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8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북중관계의 밀월이 시작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 그렇게 간절히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카터 前대통령의 평양 방문기간 중에 중국을 방문해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가 하면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번 방중 중에,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미국 고위 관료들에게 사전에 많은 얘기를 해 왔지만, 이렇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김정은 체제로의 세습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으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가장 반대하는 중국에게 ‘6자회담으로 복귀해서 북한 핵 폐기의 길로 나서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은가 생각된다.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 6자회담에 상당히 밝은 전망을 얘기했다고 들었다. 아울러 미국도 지금까지 대북강경정책에만 매달렸던 것에서 어떠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고 있다. 만약 남북관계가, 북미관계가 이렇게 나쁘고 계속 중국을 자극하는 한미군사훈련이 계속될 때 중국은 미국과 분명한 군비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도랑에 든 소’로 미국과 일본의 풀도 먹어야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풀도 먹어야 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결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 그 출발은 쌀대란을 앞두고 인도적 혹은 경제적 차관 형식으로라도 과감한 대북 쌀지원을 시작해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도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등거리 외교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살아남을 길을 택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김정은 체제로의 세습을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중국이 가장 반대하는 북한 핵 보유의 주도권을 가질 때 우리 외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 첫걸음은 대북 쌀지원과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파견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병석 위원

정부가 DTI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는 것은 서민 가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건설업계를 살리겠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시적이지만 전면철폐는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전면적으로 흔드는 것이고 국내경제문제 중 최대의 문제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점점 고조시키는 것이다.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써도 좋다는 것이 정부의 발상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를 넘을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은 LTV/DTI가 규제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DTI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가계부채의 위험, 은행의 부실, 경제의 안정 전체를 흔들 수는 일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 서민생활의 위험을 감수하며 건설업계를 살리겠다는 입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 박영선 위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다. 한차례 폭풍우가 지나간 느낌이다. 청문회 결과는 물론 사필귀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청문회를 결산하며 두가지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고 개선되어야한다. 첫째는 인사청문회 검증시스템이다. 인사청문회 검증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현재 체제로 이대로 가면 또 청문회를 해도 똑같은 일의 반복이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누가 이런 인사검증을 했는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검증과정에서 정상적인 라인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라인으로 계속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에 대한 상처이자 국민에 대한 상처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수사 부실의혹이다. 검찰 부실수사 의혹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누적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검찰의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 앞의 평등과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로도 갈 수 없고 민주주의의 기틀이 흔들리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의혹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더 짚고 넘어갈 것을 밝히며 왜 검찰이 무혐의를 했는지 결정문은 공개하고 전화조사가 과연 조사였는지, 이것은 조사가 아니고 접촉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답변을 기다린다.

■ 박기춘 위원

민심의 성난 불씨는 아직 죽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비롯해 사퇴 얘기가 줄줄이 흘러나오는데 조현오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조현오 후보자는 패륜적 망언을 일삼으며 최소한의 공직윤리마저 저버린 인물임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위장전입은 물론이고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이른바 4+1에 해당하는 인사가 틀림없다. 결국 조현오 후보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국민의 성난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형국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중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경찰청장이다. 여름에 최루액을 섞으면 효과적이라는 말을 했고, 물대포 맞고 죽는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도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민의 지팡이라는 수장을 맡길 수 있겠나. 조현오 후보자는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가 아닌 공포의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다. 게다가 조현오 후보자는 경찰청장에 임명되자마자 검찰의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자 명예 훼손이 확실한 범법자이다. 조현오 후보자가 더 이상 버티기를 중단하고 사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퇴 청문회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은 총리후보자 및 장관 후보자 두 명의 사퇴로 정치적 흥정을 할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의 눈높이, 4+1원칙과 명분을 지키고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한다. 정부여당은 4+1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후폭풍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 강창일 위원

어제는 경술국치 100년이 된 날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께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를 또 한 번 묻고 싶다. 어제 시내 곳곳에서 독립유공자, 일제피해희생자, 청년학생,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촉구결의대회를 했다. 일제 식민지 지배가 불법강점이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또 식민지 지배 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제가 여러 차례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다.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했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날,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한마디 말없이 어제 우물쭈물 지나쳤다. 다시 묻는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왜 일본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작아지나. 제발 대한민국 국가원수답게, 정부의 수반답게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역할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할 때 그때 하면 된다. 강제병합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천명하라. 독도는 어떤 일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천명하라. 식민지 시대 때 입은 피해자들의 배상, 보상 문제 특히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자, 사할린 동포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아울러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지혜를 짜내십시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똑바로 대통령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정부의 8.29부동산 대책은 서민부채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키는 군불 때기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서민에게 빚을 떠넘김으로 해서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부주장과는 달리 DTI규제 완화가 실수효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 결국 DTI완화는 서민층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부동산 투기꾼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가계부채가 일년 예산의 두배가 넘는 700조에 달하고 있다. 연봉 5천만원 정도의 회사원의 가계 빚이 1억 2천인 상황이고, 금리는 인상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가계 빚이 임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 경우 가계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가계부도가 속출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저도 열심히 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풀 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해놓겠다고 하고 지금은 중단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포기선언과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의 8.29선언은 전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서민의 가계부채, 부동산 투기의 재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8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