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9월 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오늘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날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강 국회가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철저히 반대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과거 역대 정권이 해 왔던 치수, 용수차원의 사업, 특히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지류와 지천정비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다 끝마쳐야 되는가,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왜 모든 예산을 집중적으로 4대강에 퍼부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우리 부모들의 노인정책, 청년실업 모든 것이 뒤로 밀려야 되는가. 4대강 예산의 조정을 필수적이다. 우리는 거듭 종교계와 학계, 70~80%의 국민이 반대하는 과도한 보와 준설의 조정을 요구한다. 이런 것이 이뤄질 때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말씀드린다. 우리는 거듭 싸우지 않고 말로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 대화정국에서 법정 기일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도 세우고 싶은 것이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이다. 협력을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헌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우리는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특정인을 막는 그런 개헌문제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개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일당백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감스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민경제 회복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남북문제 해결의 장을 여는 그런 국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바란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왔다. 그런데 검찰은 계속 주변만 맴돌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국민 누구도 믿지 않는다. 드디어 어제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몸통이 밝혀지고 있다. 이상득 의원이다. 우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몸통 발언에 대해 계속 주시를 하고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검찰에서 수사해서 다시는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국정원의 민간사찰, 총리실의 민간사찰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5공, 유신으로 회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검찰에 거듭 요구한다. 간이역에 내려서 나중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불러오지 말아야 한다. 종착역이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밝혀졌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어제 의원연찬회에서 많은 주재를 놓고 토론했지만 특히 쌀 대란에 대한 염려를 했다. 우리나라 적정재고량이 72만톤인데 150만톤이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한두달 후면 200만톤이 넘는다. 풍년이 들면 국민이 기뻐하고 농사지은 사람들은 추수를 기뻐하는데 지금 시름이 쌓여간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쌀대책은 참으로 비효율적이다. 정부는 매냥 쌀 소비를 촉진한다고 하지만 쌀 소비가 그렇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말로만 쌀 대책을 말하고 농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굶어죽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실조가 심한 굶어죽는 사람이 많은 북한에 형제애를 발휘해서 최소한 50~60만톤을 북한에 인도적 혹은 경협차원에서 제공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일거양득의 일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북중간에 급속히 가까워지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속에서 한반도가 어려워지는 상황과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첫걸음으로 과감한 대북쌀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최철국 위원

인사청문회는 지났지만 청문회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가 아주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과 야당은 역대 최악의 인사라고 거듭 비판했지만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청와대의 입장이나 후보자의 변명에 초점을 맞춰서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비판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또 야당의 문제제기를 의혹 부풀리기라는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한 언론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언론이 용기 있는 보도를 한 것을 소개 드리겠다. 김태호 총리후보자가 사퇴한 다음날인 지난 30일 경남의 대표적 언론사인 경남도민일보에서 편집국장 명의로 1면 하단에 반성문을 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낙마한 김태호 총리후보가 2번이나 경남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은 그의 권력남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권력에 대한 용맹스런 감시견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촉망받는 인물, 권력이 큰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잘 되고 좋은 내각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사전에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언론에서 평소에 감시, 감독, 견제를 잘하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을 가감 없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여론형성을 잘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언론인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조지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 이야기가 나왔다. 소설 속 주인공이다. 그러나 사반세기가 지난 2010년 한국의 빅브라더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에 빅브라더가 존재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유야무야한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나라당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어제 천명했다. 아울러 휴대전화감청에 패킷감청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전화의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감청도 모자라서 인터넷 감청까지 하겠다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사찰방지전선이 형성될 것 같다. 국민사찰을 막기 위해 그리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무한한 감청과 도청을 막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야당의 노력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 강창일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서 다 보셨을 것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이상득 배후설을 아주 공공연하게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밝혔다. 한나라당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는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진실로 밝혀졌다. 원래 노자에는 ‘공성신퇴’라고 공을 이룬 다음에는 떠난다고 했다. 본래 이상득씨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생을 대통령 시켰으면 떠나는 것이 도리였다. 그런데도 계속 정치를 하고 계신데 당장 상황중단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리고 불법사찰에 대해 우리당에서 여러 차례 특검을 요청했는데 이제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형을 돌본다고 자꾸 뒤로 빼지 말고 불법사찰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당장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제 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도 떠날 때 깨끗이 떠나야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이상득 의원은 정계 은퇴하라. 충정어린 충고다.

2010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