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2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주시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어떻게 이렇게 골라도 골라도 이런 분들만 골랐을까’ 할 정도의 후보자를 지명해서 우리는 검증하고 있다.

과거에 위장전입을 해서 장상 총리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낙마했다. 과거 논문을 표절해서 김병준 부총리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낙마했다. 이제 한나라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철저히 모든 것을 위반한 사람만 골라서 인사청문회에 내보내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라’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하고 강조했겠나. 어제 마침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가 질문했다. ‘이번부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느냐’라고 했더니 이재오 후보자는 이번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만약 이번부터 적용되지 않으면 자기는 밥 먹었으니까 식당문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반드시 대통령도 인정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부터 적용해서 철저히 도덕적, 그리고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좀 더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증인, 참으로 얼토당토 않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만약 떳떳하다면 무엇을 숨길 것이 있어서 안나오는가. 멀쩡한 사람들이 칭병을 하고 해외에 나가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사청문회의 알맹이를 뽑아버리는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동행명령권을 발부하자고 주장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함으로써 할 수 없다. 우리는 철저히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말한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에서 국민을 소환하면 국민은 나가야 한다. 안 나오면 검찰이 처벌하면서 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국회법에 의해서 증인소환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나와야지, 마치 특권인양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치국가를 검찰이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고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도 저해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어제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밤 늦게까지 했다. 교육과학위에서는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노력했다. 국민들은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리라고 믿는다. ‘새로운 사실이 왜 현장에 없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언론과 협력해서 우리도 자료를 주고, 또 우리도 언론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함께 검증을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으로도 모두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본인들은 스스로 사퇴를 하는 길이 가장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첩경이 된다.

최근 북한 신의주 일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안그래도 어려운 북한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한두달 후에는 다시 한번 쌀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쌀 적정재고량 72만톤보다 현재도 배가 넘는 14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한두달 후면 약 200만톤을 보유함으로써 보관할 창고도 없고 오래된 쌀은 썩어가고 참으로 어려움에 닥치는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 우리 동족, 우리 형제에게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꼭 대북 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주장하고 통일부에서는 그런 말 없었다,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몰인정한 것이고, 세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생색만 내지 말고 최소한 5~60만톤의 쌀을 대북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촌도 살고 북한 형제도 살리는 일을 해 주기 바란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재난구호에 나선다면 1석5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첫째, 북한 주민의 긴급한 생활고를 덜 수 있다. 둘째, 넘쳐나는 쌀 재고를 관리할 수 있다. 셋째, 꽉 막힌 남북관계에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넷째, 위기의 동북아를 화해무드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다섯째,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도덕적으로 세계적 존경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농촌을 위해서도 과감한 대북 쌀지원을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 의장

이번 8·8개각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비리연루, 완전히 비리의 종합 세트이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면 결정적인 한방이 아니라 만방아닌가. 언론에서도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고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맞춘 8·8개각의 임명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남용해서 국민적 거부감과 사실상 국민적 부정을 하고 있는 8·8개각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비리와 의혹의 내각일 뿐만 아니라, 민심이반의 내각이 될 것이다.

또 증인채택을 무력화시키고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청문회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에서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자로 사실상 확인된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청문회법 개정을 통한 그리고 국회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을 통한 실효적인 청문회가 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되어 청문회를 통한 국민적 검증절차가 임명과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고안을 해 나가겠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어제 정부에서 금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에 걸쳐서 1조 9천억 정도밖에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세제개편을 했다는 것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작년 10조 5천억 정도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낸 것에 비하면 이번 1조 9천억은 불과 1/5수준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88%정도가 대기업 자동화 설비에 세액공제를 하는 보조금 성격이지만 일부 중소기업의 투자욕구를 꺾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국회에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작년 재정적자가 약 51조 가까이 재정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획기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용투자세문제가 도입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려가고, 청년실업문제가 많은데 특히 29세 이하까지를 고용했을때 천만원까지 공제하는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민과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낮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당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어 세법심의를 하겠다.

