1번 잉크가 북한산이라는 것은 왜 입증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의 변화, 변색과 관련된 실험은 왜 안 했는가. 좌측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데 왜 우측 프로펠러만 변형이 됐는가. 그리고 당초 발표대로 지진파 관측과 실제 발표한 내용의 폭발력 규모가 다른가 이런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서 최종발표를 하면서 만화홍보 책자를 외국어로까지 번역을 해서 3종으로 냈다. 이 만화 내용을 보면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색깔론으로 국민을 협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차분하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과정과 처리를 거쳐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대고 ‘한방에 갈 수 있다’는 표현으로 언론을 협박하고, NGO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국가적 활동으로 지적하는가 하면 천안함과 관련해 왜 북한의 소행인가라는 동기에 대해서도 매우 모순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북한 내부용으로는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주민관심을 돌리고 후계자의 단호한 결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만화책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국방부 측이 주장하는 북한의 동기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서 했다는 것이 공식화되고 북한 측에서 자인하고 그것을 내부선전용으로 이용할 때만이 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정반대로 북한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입을 다물고 있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부인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억지춘향식, 견강부회식, 협박식, 색깔론식의 논리만을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60일 동안의 활동기간을 갖고 시작한 천안함 특위활동이 단 이틀만 활동하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검증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많은 언론과 심지어는 대표적 보수언론도 천안함 진실을 국회에서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천안함 특위와 관련해 즉시 재가동해서 진실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국방임을 밝힌다. 무신불립이라고 했다. 강한 경제력, 강한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홍영표 위원

최근 외교통상부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로 인해 우리 사회 특권층의 특별취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최근에 다스라는 회사에 특별채용 되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되어 있고, 큰형과 처남이 1987년에 설립한 회사로 한때는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시형씨는 한국타이어에 얼마 전 자격미달 특혜채용 의혹을 받으면서 한국타이어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다스에 과장으로 특별채용 됐다. 고위층 자녀들의 특혜인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자들에게 ‘중소기업이나 지방에 먼저 가서 일하라’는 식의 청년실업해소방안을 내 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부터 먼저 지방이나 중소기업에 보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칠 것이 아니다. 바로 가족인 자기 아들부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