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9월 14일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전당대회가 아주 순조롭고 뜨겁고 치열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지방대의원대회 대회장에 가면 그 열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다행한 것은 김충조 선관위원장이 잘 관리해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민주당은 수권능력을 가진 당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어제 처음 예결위원들이 수고했다. 거의 자정, 11시 55분까지 치열하게 질문했고 정부의 궁색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특히 예결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질문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계속 예결위와 상임위가 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조금 나태해진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당 소속 위원장과 간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학교는 가야 된다.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됐지만 지금까지는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이 인사말만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양해도 안했는데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장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여야간에 또 정부간에 합의를 했다. 또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수행하지 않는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은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국내행사를 제외하고는 예결위에도 전부 장관들이 나오기로 했다. 서갑원 간사가 철저히 전통을 세워나가 주기 바란다. 혹시라도 증인 신청의 가능이 있는 분들이 해외 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곳에도 강하게 경고해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전부 밝혀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국정 아젠다,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을 닮아가는 것 같다. 미국 정치는 항상 메시지를 던지고 그것을 실천해 간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메시지를 던지고 또 새로운 것을 던져 국면전환용으로 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초창기에 비즈니스 프랜들리 친기업 정책을 썼다가, 느닷없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썼지만 모두 실패했다. 미소금융, 든든한 장학금, DTI는 반서민 포플리즘으로 나와 있고, 지금은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만 붙들고 사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공정한 사회로 다 바뀌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국민은 공정한데 이명박 정부가 제일 불공정한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다 불공정하고, 국민과 야당에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은 밥 먹었으니까 식당 문 닫으라는 꼴이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 경찰인사만 하더라도 경찰 최고위층 6개 직책 중 내부결재 과정에서 알아보니 4개 직책을 경상도에 주고, 하나 호남, 하나 충청으로 했다.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전현희 대변인이 인사 전에 ‘경상민국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해 청와대와 경찰이 혼비백산해 나흘간 인사를 못하다가 결국 지역균형을 맞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인데 자꾸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모아놓고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인데,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마사지 발표를 하고 있다. 더 가관은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장이 ‘사전인사청문회를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처음 보고하고 나중에 언론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200가지 설문을 보니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 총리와 외교부, 문화부, 지경부 장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가지 1차 설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이 위원장이 돼 10여명의 수석들이 앉아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 청문회를 통해 세 사람을 선임하고 언론에 발표해 국민여론을 점검해 보고, 한 사람이 나오면 국회에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인물을 총리로, 3개 부처 장관으로 곧 청문회를 갖게 될 것이다.

어제 심지어 ‘이렇게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까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검증한 도덕성을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 예를 들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그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오는데도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맨 먼저 한다. 그 예가 어느 장관은 불법 체류자 가정부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마리화나는 미국에서 담배 수준인데 어떤 대법관은 고등학교 때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것으로 대법관을 스스로 사퇴했다. 이런 도덕적 검증을 하는 것이지 왜 비공개로 하느냐’는 의사도 전달했다. 아무튼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나 땅에서 솟아오른 부처님 같은 분들이 오니,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민주당은 괜찮을 것 같지만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이 내놓은 메시지, 아젠다에 스스로 함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사전 청문회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면 할수록 의혹이 많고,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스웨덴·러시아 등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재가동을 하자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라도 가동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회에서 재가동하도록 압박을 넣자고 말씀드린다.

어제 대한민국 적십자사에서 참으로 큰 식량지원을 북한에 하기로 결정했다. 엄청난 5천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일부 언론에서 생각하는 대로 일단 대북 쌀 지원의 물꼬는 텄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철학이 없는 것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것은 쌀 기본정책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더욱 가관은 ‘햇반으로 보내면 어떤가’, 이것은 참으로 구상 유치한, 역시 이명박 정부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단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특히 정범구 의원과 김영록 의원이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최소한 통 크게 40~50만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계속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특히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강력한 발언과 주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어떤 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40~50만톤의 대북 쌀 지원을 하면, 우리 농촌경제에 5,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최근 보도가 됐다. 아마 현인택 장관 집으로 1만톤을 보내려고 했는데 5천톤은 장관한테도 너무 적을 것 같다.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지만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설명하는 TV를 보고 실망도 했지만, 일단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정책위의장이 나와 행정체제 개편 등 여러 현안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행정체제개편은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와 합의한 것이 현재 법사위에 올라와있는 법안 중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다 빼고,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조해 주기 바란다.

오늘 쌀 5천톤을 보니까 조금 길게 말했다. ‘햇반으로 보내야 보관을 못해서 군량미로 안 간다’는 발상, 햇반은 북한 군인들은 못 먹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같이 해 나가야 한다.

