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9월 1일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우리는 지금까지 여야합의를 존중해 왔다. 그리고 이 정신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물론 강성종 의원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한 바 있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실장 보고대로 휴회결의를 한 지 1시간만에 사전에 우리 민주당에 통보도 없이, 집권여당이 언제부터 다른 야당에게 그렇게 협조를 구했는지 일일이 전화를 하고 우리에게만은 공식적인 통보없이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으로, 정치도의상으로, 앞으로 여야협력관계를 위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그렇다고 하면 일찍 수석부대표 회담과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왜 합의해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한다고 했나.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뒤통수를 쳐도 분수가 있다. 화풀이 치고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다.

강성종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견교환을 가졌다. 우리는 여야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동료의원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합의를 할 때는 언제고, 보복적 본회의 소집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전구속은 징벌적 의미가 있다. 흉악범이나 현행범에 대해서 선진국 사법제도에도 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기소가 원칙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거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구속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강성종 의원의 주장을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경청을 했고, 또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또 강성종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검사로부터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몇 개월 전이다. 그런데 표변해서 야당의원이라고 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간다.

따라서 내일 9시에 고위정책회의 대신에 긴급 의총을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과 명분 있게 행동하겠다. 강성종 의원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부담갖지 말고 당에서 편히 결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가 꼭 강성종 의원의 주장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동료의원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다.

어떠했든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무리라는 것을 지적한다. 자기들 의원은 말로만 제명하겠다고 하고, 의원총회를 하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오늘 하겠다고 하더니 탈당한다고 하니까 안한다고 한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2010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