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8월 27일 13:30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지금 우리 야권 6명의 의원들이 총리청문회특위에 참석하고 있다. 박기춘 수석은 수석회담을 하고 있다. 제가 우선 간단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2시에 법사위가 열려야 한다. 법사위에서 윤리특위운영규칙을 통과시켜야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래야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고 강용석 의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법사위원인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청문회특위에 참석하고 있어서 우윤근 위원장과 저를 포함한 법사위원은 법사위로 가겠다.

우리 야당은 명분과 원칙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투명하지 못한 비리백화점 같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4+1에 충실해서 장관, 청장 후보자들에게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고 반대 또는 퇴장을 했다. 그러나 4+1에 해당되지 않는 3명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협력을 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일이다. 안되는 것은 안돼야 한다. 장관, 청장 후보자들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나 청문회보고서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문제점이 있는, 4+1에 해당되는 장관, 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그 역풍은 대통령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총리는 경우가 다르다. 이경재 총리청문특위 위원장의 인격과 경륜을 믿는다. 날치기 안할 것이다. 6:6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 4명과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너무 공조를 잘하면서 잘 싸우고 있다. 아무리 원내대표인 저라고 해도 다른 야당과 함께 6명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제가 ‘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원칙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는 안된다는 것을 의원들께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가졌다. 어제 김무성 원내대표와 접촉했고 그 전에도 많이 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김무성 대표가 저를 만나려고 하는데 일단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나서 발표하자’고 했다. 세상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최고위 끝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김무성 대표가 박지원 대표 만나러 갔다’. 한나라당은 참 좋은 것 같다.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대변인으로 데리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30분 만나서 원론적인 얘기 주고받고 끝나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70여%의 의원들이 ‘김태호 총리 자진사퇴하라, 문제된 장관 청장들도 자진사퇴하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심지어 총리청문회 특위 위원들도 ‘문제가 많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친이계 의원들도 ‘안된다’고 줄줄이 반대발언을 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검증을 잘못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한나라당 내부의 심각한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진행 중에 있고, 총리청문특위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원내부대표들이 방청하면서 6명의 야당 의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의원들께서는 총리청문회장으로는 가지 말아달라. 부대표단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들이 가서 물리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 왜 지지하냐?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 행정관까지 다 참석시켜서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이틀째 진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지지한다. 지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면 야당이 지지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요구한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그 출발점은 김태호 총리 지명자와 4+1에 해당되는 장관, 청장 지명자를 반드시 임명을 철회하던지 자진사퇴를 시키든지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비록 전반기에 대통령이 조금 잘못한 것이 있더니 역시 후반기 내려가는 길 이틀째가 되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했다. 정말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가. 이것은 반드시 김태호 총리 지명자와 장관 청장 지명자 중 문제가 나온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길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오늘 본회의는 2시에 예정돼 있다. 어제 수석부대표간에 합의한 것은 첫째, 외통위원장 등 새로운 한나라당 위원장들을 합의한대로, 요구한대로 협력해서 투표해 줬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윤리특위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달라.
 

장관 청문회 보고서는 3명만 본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를 추미애 위원장이 잘 하셨다. 이 분이 법조인들 얘기를 듣거나 심지어 민노당 이정희 대표 등 모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참 훌륭한 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장전입 1건이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이 분의 인준표결을 우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의원들이 소신껏 자유투표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 의견도 제시해 달라. 권고적 당론으로 대법관 인준 표결은 반대하지만 자유투표를 하겠다.

2010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