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비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9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우리 민주당은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에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임했다. 문제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유이한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합의사항을 깨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것, 또 의장의 직권상정도 나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표결에 임했다. 다행히 양식있는 한나라당 의원 30여명도 우리와 함께 동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강성종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 받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의 시금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 민간인과 국회의원 부인들에 대한 사찰의 몸통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스스로 이상득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재오 특임장관은 특임업무를 조정해서 당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지극히 위험한 특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남경필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방송출연 약속이 돼 있었지만 담당PD에 의하면 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청와대에서 압력을 해서 출연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방송사의 일정을 사전에 알게 됐으며 방송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명박식 공정한 사회인가, 사찰을 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답게 이상득 몸통을 밝혀야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을 봉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인사만 해도 그렇다. 경찰청장이 영남이 되면 해양경찰청장은 호남이 관행적으로 해 왔다. 치안정감에 대해서는 지역안배가 이뤄져 왔지만 본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4자리의 주요직책에 모두 영남출신으로 보직된 것을 우리 민주당이 지적하자 아직까지 인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의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외교부장관의 딸을, 그것도 한 사람만 특채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는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는 대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상지대 이사 선임문제를 퇴임하는 장관이, 국회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하고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식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세 사람을 사퇴시켰지만 어제는 한 사람을 얻고 한 사람을 잃었다. 이광재 강원지사의 헌재판결은 강원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존경받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공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면서 이광재 지사가 내년 7월 6일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의 샴페인을 강원도민과 우리 국민과 함께 터뜨리는 그런 날을 기대하겠다.

■ 박병석 비대위원

어제 서울고법이 참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퉁화내역을 건네줬다면 그 경위가 어떤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지금까지 검찰수사과정에서 법에도 없이 위법을 해가며 개인통신비밀을 자의적으로 빼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사실 그런 측면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자사 고객의 전화내역을 검찰에 줬을 경우 어떤 경위로 왜 줬는지 고객에게 알려주라는 판결은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불법사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여당의 중진의원, MB 대통령의 측근까지도 불법사찰을 하는 이 정권하에서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사찰이 이뤄졌겠나. 야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수사의 대상이자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를 밝히겠다고 하고 청와대도 나서서 더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고 방송출연도 하지 말라고 한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덮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를 덮는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정권 내부의 알력을 감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끝까지 누가 무슨 이유로 누구를 왜 사찰했는가를 확실하게 밝힐 때만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홍영표 비대위원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엊그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당한 정보력을 가진 도널드 P.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미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자체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천안함 특위가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가동됐다. 제가 민주당 간사였는데 당시 보이콧에 가까운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두 달간 여야가 모두 참석한 회의는 두 번뿐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특위활동 기간연장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무시했다. 아직도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도널드 P. 그레그같은 권위있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사결과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지난번 감사원이 천안함 사태 발생 전후의 대응조치에 대해 국방부 및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군장성 2명과 중령 1명, 육군장성 1명만이 입건된 상태다. 나머지는 아직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 지난 8.8개각 때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유임됐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유임됐다. 몸통은 그대로 두고 하위급 책임자만을 문책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에 대한 진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고 이후에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촉구한다.

■ 강창일 비대위원

러시아 측 조사보고서 빨리 입수해서 공개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조사해서 의혹이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 러시아 측 공개보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신뢰할만한 사람들에 의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의 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전국제사회적으로 확산할 것이다.

어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결의됐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 현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국회가 정치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을 가질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에게 뺨 맞고 국회에 민주당에 화풀이하는 화풀이 정치, 오기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칼춤 추는 광대짓 같다. 제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이성적 정치를 하시길,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대하는 바이다. 이긴 것 같지만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그러한 행태는 결코 이긴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

■ 조영택 비대위원

정책제안을 한 가지 하겠다.

정부가 8.29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DTI규제 전면철폐조치의 부작용에 대해 우리당에서 누차 강조한 바가 있다. 친서민정책을 위장한 기업가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MB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책일관성을 포기하고 금융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그 보완대책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6.17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DTI는 거시적 측면에서 금융회사나 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왔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금은 손댈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는 발표도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 2.24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를 보도자료로 내면서 LTV/DTI 등 건전성관리강화로 주택가격 급등락 및 주택담보대출부실을 사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모범사례로 G20국가들에 홍보하고 있다는 강조까지 있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21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LTV/DTI완화가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경고까지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등의 압력에 굴복해 DTI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저는 규제철폐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부작용을 조금이라고 흡수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DTI실천노력정도를 반영하여 금융기관이 소매대출 경제행위에 몰입하지 않고, 모럴헤저드가 만연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관계 금융정책당국에 요청을 하는 바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그동안 계속 문제되고 있는 국민사찰문제가 마침내는 의원들에 대한 언론통제와 사실상의 방송통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그러나 한뼘의 손바닥으로 한 의원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빅브라더의 실체를 감출 수는 없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한뼘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 더욱이 실체적 진실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국민사찰문제에 대해 그리고 빅브라더의 실체에 대해 한나라당 스스로 검찰 스스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6개월까지 줄이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최근 들어 군복무기간 단계적 축소추진을 24개월로 다시 환원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18개월로 군복무기간을 축소하는 정책을 강구하게 유지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다. 무인병기까지 등장하는 시대에 인해전술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복무기간 단계적 축소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축소하고, 직업군인의 확대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당초 계획대로 군복무기간 축소는 진행되어야 한다. 천안함에서 잘못된 정책과 대응방식을 왜 애매한 젊은이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민주당은 2014년까지 6개월 군복무기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영록 비서실장

정부에서 수해피해로 백억 원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라면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쌀은 빠져있다. 정부조치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쌀로 따지면 만톤도 안 되는 7천톤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작년에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번에도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대북쌀지원을 하겠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먼저 반출승인부터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남아도는 재고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수요일에 KBS에서 심층보도가 있었는데 올가을 150만톤, 제가 보기에는 150만톤이 아니라 180만톤에도 육박할 수 있다고 본다.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쌓아두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되겠는가. 민주당에서 요구한 대로 취약계층, 밥 굶는 사람도 많다. 취약계층에 무상급식, 무상지원을 하면 20만톤 이상 쌀소비를 늘릴 수 있다. 이를 먼저 해야 하고 다음으로 대북쌀지원 그것만이 시장에서 영구격리시켜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쌀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요즘 남북관계도 경색되어 있는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국내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40만톤 이상의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동의하고 있다. 농림식품부 장관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적으로 대북쌀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민의 70~80%가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는데 즉각적으로 대북쌀 40, 50만톤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김영록 의원의 말씀대로 KBS가 심층보도를 잘해줬고 다른 방송에서도 취재를 한다고 한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민주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