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26일 09:00
□ 장소 : 본청 246호

■ 박지원 비대위 대표

기재위 청문회가 있긴 하지만 오늘 비대위를 끝마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의원총회에 빠지지 않고 개근상을 받고 계시는 정세균 상임고문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야당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지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번 청문회는 야당 의원 누구 하나 잘못 없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모습의 청문회였다. 어떤 TV, 어떤 라디오, 어떤 신문 탑으로 올리지 않은 언론이 없었다. 어제 저는 확신을 가졌다.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을 보고, 석간 문화일보와 내일신문을 보고 ‘어제밤 TV뉴스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오늘 아침 조간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역시 국민 여론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보도를 해줬다.

우리는 하나의 고개를 넘었다.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없다. ‘백공일과’다. 백가지 잘하고 한가지 잘못하면 끝나는 게 우리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생활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다. 건방을 떨면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어떻게 되는가. 국민이 무섭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청와대에서는 ‘내정을 철회할 만큼 흠결이 아니다’고 했다. 4가지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대통령이 되니까, 총리나 장관은 ‘4+1 흠결’의 한두 가지만 해당되니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과 우리는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랐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청문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짓말 경연대회를 했다.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죄송하고 송구하다’, ‘사과한다’고 했다. 거짓말 경연대회에서 우리는 원칙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정의했다. ‘4+1’ 네 가지는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기피인데,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이고 플러스는 논문표절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반대해야 한다. 이번만은 원칙과 명분을 갖고 나가야겠다. 솔직히 말씀드려 대법관, 비교적 훌륭한 분이라고 했지만 좋은 평가이지만 위장전입이 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에 원칙을 깨고 나가면 명분이 없다. 국민의 60%가 ‘위장전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일보의 여론조사를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4+1 원칙’을 지키겠다. 흠결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장관, 농림식품부장관, 특임장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각 상임위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도록 했다. 나머지는 ‘4+1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나타내고 퇴장이나 반대를 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가 잘되고 있는데 행안위원장이 기습 날치기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신사답게 제안한 것을 무시한 처사도 있었다는 것도 보고드린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다. 겸손해야 될 인사청문회를 앞둔 총리 후보자가 무슨 대통령 후보인가. 손이나 번쩍번쩍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녔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다. 저하고도 형님동생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1,000명이고 형님이 8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799번째 형님 아닌가 이런 조크도 했다. 총리라고 하면 겸손해야 한다. 특히 인사청문회 앞두고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저거 안 되겠다. 왜 민주당이 좀 더 강하게 못 해주냐’는 얘기를 저에게도 한다. 야권 6명의 청문위원들이 이틀간 많은 노력을 했다. 자료를 찾기 위해 지방을 가고, 매일 아침 대책회의를 했다. 저도 어젯밤 계속 보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민감한가 하면 11시쯤 ‘우리 청문위원들이 지쳐서 맥이 빠진 것 같다. 원내대표가 가서 독려를 해라’고 해서 갔다. 가서 ‘좀 세게 하라’고 했더니 눈만 초롱초롱했다. 세게 했다. 자정까지 했다. 자정에 끝나 4명의 청문위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했다. 1시에 귀가해 씻고 2시에 자서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가 혼을 바쳐 일 했기 때문에 국민이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있다고 정의한다.

김태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첫째, 은행법, 공금횡령,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위증,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 더 큰 위반은 헌법 위반이다. 박병석 의원이 지적했지만 총리가 장관 제청을 해야 되는데, 장관 먼저 발표하고 총리는 나중에 했다. 이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위증까지 8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야권 조순형, 강기갑 의원과 6명이 청문특위에 고발을 요구한다. 만약 여당 의원들이 고발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법상 1/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국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 야권 6명의 의원이 고발하겠다. 당론으로 추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둘째, 또 한건의 고발은 증인 관계다. 한나라당이 동행명령까지 동의했으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안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야권 6명의 의원이 요구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해줄 것이다. 동행명령을 동의해 준 증인들이 안 나온 증인을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고발하지 말자’고 할 것인가. 이것도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법에 의거해서 야권 6명이 고발하도록 고발장을 민원국에서 작성하고 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오늘 바로 6명이 고발을 하고 특위에 요구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박영선 간사가 접촉을 해서 청문위원들이 방법을 결정하겠지만, 이 고발건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 주셨으면 한다.

총리 청문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총리청문 특위가 27일 오전 11시로,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그 사이 간사들과 수석전문위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총리 후보자의 너무나 많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야권은 분명하게 반대를 요구한다. 6:6이다. 위원장 한 사람이 한나라당인데 저는 이경재 위원장이 절대 날치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인격을 가진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행안위처럼 날치기 불법으로 통과시키면 우리에게는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장관 임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열흘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그렇지만 총리만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어제 상당한 고위층을 접촉해 “민주당이 ‘김신조+3’ 그리고 기재위 국세청장 청문회를 보고 해당되면 ‘김신조+4’가 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총리를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말로 일하자’ 했는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싸울 거리를 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 고위층에서도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을 TV로 시청하고 한마디로 그랬다. ‘어떻게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자기 부인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으니 자기 부인에게 사과하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총리에 임명되더라도 총리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염려를 했다. 그리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것, 왜 저렇게 간단한 것을 저것마저 거짓말하다가 저렇게 들통이 나는가’를 굉장히 염려했다.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1시 30분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5당이 인사청문회 규탄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 참석해 주기 바란다. 고발에 대해서 첫째, 8개 실정법 위반, 증인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야2당과 협의하려고 하는데 당론 결정해 주기 바란다. 이의 없으니 당론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

