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9월 9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202호)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지금 국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앞으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등에 장관, 공공기관장의 해외여행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할 때만 허락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이 반드시 국회에 나와, 특히 예결위에서 직접 답변하는 전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세울 것이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에서 장관은 인사만 하고 기획관리실장 등이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장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이재오 특임장관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정상외교 수행 이외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의 국회 회기 내 해외출장은 절대 불허하고, 장관이 직접 상임위 등에서 인사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특채공화국이 됐다. 각 부처에서 약 37%의 특채가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해 특채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심하다고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이렇게 특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 실망감을 주고 있다. 부모 잘 만나서, 친인척 잘 만나서 특채가 되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정부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 민주당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철저히 파악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

이란 금융거래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물론 UN안보리 결의조치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하고, 이란 내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 제재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4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단절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강도 조치이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해외건설 수주국으로 중소기업들도 이란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다. 이란의 한 통신사는 ‘한국이 이란을 제재할 경우 약 100억 달러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란의 경제보복에 대해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후과에 대해 아무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예상도 없이 어떻게 이런 고강도 제재조치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하게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한미동맹을 고려해 제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중소기업과 그 큰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 의장

국민사찰과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행한 예측대로 뱀 꼬리가 되고 말았다. 검찰은 새로운 각오로 이 부분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결코 검찰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고 해서 국민사찰과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둔다.

한나라당이 국민감시와 국민통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 집시법을 강행처리라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민감시법인 통비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보통신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통탄법이자 국민의 비탄법이다. 통비법의 강행처리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거 날치기 강행처리 병세가 다시 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호락호락 좌시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추석물가를 챙긴다고 대통령이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했지만, 추석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지수는 20% 이상으로 폭등하고 있다. 상추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에 상추를 싸 먹어야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9년 만에 엥겔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소득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매우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민생파탄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끝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추석 물가대책, 추석 전 체불임금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세청 신한금융 지주회사 라응찬 회장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될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라응찬 회장 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라응찬 회장은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기초로 금년초에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일부를 자진 신고했다. 국세청 검찰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사건 처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라응찬 회장은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오랫동안 차명관리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파괴했다.

라 회장 측근들이 밝힌 대로 90년대 초반부터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탈루세액은 어마어마하다. 10억원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특히 부가제척기간의 경과로 그중 많은 세금은 국가가 걷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일반 국세부가제척기간이 5년이고, 이번 건처럼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는 10년이다. 박연차 회장에게 2007년 2월에 50억원을 전달했다면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2001년 발생소득부터 2006년 발생소득까지 6년 부분 밖에 추징할 수 없다.

특히 이 건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포탈세액을 추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포탈세액의 2~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이 라응찬 회장의 자진신고와 검찰 자료만을 토대로, 일부 세금 추징으로 종결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과세 처분으로, 다른 조세범 처벌과 형평을 크게 달리한다. 더군다나 탈세가 밝혀지고 나서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동안의 판례나 국세청 관행에도 전혀 맞지 않다. 라응찬 회장이 경북 출신으로 영포라인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과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지도층의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야 말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 서종표 부대표

최근 군의 주종 무기들이 연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것은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이고, 은폐 관행이 아직도 단절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요사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K9 자주포의 경우 규격에 맞지 않는 값싼 부동액을 넣어 38대의 자주포 엔진이 고장 났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 지난 7월에는 K21 장갑차 1대가 침수돼 조정사 1명이 사망했다. 이것도 최초 운영시험 평가시 배수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전력화됨으로써 종국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명품으로 자랑하던 흑표전차는 아직 변속기, 파워백의 결함으로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력전차인 K1은 사격 중에 포신이 2대나 파열됐다. 이런 사고가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사실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언론보도가 나면 그제야 시인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최근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안보점검회의니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결국 내놓은 것은 없다. 복무기간연장, 북 도발시 선제타격 등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흩어진 군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건과 이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든 진실을 밝혀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박우순 의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회의록 폐기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분위는 교과위에 낸 답변서를 통해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제51차, 52차 속기록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상지대의 옛 비리재단 복귀를 결정했던 전체내용이 담긴 속기록을 폐기한 것인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법률 제50조에 의하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인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사분위의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속기록 폐기의 결정 과정을 명백히 밝힐 것이다. 교과부 장관에게 상지대 옛 비리재단의 복귀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상지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교과위가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파행의 빌미를 안병만 전 장관이 제공했다. 어제 교과위는 상지대를 어떻게 비리사학에 넘겨줬는지에 대해 추궁과 해명을 듣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안병만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안병만 전 장관은 현안질의 날짜에 맞춰 해외로 도피했다. 그래서 어제 현안질의가 불발됐다.

