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9월 2일 09:00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먼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민관군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도 태풍 대책안을 정책위에서 빨리 만들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관계가 있다면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쌀 대란을 예고하면서 정부에 준비를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어제 민화협 후원회에 가서 다시 한번 대북 쌀 지원을 촉구했고, 민화협 김덕룡 대표상임의장도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을 표현했다. 모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 우리 농촌도 살리고 북한 동포도 살리는 현명한 선택을 빨리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 이 정부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행안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위장전입의 전력자로서 대국민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어떻게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은 위장전입을 해도 괜찮고, 서민이 하면 처벌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한나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청와대에서는 ‘교육문제는 괜찮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고치는 방향의 노력은 좋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레그 前주한 미국대사가 뉴욕타임스의 자매지인 헤럴드 트리뷴에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에 대해 기고했다. 이미 한겨레 보도에 의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레그 대사, 현재 민주당 정부에 상당한 조언을 하는 그레그 대사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러시아가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오바마 정부를 의식해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 못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외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할 입장은 아니지만 바란다는 입장을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때에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보도가 나오고 있다. 왜 가시는지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태풍 피해를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채소값 등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다면 서민경제의 비상을 생각해서라도 추석 물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오늘 갑자기 고위정책회의를 의원총회로 전환시켰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우강성종 의원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고도 알았지만, 강성종 의원의 해명을 듣고도 알았다. 본인은 철저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의 말을 신뢰하지만 유무죄 여부는 저희의 판단할 몫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수개월 전에 강성종 의원 소환조사를 몇 차례 했다. 강성종 의원은 한번도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다. 조사를 마친 담당 수사검사가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약속이다. 동료의원에 대해 많은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야당의 관행이다. 물론 우리가 정부여당을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과 명분을 주장한 야당으로서 당당하겠다. 죽더라도 눈 뜨고 서서 죽어야지 비굴하게 무릎 꿇고 눈 감고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박기춘 수석과 이군현 수석이 수차례 접촉을 해서 ‘9월 1일 보고가 됐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더욱이 강성종 의원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9월 3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수석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제가 원내대표에게도 부탁했다. 그리고 어제 의사일정이 합의돼 본회의에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휴회결의를 했다. 물론 국회법에 의하면 의원 1/4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과 공조를 했다고 거기에는 다 전화해 협력을 부탁하고, 유일한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에는 전화 한마디 없이 본회의 산회한지 1시간 만에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이렇게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소수야당으로서 당해야 할 서러움인가, 저렇게 오만방자한 일을 하는가.

청문회에서 그런 민심의 결과를 봤다고 하면, 어떻게 물러갈 장관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현안 보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상지대 문제를 도장 찍고 나가는가. 어떻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찰청장이 임명됐는데도 그렇게 허언을 하는가. 국회에서마저도 하루 후로 요구해서 합의됐다면 지켜줘야 할 것 아닌가. 자기들은 강용석 의원을 언제부터 제명한다고 했나. 의원총회 하고 슬슬 빠져나가니까 못한다고 하고 탈당을 며칠째 하는가. 민주당은 강성종 의원을 물론 동료의원으로서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눈 뜨고 서서 죽어야지 왜 비굴하게 무릎 꿇고 눈 감고 죽는가. 이런 여야합의를 정기국회 첫날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밤과 오늘 아침 한나라당 지도부에 이런 저의 의사를 전달했고, 박기춘 수석도 이군현 수석과 접촉을 해서 얘기했다. 오늘 10시에 수석부대표 회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조금 있으면 강성종 의원이 여기 나와서 신상발언을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야당은 원칙과 명분을 지켜 당당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헌법 제27조는 형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을 선언,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형사피의자 구속 요건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성종 의원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번도 검찰 수사를 피해본 적이 없다. 출국금지를 하면 도망칠 수도 없다. 도망치지도 않는다. 증거, 이미 검찰이 모든 장부 확보하고 그 학원의 사무국장은 구속돼 있다. 사전구속은 흉악범, 현행범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은 징벌의 의미가 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헌법,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다. 불구속 수사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강성종 의원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 기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 이런 것이 관행화될 때 유일한 견제기관인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건만 있으면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해, 이 나라가 국회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나 이미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당당하게 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대로 강성종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게 돼 있다. 휴회결의를 했지만 1/4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할 수 있다.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체포동의안의 상정은 직권상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의안의 상정은, 법안이 국회에 보고됐다고 해서 다 상정하는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에 의해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정부가 원칙에 어긋난다. 민주당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의장이 정기국회 첫 작품으로 직권상정부터 하겠는가. 의장도 안하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하겠다. 피할 수 없다. 피하면 비굴하다. 다시 한번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박기춘 수석이 수석부대표 회담을 할 것이다. 그 합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소집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할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안건을 상정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대표님 말씀 중에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의 전화가 왔다. 최고위원회 들어가기 전 사전회의를 통해 나온 얘기는 “오늘 강행하자”는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 최고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전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소집요구를 한 것이다. 어제 오후에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강성종 의원 건에 대한 것도 대화가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는 하더라도 내일 2시에 하자고 했다. 준비를 하고 강성종 의원과 대화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해 통해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수석부대표 간에는 구두합의가 됐다. 그런데 보고 후 어제 오후부터 상황이 강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진행된 것 같다. 대표 간의 대화, 수석 간의 대화를 통해 내일로 미루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오늘 강행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잠시 후 다시 만나게 되면 바꾸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

어제의 상임위원회 현황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간사를 선임했다. 민주당에서는 서갑원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됐고, 한나라당에서는 이종구 의원이 맡게 됐다. 교과위 회의가 어제 열렸다. 안병만 전 장관의 상지대 재단이사 건과 관련해 많은 얘기가 있었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안이 있었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교과위원들 수고 많으셨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몫으로 한석이 있다.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한명을 추천해야 한다. 차관급인 것으로 안다. 공개모집을 통해 할 것이고, 당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했다. 투명한 심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오늘 1차 회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