■ 조영택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간사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특별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넘겼는데, 법사위에서 그동안에 계류중이였다.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국민여론수렴 과정에서 미진한 것도 있어 보류시켰다가,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저와 한나라당 허태열 특위위원장과 권경석 간사가 대표로 나와 다섯 가지 조항을 수정했다.

먼저 개편추진위원회 구성을 27명 중 당연직 장관 3명을 빼면 24명인데, 대통령·국회·지방사단체에서 각각 8명씩 추천하기로 한 것을, 대통령은 당연직 3명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추천 몫을 더 달라고 했다. 당초에는 3명을 더 달라고 했지만 2명으로 합의 봤다. 국회가 10명, 대통령은 당연직 포함 9명, 지방사단체에서 8명으로 했다. 조금 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개편추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한을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 18대 국회 임기 중에 보고하는 문제가 생겨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개개편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어, 18대에는 연구만 하고 19대 임기가 시작되는 2012년 6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그해에는 대선이 있어 사실상 체제개편의 논의와 확정은 19대 국회 중에 이뤄질 수 있어, 2014년 지방선거까지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일정상으로도 합리적이겠다고 해 시한을 조정했다.

세 번째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구정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나 자치 원리상으로나 국민정서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자치구를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구성요건을 완결하게 되어 있다. 만약 자치구에 의회를 두지 않는다면 자치권이 없어지는, 여러 가지 법과 헌법정신과의 상충되는 측면도 제기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지방정치인을 육성하는 민주주의 학교로써의 기능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어 이 문제를 이번 특별법안에서 폐지하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접근이다. 광역시내에는 자체군 뿐만 아니라 군도 있다. 광역시 안의 군제도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치구 폐지 조항은 삭제했다.

네 번째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이 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이 쇠퇴돼 가기 때문에 읍면동 자치회를 육성하는 것을 근거로 뒀다. 여기다 법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다보니 같은 자치단체로서 가지는 법인격과 읍면동 자치회가 가지는 법인으로서의 지휘가 일부 상충될 수도 있고, 자치권의 분산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사무재정특례를 광범위하게 부여해 도와 시군을 유지하는데 따른 폐단과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자고 해,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도를 거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부여하자는 것이 이 법이 갖고 있는 정신이다. 그 중 하나가 소방사무다. 소방사무는 도 사무로써 시군 소방서를 도가 직접 관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창원통합시에는 산하에 3개 소방서가 있는데, 통합창원시장은 3개 소방서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고 도 소방본부장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100만 이상 도시에는 도를 거치지 않는 소방본부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경상남도에는 한군데 밖에 없어 적용하는데 큰 저항이 없지만, 경기도는 성남과 수원시가 100만 이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천이나 고양이 해당되면 경기도 소방행정체제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염려가 있다. 이번에는 부칙에 통합창원시만 2012년부터 준비를 통해 적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100만 이상 도시의 소방사무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차후 더 보완하자고 했다.

■ 전병헌 정책위 의장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사실은 행정법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법이고 정치적인 파장이 큰 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연구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은 직선하면서 구의회를 없애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고, 지방자치의 성격을 매우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지만, 절대 기득권을 지키자는 취지는 아니다. 일부 구의회의 폐지 조항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후퇴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적이야말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주의의 최소비용을 소모적인 비용을 매도하고 민주주의를 위축시켜왔던 그러한 논리라고 본다. 심지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국회의원 뽑는 비용도 아까우니 국회의원 3분의 1을 줄여 박정희가 직접 임명하는 조치를 밟았던 것 아닌가. 기초의회를 튼튼히 만드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무조건 시간 끌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1년 이내에 보고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18대 국회에서 속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19대 초반에 이 문제를 거론해 법률로 입법해 다루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다.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을 대표로 한 서민정책특위에서 한 달여 이상의 연구 끝에 몇 가지의 서민정책을 제안했다. 하도급, 교육비, 택시 관련 문제다. 대부분 민주당이 주장해왔고 추진했던 내용들을 일부 약화시켜 제안했다. 지난 일요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 서민정책?위 홍준표 위원장의 정책제안에 환영하고,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민정책 실천을 위한 입법과 예산추진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외칠 때부터 정책위 의장단 단위의 협의체, 민주당의 정책위와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추진위원회와 정책적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청와대와 여권에서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발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서민정책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기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한나라당이 서민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하라고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은 너무 서민정책에 대해 노심초사하거나 아이디어를 쥐어짤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서민정책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안하는 정책을 흔쾌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친서민 정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정책위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문제와 관련해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기획단을 만들어 3차례의 공개토론과 여러 차례의 비공개 간담회를 전문가들과 해왔다. 사실상 성안이 되어 오늘 의총에 상정하고자 했지만, 내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며칠 미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방행정개편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2010년 9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