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8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대표

오늘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되는 날이다. 내일부터는 내려가는 날이 시작된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 반 동안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 재정위기, 총체적 실정 속에서 용케도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았다. 임기 후반기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그렇게 잘 해주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빈다.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조금 더 전반기 2년 반을 거울삼아서 좋은 국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특히 남북문제는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 카터 前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북한에 억류된 곰즈 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못하는가. 과거 민주정부 10년에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의 남북관계를 유지했다. 아직도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대북 쌀지원만 하더라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도 앞으로 닥쳐올 쌀대란을 막기 위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 50~60만톤의 대북 쌀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도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된다. 물론 내일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남아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질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트위터, 또 전화로 찬사를 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4대 필수과목 플러스 논문 표절, 즉 ‘4+1’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대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분들 대통령께서 스스로 임명을 철회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결정을 해줘야만 이명박 대통령이 펼치고 싶어 하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태도는 한마디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될까’할 정도로 실망했다. 그의 태도 면에서도 그러하고 답변을 하는 자질 면에서도 도저히 총리감이 못된다. 심지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갈 총리로서 부적격자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은행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직권남용, 배임 등 6~7가지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자기 장모 전세금 문제,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자기 부인이 관용차를 안 썼다고 했는데 박병석 의원이 입수한 차량일지에 의거하면 관용차를 다 사용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앞으로 총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솔직히 지사 부인으로서 관용차를 사용했다고 하면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한 것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있어야지,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 차량일지 내 놓으니까 그때야 반납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도 잘못하고 나중에 ‘뭘 반납하겠습니다’하면 다 용서해 줄 것인가. 그래서 김태호 총리는 오늘 물론 총리 청문회가 더 남아있지만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던지 사퇴를 하던지 해야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야당으로서 협력하겠다. 그 협력의 길이 ‘4+1’을 지켜서 해당되는 사람은 지명 철회하던지 스스로 사퇴하던지 결정해주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박병석 위원

이번에 단행된 3기 중풍내각은 총체적으로 불법계속 내각이다. 총리는 탈법과 불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장관들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라면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2002년도 장상, 장대환 두 총리의 낙마가 위장전입 하나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낙마도 논문표절 하나였다. 지금은 최소한 반칙 2관왕, 3관왕이다. 이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중잣대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고, 장관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는가.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특히 신재민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업자로 등록하라. 17번의 부동산 전매, 그것은 부동산 매매업자다. 양도소득세를 물릴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물려야 한다. 그리고 이재훈 장관 내정자에게 묻겠다. 수십억 재산가가 은퇴하면 쪽방촌에서 노후를 보내려 한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 어제 청문회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다. 이번 3기 내각 후보자는 헌법을 위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임명된 내각은 개각발표가 있은 다음날에 제청절차가 이뤄졌다. 명명백백하게 실체적으로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헌법을 위배했다. 그러한 사실은 총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재훈 내정자가 스스로 인정했다. 총리와 총리내정자에게 어떤 통보도 협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헌법을 위배하는 내각 원천무효를 검토해야 한다.

■ 박기춘 위원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MBC PD수첩이 방영됐다. 지난 17일 방영예정이었는데 PD수첩 편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밤 방영됐다. 그런데 기존의 PD수첩과 비교해서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 기승전결이 결여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 방영내용은 충격적이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이후에 4개월만에 비밀팀이 가동됐다고 한다. 비밀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 후배로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도 참여했다고 한다. 4대강 수심을 6미터로 한 것은 4대강 공사가 사실상의 대운한 전단계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당이 4대강 공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준설, 대운하를 의심케하는 대형보 건설이 고스란히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PD수첩에 대해 내용수정을 요구한 MBC 김재철 사장의 행위는 MBC 자체 내에서는 단체협약위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한 사실상의 검열행위이며 이것은 언론탄압이다. 그러다보니 뭔가 김이 빠진 보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미 우리당에서 제시한 국회 4대강 검증특위에 바로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4대강 공사에 대한 대안을 이미 제시하고 발표했다. 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이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다. 그래서 대화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국회 4대강 검증특위 구성에 바로 응하길 재삼 사삼 촉구한다.

■ 최철국 위원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진실공방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UN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으로부터 생물다양성협약공로상을 받았다고 한다. 수상이유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 서울을 친환경적 도시로 만들었고 청계천에 좋은 물에 사는 은어를 확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서울시가 지난 11일에 청계천에서 은어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했는데 생물다양성협약측에서 이를 인정한 것 같다. 환경학자들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하천바닥에 어떻게 은어가 나타날 수 있는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서울시는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어종들이 청계천으로 유입됐다고 발표했는데 나중에는 시민들에 의해 무단 방류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렇게 서울시나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친환경적 지도자로 홍보하는 것은 결국 4대강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식의 홍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강창일 위원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정책 공정한 사회가 얼마나 허황된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반서민적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내정되는가 하면 가장 공정한 룰에 서 있지 않은 탈법, 위법, 편법, 불법을 일삼는 자들을 공직에 내정하였다. 국민들의 허탈감, 박탈감을 어찌하겠는가. 대한민국을 날조공화국, 패륜공화국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탁한 사회를, 상식이 안 통하는 몰상식한 사회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이것이 청소년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인사검증시스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많은 위법, 불법, 탈법, 편법을 자행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대통령 이하 청와대의 모든 사람들이 도덕불감증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내정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는 말이라면 사퇴시켜라. 문제가 되고 있는 내정자들을 사퇴시켜라. 그리고 내정자들은 이번에 스스로 많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진사퇴하라. 그 길밖에 없다. 더 이상 사회를 패륜공화국, 부도덕한 사회, 몰상식한 사회로 만들어가지 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MB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다.

■ 조영택 위원

어제 경향신문에 이번 8.8개각 관련해 장차관 출신들이 영남출신에 편중됐다는 그래서 국민통합과 화합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로 더 심각한 사안을 고발하고자 한다. 본 의원실에서는 이번 장차관을 포함해서 정부의 주요고위직 160개를 대상으로 출신지역을 분석해보았다. 160개는 그동안 언론기관 등을 통해 정부의 주요 요직이라는 장차관급과 주요 1급 공직을 말한다. 분석결과 영남출신이 4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호남은 13.8%에 불과하다. 이것은 영남공화국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고 여타지역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60개 직위와 인사에 대한 구체적 명단은 언론에 따로 제공하겠다. 청와대 비서관급에 대한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출신지역은 영남지역 37.3%, 호남지역 10%이며, 그중 광주전남은 단 1명으로서 1.7%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장도 같은 추세다. 참여정부 말기에 영남출신의 공공기관장은 39%였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장 22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영남출신은 41.3%, 호남출신은 단 12.6%에 불과하다. 물론 참여정부 말기에는 21.7%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래놓고 국민통합인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처사다. 부도덕성과 비리, 편법, 그릇된 공직윤리가 난무하는 현재의 청문회 정국을 보면서 또 하나의 편중인사, 독식인사에 대해서도 국민이 눈여겨보고 이를 적극 감시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될 문제다.

한미FTA재협상과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 빼는 것도 개정이다,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어제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전작권 이양시기 연장을 오바마 대통령에 요구하고 이 대가로 한미FTA와 관련 더 많은 양보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전작권과 한미FTA를 빅딜했다는 구체적 보도는 국가안위와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더 많은 양보를 약속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직접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정부와 경제계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 섬유관련 조항에서도 수정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간간이 보도되어 왔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일축해왔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재협상은 없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직접적 해명을 요구하고, 자동차, 쇠고기, 섬유분야 등 우리 경제에 치명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