따라서 안병만 전 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 공정택을 옹호했던 한나라당 때문에 교과위 상반기가 2년 내내 파행을 겪었던 절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오늘이라도 수용하라고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청문회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법안소위를 포함한 이후 18대 하반기 교과위는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

■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

교과위 파행원인은 여야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교과부 장관이 국회의 양해 사항을 어기고 상지대의 정이사를 승인한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 증인을 채택했으면 증인을 오게끔 해야 하는 게 국회의 입장인데, 불출석한 증인을 후속조치로 고발하자고 하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어떤 증인이 출석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회의 권능을 확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증인채택에 동의했으면,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국회법에 따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교과위가 정체돼 57건의 법안을 소위에 넘겼고 오늘도 50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야당은 열심히 법안처리를 했는데 여당과 교과부가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 이윤석 부대표

한나라당이 17개 공정사회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등을 공정사회 법안이라고 내놓는 등 공정성의 의미를 자기 잣대로 재단하려고 한다.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에는 눈을 감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공정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공정한 사회란 첫째 인사가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정직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인사가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법 집행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가장 불공정한 정권이다. 인사문제는 ‘영남 MB맨 위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파적이다. 국정원, 국세청, 검찰 핵심부서 등 4대 권력기관의 주요인사가 MB맨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권력운영이 발생하기 쉽다. 권력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첫걸음이다. 새로운 총리와 장관은 우선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행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의 행정관이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내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가 완료됐다고 한다. 바로 며칠 전 대통령이 “권력과 이권이 함께 간다고 하면 시대착오”라고 했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관이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 밑의 행정관은 불공정 사회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근무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신학용 국방위 간사

그레그 전 주한대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천안함 침몰은 피습이 아닌 사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를 사실상 막았다. 또 러시아 정부가 천안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라는 등 엄청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적 망신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러시아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이와 관련해 그레그 전 대사는 한국이 요청할 경우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까지 시사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그레그 전 대사와 맞짱 토론을 하자고까지 제안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요청하는 그레그 증인 출석요구에 한나라당은 마땅히 응해야 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에서 열리는 세계정책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참석한다는 보도를 봤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당초에 계획된 외국순방 일정에는 없는 것이다. 정부 측의 설명과는 다르게 러시아 측에서 먼저 초청한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이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하겠다”고 먼저 알려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됐다는 보도가 오늘 조간신문에 있다. 그렇게 때문에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속내가 무엇인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과 시베리아 철도라든지 가스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성과가 있기 바라는 마음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가.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이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러시아 보고 때문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됐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정에 없던 러시아 방문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러시아에 가도 자원외교는 형님이 하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 김영록 당대표 비서실장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야4당 의원들 109명 이상이 서명을 해 제출했다. 현인택 장관의 답변을 보면 “100억원 내에서 하겠다”고 했다. 쌀로 따지면 1만톤 이하가 될 수도 있다. 2006년 수해피해가 났을 때도 10만톤을 북한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쌀로 따져 1만톤도 안 되는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민간차원에서만 하겠다고 한다. 작년에도 옥수수 1만톤을 제의했다가 웃음거리가 된 것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에서 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지, 이렇게 민간차원에서 그것도 1만톤 이내의 것들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통 크게 40만톤 대북지원을 해줘야 한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여야와 시민단체 모두가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상당히 진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꼭 현인택 장관이 그런 행동을 한다. 사실 정부직제 개편할 때 이런 통일부였으면 없애버리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쌀 1만톤은 현인택 장관 집으로 보내라고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