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9월 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대승호 선박과 선원이 오늘 오후 4시에 우리나라로 돌아온다. 우선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북한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시켜 준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최근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특히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북미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에서도 대승호 송환을 계기로 어느 정도의 물꼬가 트이지 않나 하는 국민적 기대가 있다.

또한 북한의 극심한 수해와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대북 쌀지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는 쌀 적정재고인 72만톤의 배가 넘는 150만톤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한달 후 추수가 되면 200만톤을 상회하게 된다. 보관할 창고도 없고 예산도 없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실조가 심한 나라가 북한이고 가장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나라가 북한이다.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나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지원을 민간차원에서 조금씩 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50~60만톤을 인도적 혹은 경협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함으로써 대북 물꼬를 트는 일도 해 주고, 대승호 송환의 좋은 기회도 잘 이용해 주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국정공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과연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지경부장관을 이렇게 공석, 사실상 공석으로 둬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G20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총리가 없이 외교부장관도 없이. 문화외교도 중요한데 문화부장관이 유임된 것도 아니고 퇴임한 것도 아니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경부장관 역시 유임된 것도 아니고 퇴임한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은 이미 퇴임인사를 했기 때문에 외부 행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문화부장관과 지경부장관은 퇴임인사를 하고 다시 유임됐다고 하면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만 부르짖고 공정한 정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공백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하루빨리 총리, 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지경부장관을 임명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

■ 이석현 의원

대검 중수부장을 했던 이인규씨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있어 한마디 하겠다. 사실 편파 표적 수사, 언론에 흘려서 창피 주기의 대표적 인물이 이인규씨였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 전직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 반성 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내용도 없다. 이 사람이 지난번 청문회에도 안 나와놓고 그것을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국회 증언 감증에 관한 법률 12조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인규씨가 전직 검찰 출신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국회에서 고발했으니 검찰이 엄정 수사를 하는지 기소 여부를 예의 주시하겠다. 이런 사람은 국감 때 해당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삐뚤어진 입이라도 바른말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요새 소비자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시장에 나갔더니 주부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 배추 한 포기에 2000~3000원 한다. 전에 MB가 소위 MB항목이라 해서 소비자들에게 예민한 물품은 특별관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두세 배 올라 국민이 고통스러워 한다.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라도 최소한 주부들이 집에서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고통스럽게 하는 일 없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잡는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하기를 촉구한다.

■ 양승조 부대표

태풍 곤파스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충남 서산, 예산, 강진, 보령 등 피해가 막대하다. 인명 피해만 4만명 부상, 259세대가 있고, 66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과수농가의 피해만 해도 9465헥타르인데 피해액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피해복구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조속하게 선포해서 생활지원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

■ 김희철 부대표

지난 8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냉담하기 짝이 없다. 이는 침체의 원인 분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서민 가계의 부채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 서민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을 유동성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완화등 그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침체의 직접적 원인은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거품이 껴있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 현재 가계부채가 700조 원인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지난 7월 22일 기준금리 2.25% 인상했고, 9월9일 열린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10년 6월 말까지 DTI가 50%인 서울지역은 사용률이 23%밖에 되지 않아 27% 대출여력이 남아 있다. DTI를 완화한다고 주택구입수요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보여주기 식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거품이 껴있는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어제 정무위에서 임채민 실장을 사실상 인사청문회 했는데 굉장한 추궁을 많이 했다. 정무위처럼 잘하기를 동조하는 차원에서 박수 보내달라.

■ 우제창 정무위 간사

어제 정무위는 사실 인사청문이 없는 위원회인데 장관급 장이 4명이나 있는데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총리실장에 대해 인사청문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했다. 그런데 총리실서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무위원들이 열심히 해 임채민 실장이 얼마나 허약하고, 그야말로 MB정권에 맞는 인물이다. 27세에 강원도 근처에 공무원 신분에 500만원 주고을 땅을 산다. 한 달 간 이주했다. 완벽한 위장전입이다. 그리고 22년간 보유했다가 2007년도에 2억을 주고 판 것이다. 시세차익을 무려 40배 남겼다. 2005년도에 당시 이헌제 재경부 장관이 중도하차했다. 정확히 이 사안이다. 20년동안 보유했던 부동산을 판 것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두번째로 재산이 2억 7000인데 그럼에도 8억 5000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 4억 2000을 지금 냈는데 그것도 2억 몇천은 어떻게 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년까지 4억 넘게 내야 하는데 낼 방법이 없다. 이상한 자산포트폴리오 갖고 있고, 매형이 제비표 페인트를 하시는 분인데 임채민 실장이 지경부 국장, 실장, 차관이던 때 R&D 자금 80여억을 지원받았는데 그중 44억이 취소되고 40억이 지원됐다고 한다. 임채민 실장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동일인데 총리가 낙마했으면 실장도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한은행문제가 점입가경이다. 내부서 권력 싸움이 치열한데 이는 재일동포가 피땀흘린 돈으로 설립한 가치있는 은행이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고 직원, 주주, 고객, 국민의 것인데 내부에서 권력싸움이 이뤄지고 한국금융권의 신뢰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라응찬 회장이 10년간 차명계좌를 관리한다.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3월에 4연임할 때에 이것이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임됐다. 이분은 경북 출신으로 영포라인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차명계좌에 대해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금감원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있다. kb강정원 행장은 운전기사까지 조사하던 행태와 전혀 다르게 전정권 인사들은 사돈에 팔촌까지 이잡듯 뒤지고 라회장은 그냥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권력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다. 신상훈 사장을 고발한 것이 금강산랜드 대출건인데 이는 2004년도 금감원 조사에서 무혐의 받은 것인데 이를 고발한 것이다. 이 또한 뭔가 권력과 유착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 현 정부 들어 금융권이 시장을 움직이는데 바로 어윤대 총장이다. 어윤대 임용과정은 박영준 등 몇 명이 한 것이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이다. 수많은 선진 국민연대에 관련된 민간 사찰 김종익씨, 연구소 선진국민정책연구소 자문료로 유선기 정책소장에게 매달 1000만원 씩 준거라든지, 정책 세미나 4000만원 무상 지급했다든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음악회에 1천만원을 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kb은행도 선진국민연대와 영포라인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을 넘어 금융권이 더 이상 시장논리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정신 차리고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금융은 시장 원리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

■ 박기춘 수석

행시 합격자들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유는 속칭 스카이 출신 명문대 졸업생이 70%이고 그러면서 특채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특혜 파문 덮기 위해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출신학교 분포를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정부의 전매특허 물타기가 시작된 것이다. 행안부 발표에 쓰인 자료는 행시 합격자의 모교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 기관에 특채로 들어간 공무원들의 부모의 출신을 밝혀야 한다. 특정학교출신이 몰려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특정 출신 자녀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행시 폐지와 현대찬 농서제 부활을 시도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조영택 대변인

우제창 정무위 간사가 말했지만 이제 금융기관의 비리와 권력과의 유착행태가 극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10월 국정감사를 매우 의식하고 방어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하나로 10월 중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주요 공공기관 CEO들이 출장목록을 만들어 출장을 가 국감 증인을 회피하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적극 협력해서 국감 회피성 해외 외유나 출장 등 공공기관 의혹 대상이 되는 단체장 기관장들이 하지 않도록 사전 주의와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정공백사태가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부, 지경부 장관은 사실 퇴임 인사까지 한 사람이어서 의학적 용어로 비유하자면 뇌사상태다. 판단력은 전혀 없고 숨만 쉬고 있는 형태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갖고 예산심의, 국감 심의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하루 빨리 대통령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