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9월 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국민 누구나 바라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공정하지 못하고, 이 정부가 공정하지 못하고, 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초점이 있다. 마치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딸 채용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 하나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 장관의 딸 채용이 어느 정부에서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이런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만 하더라도 4+1에 다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덮어놓고 국민에게만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은 성역에 남아있고 국민만 따르라고 하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부터 정부여당부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을 해 줄 때 국민이 거기에 순응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2015년까지 행정고시를 축소하고 5급 행정공무원 신규임용 50%를 민간전문가로 충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자체가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고 현대판 신분계승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에 행시개편을 지시하자 정부는 공론화시키지 않고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렇게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는가? 외교부의 공무원 특별채용은 특혜채용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듭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정부여당부터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정공백이 심한 지금 총리와 3명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인선하느냐가 공정한 사회로 가는 우선적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천억원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은 실종시키고 지난해 대학생들을 미래의 신용불량자로 양산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를 발표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학자금 대출시 소득분위에 따른 이차보전도 폐지하는 등 위장서민정책을 내놓았다. 따라서 정부는 추석 전이라도 조속히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천억원을 집행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짐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천억원이 올해 반드시 집행되고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다.

총리실 민간인사찰의 검찰수사가 계속 맴돌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과장을 몸통으로 구속하고 끝낼 조짐이 있다. 우리는 이미 수차 강조했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몸통은 이상득 의원, 박영준 차장으로 밝혀지고 있다. 거듭 검찰에 요구한다. 이인규 지원관, 과장이 몸통일까?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몸통인 이상득, 박영준 두 사람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소위 여당 의원들 가족까지 사찰하는 반민주적 행태가 종식되기를 바란다.

■ 박병석 위원

18대 국회가 파행으로 간 직접적 제일 이유는 한미FTA였다.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회가 당장 한미FTA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익에 중대한 손해가 될 것처럼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미국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다면 그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의회가 처리해주기로 약속했다. 입법전쟁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미FTA는 진전이 없다.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런데 한덕수 주미대사가 마치 밀실 또는 꼼수 협상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미국쇠고기와 자동차 개방을 위한 창조적 해법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서울에서 더 많은 포드와 GM자동차를 보고싶다."고 말했다. 무슨 꼼수와 무슨 밀실 협상이 오간지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특히 지난 쇠고기 협상 때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이 맺은 협상보다 더 좋은 협상이 있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쇠고기 협상은 ‘30개월+∂’다. 그런데 일본은 ‘20개월+뼈’, 대만 ‘30개월-뼈’다. 대만과 일본은 ‘30개월+뼈’인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다. 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최소한 일본과 대만 수준으로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한다. 더 이상 국민을 가리고 밀실, 꼼수 협상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고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 박영선 위원

김태호 총리후보자 청문회의 야당 간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발언때문에 언론인의 많은 전화를 받았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 제가 알기로는 취중발언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기사화됐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 검찰의 중수부장을 지낸 사람이 자신이 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조직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술자리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한다. 누가 이인규 중수부장에게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는가. 기사를 보면 ‘여야’라고 되어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책임지라. 언론인은 아시겠지만 이인규 중수부장을 고발할 당시에도 청문회 특위 속기록을 보면 어디서 누가 반대를 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얼마든지 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라.

요즘 공정한 사회가 화두다. 이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수사의 불공정성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과연 MB정부 들어 이뤄진 검찰수사가 공정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법치주의 내세웠다. 그 당시에도 법치주의는 권력 주변의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고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다. 집권 하반기 들어 내세운 화두인 공정한 사회도 마찬가지다. 본인들은 지키지 않고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또다시 MB정부가 실패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강창일 위원

이인규씨는 이명박 정부의 대검 중수부장 출신 변호사인데 기사를 보니 그 수준이 삼류 공상소설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MB정부의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사람이 그와 같은 망발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조현오 청장과 함께 집단적으로 부관참시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인규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말라고 한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둘째, 수사를 해서 치려고 한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 MB대통령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인지 검찰총장인지 이를 밝혀야 한다. 셋째, 조사하려고 하다가 그 권력 내부에서 목을 필요로 해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는데, 누가 이인규씨의 목을 치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 넷째, 삼류 소설같은 망발을 했는데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 네가지 사항 이인규씨는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국정감사든 혹은 국회모독죄든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 조영택 위원

스폰서 특검이 진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더욱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5일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한 스폰서 특검이 한 달이 지났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에 그치지 않을 까 우려를 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인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씨의 검사로비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에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 아닌 특별검사 보호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맡았지만 검찰 비리를 사실상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수사실무를 담당해서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스폰서 검사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특검의 책무는 스폰서 검찰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 외에도 이번 기회에 검찰의 악습인 스폰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난데없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실천하려면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인을 사찰한 배후가 누구인지부터 엄정하게 밝혀야 공정한 사회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심판받아야 할 대상자가 몽둥이 들고 설친 격으로 국민은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최영희 위원

폭풍이 지나가서 그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폭풍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층들의 삶이 대단히 어렵고 태풍은 주거생활이 굉장히 열악한 빈곤층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조손가정은 생계가 굉장히 비참하다. 농촌에 있다. 이들의 주거생활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그 조손가정의 아이들은 미래가 없다. 2009년 결산을 봤을 때 빈곤층 예산이 수천억씩 남아돌았다. 이것은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부지런하게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추석을 앞두고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 많다. 정부여당은 친서민 정책을 이벤트식으로 하고 있는데 진정한 친서민정책은 이런 빈곤층을 돌보는 것이다. 2010년도 예산을 또다시 굴욕예산으로 남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뛰어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빈곤층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과 민주주의가 20년 후퇴했다고 우리는 항상 주장해왔다. 그런데 요즘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단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이나 아랍지역에 있는 어려운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인권유린, 노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국격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야만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G20정상회의 제대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야만국으로 불리지 않도록 특히 인종차별국으로 불리지 않도록 정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 김영록 비서실장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가 지난 8월 27일 긴급대북수해물자 지원을 위한 물품반출승인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있고, 통일쌀보내기 국민운동본부에서도 대북수해지원용으로 민간차원의 쌀100톤에 대해서 반출계획서 8월 31일 통일부에 제출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정부에 승인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고위당국자 다시 말해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9월 3일 제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차원의 대북수해지원을 쌀지원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 장관은 민간에 의해 긴급구호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나 옥수수 또는 쌀이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민간에 대해 긴급구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걸로 생색내는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할일은 정부차원의 대북쌀 40만톤 지원을 즉각 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지금 이를 검토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예산도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면 반통일부 장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G20정상회의를 앞둔 만큼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