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9월 5일 12:00
□ 장소 : 강서구 염창동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민주당 소속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친서민 정책을 가지고, 강서구민들과 소상인들의 애로를 잘 알고 계신 분이다. 제가 법사위에서 강조했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반드시 된다’고 했지만, 미국의 자동차산업·노동자·쇠고기 농장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FTA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말하면서 외국기업을 위해서, 대재벌을 위해서 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소수 야당으로서 SSM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법사위에서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해를 하면서도 통상본부장은 한-EU FTA 때문에 반대를 해서 어디에 기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 의무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SSM 관련법 2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하나만은 안 되겠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외국에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고, 우리도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다. 경제대국인 미국 대통령도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친서민 정책을 표방했다면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민주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도 잘 대화하고 투쟁을 통해 권익을 찾기 바란다. 노현송 구청장과 정책위의장, 민주당 의원들이 잘 협력하겠다.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때에도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 상인 대표

어제 인천에서 SSM 가맹점 첫 일시정지를 내렸다. 똑같은 경우다. 인천시는 일시 정지권고를 이미 내렸는데,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 인천에서는 하는데 서울에서는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노현송 강서구청장

광역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인천시는 민주당 송영길 시장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한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했다면 노현송 구청장도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강서구 출신 시의원에게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주당 정책위에서나 원내대표실에서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겠다. 소상인 여러분께서도 면담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제 뒤에 있는 분들이 진짜 서민이고 골목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얘기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친서민 정책을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골목상권 보호법인 SSM법을 일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 때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대형마트·대형슈퍼 그리고 백화점만이 경기가 좋아진다면, 서민들은 여전히 냉골일 것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상생법과 유통법을 동시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가. 대기업도 잘 살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서민도 먹고 살고 부자들도 편하게 사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골목상권 주체자의 이름으로 SSM법 통과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더 이상 골목경제를 초토화 시킨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공정한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도 없고, 친서민을 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나라당 친서민대책위 홍준표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골목상권 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책위 고흥길 의장도 제일 먼저 민생제일주의 골목상권 보호법 SSM법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