자료를 많이 만들었다.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거짓말 시리즈도 만들었고, 총리 후보자가 지사 시절에 거짓말·말바꾸기한 것도 만들었다. 대통령이 말로는 공정한 사회를 말하면서 행동은 이중잣대다. 4+1 부적격사유, 이번 개각 내용, 부적격사유 등이다. 민주정부 10년 사이에 우리는 위장전입으로 총리 후보자 등 5명이 낙마했다. 그런데 8.8 개각에는 신재민 후보는 5번, 조현오·박재완·이현동 후보자가 걸려있다. 부동산투기로 우리 건교부장관이 사퇴했다. 이재훈 쪽방촌, 신재민 잘 아신다. 세금탈루로 역시 우리 장관이 사퇴했다. 김태호, 진수희, 신재민, 유정복 후보자가 걸려있다. 논문표절 및 이중게재 1건으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퇴했다. 김태호, 이주호는 9건이 있다. 병역의혹이 민주정부 10년간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박재완, 이재오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경미한 사안은 넘겼다. 지금까지 현저하게 나타난 최소한 9명의 청문대상 중 6명은 민주당이 반대의사를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간략하게 인사청문회의 총평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오늘 의총을 지난 8.8개각 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총괄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의총이라고 규정하겠다. 장관 후보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과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과거 민주정부 시절에는 위장전입 한가지만으로도 총리 후보자조차 국회 청문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5명의 후보자가 과거에 그랬다.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의 경우 논문표절 한건만으로도 우리는 교육수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에 스스로 사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는 9건의 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할 청와대의 반응이 없다. 과거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불법과 편법, 도덕성의 결함이 보였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증식에 대한 의혹문제는 물론이고, 특혜라든지 외압·권력남용·스폰서뇌물, 특히 공직자이기 전에 사람의 도리조차 모르는 반인륜적 발언까지 뻔뻔히 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격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10여명의 후보자들이 각종 불법과 편법이 있다. 위법도 있다. 실정법은 물론이다. 형량을 합치니까 모두 169년이라는 형량이 나온다. 후보자들 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재민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13건으로 자그마치 18년이 나온다. 진수희 후보자도 조세법 처벌 위반으로 3년 정도 나온다. 이재훈 후보자도 직권남용죄 외에 1건으로 6년 정도, 이재오 같은 경우도 2건에 13년이 나온다. 8.8개각 인사청문회 후보자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법과 탈법·편법·특권 비리, 그야말로 백화점에 진열된 것 같다.

40대 총리 세대교체의 신선함을 무기로 내세웠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신선하고 참신한 신세대라던 김태호 후보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말을 계속 바꿨다. 말을 바꾸다 보니 앞말과 뒷말이 다른 경우도 있다. 피해가려고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며 결국을 대답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 치사한 형태뿐만 아니라 대놓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든지 흔적 없는 돈쓰기 등 구태 정치인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 및 문제점을 정리한 것은 표로 정리해서 나눠드렸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13종의 22건으로 단연 1위다. 신재민 후보자는 11종에 17건으로 2위다. 이주호 후보자는 9차례의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로 4종 12건으로 3위, 동메달이다. 한건에만 해당해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함에도, 10명의 후보자 모두가 2건 이상의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다. 총평을 하자면 8.8개각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편중불법 인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결함은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엄연한 범죄이며 실정법 위반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는 단 한건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도 사퇴한 사례에 비춰볼 때, 이명박 정권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결함은 불법비리종합세트에 해당한다. 서민 등치고 특권으로 무장한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 공정한 사회는 헛것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 기조와 반대로 쪽방촌 투기, 공무원 가사도우미, 국적 포기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등 반서민적 행태의 도덕성 결함을 가진 후보자들로 확인됐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를 무색하게 하는 법 위반 사례 및 부정한 재산증식·각종 특혜 등 지휘를 이용한 권력남용 등 국민과는 다른 특권을 누려온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반서민 특권으로 상징되는 이번 8.8개각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총평할 수 있다. 의혹백화점의 스폰서 양파총리, 투기꾼장관, 표절장관, 위장장관, 쪽방촌장관 등 장관마다 닉네임이 붙게 된다. 이런 사람으로 남은 2년 반을 끌고 나간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으로 국정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이 두렵다면 자진사퇴하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마무리 발언

장세환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문제는 어제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기록을 찾아보면 청와대에서 말한 것은 없다.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다. 지금 율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으니 조금 유보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가 국민과 함께 공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상태로 모두 임명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내려가는 첫 날이다. 하산할 때 조심해야 한다. 내려갈 때 조심해야 한다. 총리를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장상·장대환 두 분의 총리가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했지만 임기 말에 김석수 총리를 세 번째로 임명해 인준을 받아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마쳤다. 국민의 눈높이로 생각해야지 대통령의 눈높이로 생각해서 오판하면 진짜 어려워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된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진짜 싸우기 싫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면 우리는 싸워야 한다. 국민이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겠다. 카터 前대통령이 방북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한다. 첫 북한 핵실험 문제가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카터 前대통령이 방북해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권고를 미국 정부에서 받아들여 카터 前대통령이 방북하게 된다. 이때도 김영삼 대통령은 적극 반대했다. 카터 前대통령이 성과를 갖고 휴전선을 경유해 서울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반겼다. 모든 성과를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이룬 것처럼 했다. 그런데 이번 카터 前대통령이 방북해 성과가 있으면 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한다. 이 자리를 빌려 대승호 선원을 북한이 빨리 송환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국은 자국의 시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밑대화를 해서 전직 대통령이 방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도 이런 남북문제나 외교문제에 심도 있게 더 정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