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비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9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대표

홍수와 태풍이 계속 되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공사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4대강사업에 100원을 투자하면 최소 16원, 최대 24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모 신문 환경칼럼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엄청난 4대강 투자로 인해 부실화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LH공사와 함께 문제점을 제기하는 칼럼도 나왔다. 법사위에서 박영선 의원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지만 17대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BBK 방어를 담당했던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의 주심위원을 맡았고, 지난 1월에 착수한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도 내부적으로 6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4대강 공사가 다 끝나면 발표할 셈인가?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하루속히 밝혀줄 것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서 우리는 계속 국회내에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 일부에서 하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에는 촛불로,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종시 문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4대강 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추진하지 못하는가 하는 불만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70~80%가 반대한다면 대통령도 이런 내용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에서 철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후 북한이 다시 한번 대남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 대승호 선원과 선박을 송환하는가 하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고 나왔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전진적인 제안을 한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제안하면서 구두선에 끝났다. 이번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 농촌경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40~50만톤 이상의 대북 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는 쌀과 비료를 항상 제공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기억해 주고, 이제 더 이상 남북관계를 방치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제안과 함께 대북 쌀지원이 이뤄져서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강창일 위원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지난주에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민들이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나서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럼에도 고작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의례적인 얘기로 끝났다. MB정부 들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진상규명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주간 때는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추모를 했는데 조화 하나 보내지 않고 고작 국무총리실 실장 정도 보내는 수준이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추가 인정을 신청해놓고 있다. 다음으로 평화공원이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4.3 중앙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다. 더 이상 MB정부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면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일본이 기어이 지난 금요일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일제 강제병합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진정성이 전혀 없음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입증됐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몇 차례 한국 정부가 독도영토수호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일제 강제병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치일 10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 65주년을 맞이해서 한 번의 언급이 없었다. 8.15 경축사에서도 겨우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 기어이 일본이 마각을 드러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백주에 강도 짓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년 전에 일본 모씨를 만나 대통령께서는 독도문제에 대해 ‘기다려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됐다. 신문의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더 밝혀야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을 연기해달라’고 했다. 이런 것을 밀실야합이라고 한다. 국가와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다. 그런데 고작 하는 것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입장을 얘기하지 못하고 연기해달라, 기달려 달라는 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 일본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야 한다. MB정부는 더 이상 해괴망측한 대일외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 최철국 위원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공정사회 법안으로 선정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번 정기국회 때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는 작년 9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올해 6월 30일 유명무실화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국민이 밤만 되면 폭도로 변한다며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공정사회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공정사회가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울 정도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과격한 세계시민단체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입국불허명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과격단체가 입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개정안 자체가 오히려 G20 참석자들에게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야간 옥외집회 제한을 위한 집시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 조영택 대변인

이명박 정부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과학기술행정체계 보완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대해 당당하지도 솔직하지도 못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과거 노무현 정부에 한 것은 모두 부인하고 뒤집어 보겠다는 비이성적인 발상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잘못된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기부가 그랬고 정통부가 그랬고 여성가족부가 그랬고 심지어 통일부까지 없애고자 했던 아주 비전 없는 조직개편안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완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조직원리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를 합리화하고 은폐하고 위장하는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 매우 기형적이고 변칙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으면 보육업무를 집중력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고 엊그제 발표한 재탕, 삼탕식의 어정쩡한 보육지원안을 내놓은 바도 있다. IT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면 독임제 행정기관을 설치해줘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방송위원회에 갖다 부쳐 부활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논의된다는 과기부 합의제행정기관 전환 취지도 같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를 이해도 못한 한심한 발상이다. 이러한 기관은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독립규제위원회나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기능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정책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애매한 합의제기관화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국가장래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영선 위원

한동안 한나라당이 특검하자고 큰소리치더니 요즘은 아주 쏙 들어갔다. 우리 민주당에서 ‘특’자만 이야기하면 아무런 대답이 없다. 지난주 민주당이 두 가지를 요구했다. 민간인사찰 특검을 하자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정원이 사찰했느니 몸통이 박영준 차관, 이상득 의원이라고 시끄럽게 큰소리치던 한나라당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민간인 사찰문제 수사가 완료됐는데 국민은 수사결과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깃털도 뽑지 못한 민간인사찰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다시 한번 특검을 요구한다.

