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 일시: 2010년 8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및 장관 내정자들은 털면 털수록 마치 홍수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처럼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4대 의무를 준수하면서 안 지키면 벌을 받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병역기피,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의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도 철저하게 치열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4대 필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사람은 부적격자로 판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을 철회하거나 당사자들이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쌀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는 환영한다. 민주당에서 수십 차례 강조했지만 앞으로 1~2개월 내에 쌀대란이 온다. 지금 현재도 적정재고의 배가 되는 140만톤의 쌀 재고가 있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기아상태에 있다. 같은 동족으로 형제로서 우리의 남는 쌀을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쌀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북 쌀지원이 하루 속히, 조건 없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즉각 지원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라고 거듭 밝힌다.

어제 발표와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前대표가 마치 비밀작전처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자기 식구들끼리 소통은 아니라고 보고 ‘짝짜꿍’은 될 것 같다. 대통령이 이렇게 산적한 민생과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인사를 해 놓고 짝짜꿍으로 정권재창출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민을 너무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이다. 자기 식구들끼리 만나서 만날 때는 좋고 헤어지면 싸우고 또 그러다가 만나고 또 싸우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문제지만 2년 반 남은 대통령이 민생문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권재창출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분이 회동한 것을 민주당이 결코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현직 대통령이 정권재창출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후반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민생문제와 청년 일자리 등 산적한 민생문제에 성실히 임해주고,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때다.

■ 박기춘 비대위원

최근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있어 비리와 연루되어 사법처리 된 법조인 서면명단을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거기에는 선거사범,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제인 등의 명단을 미리 공개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법조인 명단을 누락시킨 것인지 묻고 싶다. 유명인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4년 전 최악의 법조비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흥수 게이트 핵심인사들이 유명인사가 아니면 누가 유명인사란 말인가. 법조인 사면자는 전진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2명으로 모두 8명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사들로 되어 있다. 법조인의 양심을 팔아서 개인적 이익을 챙긴 비리사건의 핵심인물임이 틀림없다. 법조인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법조인을 사면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행사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공정한 사회를 특히 강조하지 않았나. 따라서 역사상 최악의 법조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면서 국민들도 모르게 특별사면 비리법조인을 솎아내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한창 진행중인 이 가운데 누구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할 대통령과 법조인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앞장선다면 누가 공정한 사회를 믿겠는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법무부가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최종결정은 결국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뒤로는 비리 법조인을 사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

■ 박영선 비대위원

청문회 주간이다. 지난 여름에 낙마한 검찰총장 후보 천성관 후보를 당시 ‘캐쉬 천’이라고 이름지었다. 모든 사인간에 거래와 관련된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현금거래를 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현금거래 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리고 현금거래를 했다면 매우 수상한 거래라고 우리는 본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사인간의 거래와 관련해 저희가 계좌이체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다시 ‘캐쉬 총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내역서도 4천만원 이상 썼다고만 이야기하지 제출하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김태호 총리후보자 사인간의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기 바란다. 또 한가지 법무부와 검찰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박연차와의 관련 서류를 오늘 아침까지 단 한건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도 매우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박연차의 돈이 건네졌다고 이야기되는 곽현규의 뉴욕식당 강서회관 여 종업원 수사와 관련해 국제공조가 있었느냐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했고, 이는 1시간이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에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내일이 청문회다. 자료제출을 빨리 해주길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2010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