■ 이윤석 부대표

워싱턴 포스트지가 2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미FTA에서 더 많은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양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동차, 쇠고기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신들이 해석해서 쓴 것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자동차와 쇠고기문제에 대해 미국정부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메시지 준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를 재논의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국익을 양보하는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백히 경고한다.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어제 진수희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했다. 청문회가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진수희 내정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여성부장관으로서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도덕성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 하다 보니 전문성 검증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도덕성에 많은 흠이 있었다. 딸의 불법 취업이 2005년도 학생신분으로서 취업을 해서 미국국적을 가진 딸이 국내에 와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로 취업한 것은 명백히 불법 취업이라는 것에 대해 답변을 안 해 주고 있다. 두 번째는 재산증가의혹문제이다. 재산이 많지는 않으나 2008년도와 2009년도 재산 증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수입이 5억 2천만원이었는데 5억 2천만을 쓴 행방이 불분명하고, 3억을 예금하고 2억 2천만원에 대한 행방은 말을 못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수입이 2억 2천만원인데 2억 3천만원을 예금했다. 1년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을 했는지 어디서 천만원이 더 늘어서 예금을 했는지 이런 재산의혹증가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머리가 혼미스럽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친동생이 조경설비회사를 차려서 진수희 후보자가 의원이 되자마자 은평 뉴타운 조경사업을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따내기 시작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납부라던지 사업수주건수라던지 수주금액이라던지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어제 하루종일 추궁을 했으나 오락가락 해명 때문에 답변을 못 받았다. 오늘 오후 2시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오전 중에 납득 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 반대하겠다. 부적격자로 인정하겠다고 어제 마무리를 짓고 청문회를 마쳤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장·차관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비서관을 분석해보니 정권 초기에는 고소영·강부자 인사정권이였지만, 지금은 고자영 정권으로 많이 변해 있다. 아주 심화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자영, 고려대·자기사람·영남 정권이다. 장·차관 인사 중에 영남 출신과 고대 출신이 겹치는 것 제외하고는 49명이다. 전체의 47.6%다. 장·차관급 2명 중 1명이 영남 아니면 고려대 인맥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매우 영남 편중이 심화돼 있다. 장·차관급 인사 후보자 103명 중에서 TK가 19명, PK 20명으로 모두 39명으로 37.8%다. 정권초기 36명에서 더 늘어난 숫자다. 고려대 편중도 두말할 것 없이 심화돼 있다. 장·차관 중에서 2008년도 11명에서 지금은 17명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도 영남 편중이 심화돼 있다. 고려대 증가가 특징이다. 41%가 영남이다. 특히 3명 중 1명은 TK이고, 고대 출신은 집권 초 7명에서 12명으로 매우 증가한 추세다. 4대 권력기관 중 국세청장 영남, 국가정보원장 영남, 경찰청장 영남으로 내정돼 있다. 유일하게 검찰총장은 비영남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54명이다. 그중에서 TK·고려대는 12명인데, 지난 2005년도와 비교하면 고대 출신이 1명에서 자그마치 10명으로 늘어났다. 핵심 요직은 MB맨이 전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인사는 ‘고대·자기사람·영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결격사유가 많다. 그대로 두지 말고 고자영 정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는 9건의 표절 문제가 발견됐다. 김병준 전 내정자는 단 한건으로 낙마했다. 그 단 한건은 이주호 내정자가 앞장선 것이고, 김병준 장관 내정자가 낙마된 것이다. 그런데 김병준 내정자를 낙마시킨 장본인인 이주호 내정자는 9건의 문제가 있다. 표절이라 하면 남의 것을 베끼는 사례, 자기 것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옮기는 사례가 있고, 중복게재가 있다. 논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책에 옮기면서 논문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9건에 달했다.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 KDI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해외에 있어, 부원장이 어제 밤 9시에 왔다. 어제 이주호 내정자는 “KDI에서 중복게재를 허용한 것이다.”라며 KDI에서 보내준 공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변명했다. KDI 회신공문을 20일 오후 2시45분에 이주호 내정자가 받았는데, 이주호 내정자가 해석을 의뢰한 발신공문은 20일 오후 거의 2시 정도 전후에 보내진 것이다. 한시간 이내로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고 해석한 회신을 KDI에서 내정자에게 보내줬다. 서로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명백한 표절문제를 KDI에서 감싸주기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교과위 야당 전체의원들의 이름으로 오후 2시에 장관 거부결의안을 성명서의 형태로 낼 예정이다.

2010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