지난주에 천안함 특위를 재가동 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다. 고작 나온 것이라고는 ‘그레그 대사의 이야기는 뉴욕증권가의 찌라시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그 뉴욕증권가의 찌라시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제시하고 확실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조사와 관련해 국민의 32%만이 정부발표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국회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위를 재가동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폰서검사 특검도 요즘 잠잠해지고 있다. 고작 경찰관 구속하고 끝내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경고한다.

■ 김태년 위원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은 꿈틀대는 사학비리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은 교육을 사학재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사학비리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재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가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과기부가 발표한 2009년도 사립대 감사백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학교재단 운영 등 각종 비리로 대학 40곳이 종합감사와 사안감사를 받아 교직원 2,138명이 징계 조치당했고 학교법인고발 3건, 시정명령 82건, 개선명령 38건 등 277건의 행정처분과 예산 부당집행 등으로 회수변상처분 된 학교재정이 무려 406억 원에 이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8년간 대학 이사장이 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법인회계에서 납부하거나 이사장의 며느리를 정관상에 아무 근거 없이 상임이사로 선임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학교법인 산하 중고교 구내식당과 매점운영권을 한 업체에 맡겨 학교발전기금을 받아서 이 돈을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거나 또는 교직원 채용에 있어 이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각종 유형의 비리가 총 망라되어 있다.

또한 최근 사분위가 상지대 옛 비리재단 복귀를 심의한 회의록 폐기에 이어 옛 비리재단 쪽 인사 4명을 정이사로 선임한 회의에서도 이우근 사분위원장의 지시로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 해오던 녹음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분위가 노골적으로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들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재개정 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은 사학의 부패와 전횡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사학비리옹호법으로 규정해서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 최영희 위원

이 정부는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해 왔고 또 국민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전혀 잊고 사는 것 같다. 이번에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점에 대해 두 가지만 큰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1차와 2차의 차이는 5개년 계획이다. 5년씩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둘째아이 고교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2027년에나 가능하다. 앞으로 17년 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는 전혀 내놓지 않았다. 뿐 아니라 2008년 9월 정세균 대표와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했을 때 아주 자랑스럽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발표한 게 있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추진이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이번 2027년 그때야 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론으로 2009년 2월 27일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법안을 이미 교과위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둘째, 대선공약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해 잘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009년 복지부는 아이사랑 플랜을 통해 만5세는 내년에 전액 지원을 하고 0~4세는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2012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확대가 아니라 분명한 축소임에도 확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첫째 이유는 돈 많이 들어서 못 키우겠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또 여성근로자의 70-80%가 직장을 출산 이후 그만두거나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참여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다. 이를 보건복지부로 옮겼는데 이 정부 들어 이 위원회는 단 한 번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이미경 사무총장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이 잘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 그런데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 부처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강 교육을 진행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홍보 열심히 하라는 독려를 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국민적인 논란이 분분한 문제에 대해 홍보요원으로 앞장세워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부가 홍보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박지원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4대강 사업의 경제성문제도 홍종호 교수를 중심으로 100원 투자하면 많아야 24원의 편익밖에 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76원 손해 본다는 것이다. 10조 투자하면 8.5조 손해 본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잘 돼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국회검증특위에서 충분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떳떳이 밝혀서 홍보하면 될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검증특위를 야4당 모두가 요구하는데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토요일 9월 11일 광화문에서 4대강 저지 범국민대책본부 주최로 홍보, 문화재가 열렸다. 자신들이 하는 홍보는 이렇게 전 공무원을 동원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불법집회로 못하게 막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반드시 국회검증특위 열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9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