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27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우리는 국민의 주시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이하 9개 부처 장관, 청장 인사청문회를 어제밤까지 끝마쳤다. 한마디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거짓말 경연대회였고, 모든 후보자들이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을 더듬겠습니다’ 이런 청문회를 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4+1’ 해당자는 자진사퇴 혹은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장관과 청장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관, 청장을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총리에 대해서는 경우가 다르다. 우선 총리인사청문위원회는 여야 동수이고 위원장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7이 된다. 특히 총리 후보자는 어제까지 검찰 내사기록을 본인이 요구해서 청문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은행에 환전기록을 요구해서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야권 6명의 청문위원들은 우선 이런 자료의 제출요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강행 처리는 이경재 위원장의 평소 인격과 정치적 경륜으로 봐서 안할 것이다. 하면 우리 야권 6명의 청문위원들은 막을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소위 ‘빅딜설’. 어떤 경우에도 야당은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 한다. 국민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민주당에 희망이 있겠는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만약 총리로 임명을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깨끗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좋은 총리를 청문회를 통과해서 다시 임명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사람의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다. 그것을 덮으려고 하면 역사가 국민이 야당이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을 가졌다.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때 두 분의 전직 총리가 위장전입 관계로 낙마했다. 더욱이 그때 우리 정부는 원내 소수의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총리 인준을 받아서 아무런 지장없이 소신껏 국정을 이끌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쳤다.

오늘이 이명박 대통령이 내려가는 이틀째이다. 원내 거의 2/3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 2년 반이 남아 있는 대통령 임기,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총리가 임명되도록 민주당은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무위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