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워크숍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8월 31일 오전 10시

□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내대표단은 9시에 나와 사전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우리당이 혼연일체로 단결해서 6.2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습니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천안함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규탄 제재결의안을 우리는 수정안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헌재의 위헌판결이 난 집시법을 한나라당의 요구를 물리치고 지켜내서 약 1,200명의 촛불민주시민에 대한 공소취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진일보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집시법을 또 개정안을 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난 3개월 간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집시법 통과는 결코 한나라당 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월에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언론에서 멀어질 뻔 했지만, 영포게이트라는 홈런을 쳐서 영일, 포항 TK 등을 국민앞에 밝혀서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확인시켰습니다. 지금 민간사찰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7.28 보궐선거는 우리에게 패배의 쓰라린 상처를 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총리 등 인사청문회에서 팀플레이를 해서 ‘한 사람을 팼더니 세 사람이 넘어지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존경하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모독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4+1’에 해당하는 다른 후보들의 임명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언론은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기대이상의 효과를 냈다, 승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모드’로 갑시다. 어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모 최고위원이 “조현오 청장을 임명한 것을 보니 차명계좌가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고 민주당을 짓밟는 일이고 서거하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특검이 아닌 별검이라도 수용해서 진상을 밝히고 명예회복에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9월 정기국회는 민주당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조현오 청장과 ‘4+1’에 해당하는 장관과 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현안보고와 국감을 통해서 계속 문제점을 파헤쳐서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대 준비위에서는 지도체제와 경선룰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짧은 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9월 3일 전당대회 한달 전까지 이런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당원들도, 대의원들도, 국민들도. 전대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도 고통스럽습니다. 조강특위는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몇 개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준위나 조강특위에서 스스로 시간이 없음을 인지하고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결론이 날 것입니다. 만약 이정부가 이 꼴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우리 민주당이 전대를 무사히 치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곡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서 협력하고 노력합시다.

야당의 전당대회는 항상 야권의 대통합과 젊은 피 수혈을 통해 노장청의 조화를 이뤘습니다. 노년의 경험, 장년의 경륜, 청년의 용기가 당을 발전시켰고 젊게 했고 국민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대통합과 젊은 피 수혈을 못했지만 새로운 지도부는 대통합과 젊은 피 수혈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에 가까이. 특히 최근 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19세의 유권자가 가장. 386이 얼마나 희망 속에서 출발했습니까. 김민석, 이해찬 전부 30대로 축복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386이 486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물을 가지고 있나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9월 정국은 4대강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러나 작년 날치기 통과로 지금 4대강 사업은 착착 진행중입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우이독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꼭 4대강을 완공해야 하는지, 왜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서 노인, 교육, 여성복지, 청년 일자리가 희생돼야 하는지 따지겠습니다. 예산도 조정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보와 준설 역시 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서민경제, 일자리, 보육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민과 민생경제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손질 할 것은 손질하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처음으로 지난 6월 임시국회를 잘 하고 인사청문회를 잘해서 우리 민주당이 마의 30% 지지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혼을 바쳐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면 40%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2012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말로 일하자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12월 2일, 법정기일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를 지키려는 우리 민주당에게 청와대와 여당이 구실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도 협력을 하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꼭 협력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교과위에서 장관과 합의해서 상지대 사분위 결정 내용을 가지고 현안 보고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교육부 장관이 해임직전에 이사 선임 결제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주호 신임 장관도 사분위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겠다고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을 했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무모한 임명과 한당 최고위원의 차명계좌 운운 문제는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감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하루도 쉬지 말고, 특히 보좌관들에게 제가 의원 워크숍이 끝나면 보좌관 워크숍을 하자고 했더니 국회 준비로 어렵다고 해서 대신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감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야당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무리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해도 역시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이 스타가 되고 박수를 받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국감스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준비된 의원만이 국감에 성공한다는 것은 청문회 활동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12월 2일 법정기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대강 예산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감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다음 집권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 전병헌 정책위 의장

17대 국회 때도 느꼈는데 오늘 18대 국회 세 번째 워크숍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면 네 번의 국감을 하면 임기가 끝난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상 공천과 선거, 일정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가 두 차례의 경험이 축적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야 말로 임기 4년 중 가장 활짝 개화된 시기에 열리는 정기국회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서 정기국회를 대비해 철저히 서로 함께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또 이번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국회다. 이명박 정부의 절반동안 지적했듯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모두 후퇴하고 위기에 빠졌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절반의 임기가 지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절반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 10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원년국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동력으로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고 역행하는 남북평화를 회복하고, 퇴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때다.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보통의 입법권과 함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입법발의권, 국정감사권, 입법심의권 이 세가지 무기를 가지고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원년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정책위에서는 30대 서민정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에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아직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친서민 정책법안이라고 내놓을 것이 아직 상황이 안돼서 좀 나중에 만나자는 협의도 비공식적으로 있다. 저희는 이미 제안한 30대 서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 30대 서민정책을 뒷받침하는 40개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서 국회에서 3040의 성과를 반드시 올리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 전반기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매우 굵고 중요한 몇 가지 정책도 제안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의원총회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민주당의 정책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삼겠다. 다시 한번 오늘 워크숍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2010년 8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