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8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대표

우리는 어제까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국민의 관심속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거짓말 경연대회였다. 모든 사실을 후보자들이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기억에 없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드라마 작가가 답변을 써줬는지 잘도 외워서 잘도 반복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후보자로 내세웠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혜안을 존경해야 할지 비판해야 할지 아직도 도대체 모르겠다.

어떻게 총리직이 정치적 거래로 인준될 수 있겠는가. 우리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자체조사를 해도 61%의 국민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자다, 23%의 국민만이 적합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떻게 거래를 통해서 총리를 임명할 수 있겠는가. 특히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실정법 7가지를 위반하고 있고 여기에 총리 후보자로서는 있어서는 안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고 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아버지와 본인이 6억원을 대출받아서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다. 이것은 은행법 위반이고 금감원은 대출을 해 준 경남은행을 당장 조사해야 된다. 은행은 이러한 정치자금을 대출해 줄 수도 없고, 이상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감원이 당장 경남은행을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이 검찰 내사기록을 신청해서 어제까지 총리청문특위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은행 환전기록도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두가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청문위원들과 이곳저곳에 전화해서 ‘인준해주면 잘 하겠다’고 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 총리가 할 일을 할 사람을 인준해 줘야지 안할 일 할 사람을 인준해 줄 수는 없다. 우리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약속한 두 가지 기록을 청문특위에 제출해 주고, 금감원은 경남은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1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사퇴하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공정한 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이다.

■ 박병석 위원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대변인이냐 정권의 하수인이냐를 결정하는 날이다. 오늘은 바로 국회가 제 자리를 찾느냐 아니면 거수기로 전락하느냐 하는 날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청와대의 여의도 파출소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리고 총리와 2-3명의 장관을 바꾸는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야합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21세기 정치에 맞지 않다. 그런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단호히 거부한다.

■ 박영선 위원

이번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원칙은 정직과 비리의 반복여부에 있다. 한나라당이 총리직을 마치 정치적 거래 대상처럼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썩은 고구마, 썩은 양파, 썩은 감자를 가져나와서 다른 것과 바꾸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왜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박연차 게이트와의 연루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박연차와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답변, 그 답변 속에서도 그런 것조차 판단할 수 없는 총리 후보자를 우리가 과연 총리로 인준할 수 있느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의혹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무혐의 경위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박연차 게이트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총리 인준은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총리 청문회 때 검찰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검찰이 왜 증인으로 불출석 했는지 그 이유는 이제 아마 국민도 언론인 여러분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 이상 검찰이 머뭇거린다면 민주당은 재수사 나아가서는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강창일 위원

청문회를 떠나서 내일모레가 국치일이다. 불법강점을 당해서 100년을 맞이하는 8월 29일이다. 국내문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하면서도 일본 앞에서는 왜 저자세, 친일사대외교를 펼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루빨리 일제의 한국점령이 불법강점임을 원천무효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밝혀야 한다. 종군위안부 문제, 강제연행자 문제 등에 대해 즉각 일본정부와 함께 재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내일모레가 국치일이다. 국치일을 맞아 어물어물 지나가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이명박 대통령에 촉구한다.

■ 최영희 위원

‘김신조+α’하니까 '+α' 속에 있는 사람이 자꾸 묻히는 것 같은데 김신조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청문하는 보건복지부 위원이다. 우리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한다고 했는데 도덕성은 이미 4개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다 드러났다. 그런데 전문성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은 6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에 관한 발언을 한 번도 없고, 법안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전문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실세의 실세라는 이유만으로 논공행상을 한 전형적 인사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처음 모두발언에서 대표적으로 한 말이 ‘나눔과 배려 그리고 나눔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분이 나눔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었던가. 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회기부는 통 털어서 76만원이다.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온 국민이 대부분 내고 있는 적십자 회비도 6년간 얼마를 냈느냐고 요구했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그날 6년치인 3만원을 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서민들을 돌보는 복지부장관으로 둬야하는가. 이것은 7.28 재보선에서 약간의 승리를 가지고 국민을 무시하는 잡범들을 앞세운 내각이다. 그리고 일부언론과 청와대, 한나라당은 ‘잡범수준이다, 한방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한방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강도, 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내각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염두하기 바란다. ‘김신조진 +α’다.

2010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