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9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착착 준비돼 가고 있다. 많은 염려도 있었지만 역시 우리는 선배들이 일궈놓은 훌륭한 전통을 따라서 2012년 정권교체의 첫걸음이자 민주당 변화의 큰 걸음을 시작했다. 10.3 전당대회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의 3대 퇴행에 맞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새롭게 확립해 나갈 것이다.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비대위에서는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10월 3일 개천절에 새로운 지도부가 태어나서 우리 야권이 추구했던 대통합과 신진 젊은 피의 수혈을 통해서 민주당이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에게 젊어진 당의 희망을 제시해서 반드시 2012년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의 목표를 향해서 단합해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들이 남북관계 변화의 조짐을 보도하는가 하면 사설로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관계는 적절히 하려고 한다’는 말씀으로 변화의 조짐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 어제는 대승호 선원과 선박이 송환됐다. 또한 우리 야 4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명해서 대북 쌀지원 40만톤 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의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는 김영록 의원의 수고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여당마저도, 상당한 보수언론들도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천안함 사건의 출구, 변화의 조짐에 대해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북 쌀지원 부터 속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불공정한 사회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외교부장관 딸의 부적절한 특별채용에 이어서 전 부처에 이런 일이 산재돼 있다고 한다. 현재 각 부처의 채용은 약 37%의 특별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때 특권층의 자녀들의 이런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감사원의 특별채용감사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특별채용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한 일을 하면서 입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는데 서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기쁨이 아니라 한숨만 가득하다. 추석 물가대책, 입으로만 세우지 말고 시장 현장을 가서 서민들의 한숨 소리와 그 물가를 직접 챙겨서 정부가 원활한 대책을 마련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병석 위원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그리고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도 그리고 쌀 농가를 위해서라도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쌀 지원과 관련해 정부당국과 통일부가 보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언론과 국민을 속이기까지 하는가. 북한에서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3일간 숨겼던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최철국 위원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발표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5.7%가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고, 32.5%만이 ‘신뢰한다’고 했으며, 나머지 31.7%는 ‘반반이다’라고 했다. 정부발표에 대해 반신반의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들이 이렇게 천안함 사건의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국방부가 때를 맞춰서 각 시도교육청에 천안함 현장 견학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여론조작을 하는 꼴이 꼭 4대강 사업과 판박이다.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무료로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주고, 또 각종 상품을 내거는 이벤트를 열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론조작이 아니라 국민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까지 이명박 정부의 기밀주의를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를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문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사는 길이다.

■ 박기춘 위원

골목상권보호법 소위 SSM법이 어제 여야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역시나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을 입으로만 하고 역시 짝퉁 친서민정책에 불과함을 또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 16일 본회의에서 상정해 통과시키자고 했다.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우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SSM법을 한나라당에 설득했고 이야말로 진정한 친서민 관련법안이기 때문에 16일에 함께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역시 소수당의 어려운 입장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10월 25일 본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민생희망법안 1순위를 골목상권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 정부가 친서민정책이라면서 대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로비에 놀아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뿐 아니라 롯데, 이런 대기업에서의 입점이 기습적으로 일어나고 편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과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고, 1년이 넘게 대기업 SSM사업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골목상점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가. 바로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친서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10월 25일 전이라도 반드시 골목상권보호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희망한다.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 검토해서 응해주기 바란다.

■ 박영선 위원

박기춘 의원이 골목상권보호법에 관해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지금 SSM법을 시간을 끄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시간을 끌어서 그 사이에 대기업들의 골목상권진출의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다. 그 사이에 골목골목마다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충 자리를 잡으면 마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야 합의해서 뒤늦게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대기업들이 챙길 것 다 챙기게 도와준 뒤 마치 서민행보를 하는 것처럼 나중에 합의해서 늦게 늦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대기업이 바라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속셈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철국 의원이 천안함 관련 발언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다.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에 대해 한 신문이 워싱턴 특파원발로 보도를 했는데 그레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 조영택 위원

최근 외교부 장관 딸의 불법특별채용과 행안부의 원칙도 없는 행정고시제도 개편 발언으로 인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법은 엄연히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무와 함께 국가공무원의 직업공무원 제도를 지키는 골강이다. 특별채용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고 예외적인 조항에 의거하더라도 37%나 되는 신규채용자가 특별채용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채용을 늘리는 제도개편은 타당성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채용으로 인한 끊임없는 불공정 시비가 발생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봐주기 위한 이 정권의 편리한 논리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행정능률의 향상이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기존의 개방형 제도나 계약직 제도를 운영해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당에서는 어디까지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국가공무원제도를 유지토록 하겠다. 아울러 이 정부 들어 남발되는 특별채용비리를 감사원 조사와 병행해 철저히 규명하고 따져나가겠다.

■ 전준위 오영식 간사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위해 10.3 전당대회 슬로건을 최종확정해 비대위에 보고를 드리겠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담아내고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치루는 전당대회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기대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번에 채택된 민주당 10.3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새롭게 뜨겁게 치열하게”다. ‘새롭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당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뜨겁게’는 소외된 계층을 뜨겁게 끌어안는 보다 진보적인 민주당을 의미한다. ‘치열하게’는 앞으로 있을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민주당을 의미한다. 서브 슬로건은 “오라, 2012년!” 이는 자신감 그 자체다. 국민적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2년은 민주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기점이고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의미이며 정권교체라는 핵심을 정조준하고자 하는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을 조합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새롭게 뜨겁게 치열하게! 오라, 2012년! 10.3 전당대회”

2010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