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8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대표

우리는 검찰의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년여가 돼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CD 100억,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인출했다는 6조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대검은 ‘김대중 대통령의 것으로 의혹되던 CD 100조는 김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고 했다. 또한 이희호 여사의 2조, 2조, 2조의 6조 현금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인출했다는 망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2년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청문회 물타기하고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고소하니까 나오는 말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렇게 서거한 전직 대통령에게 부관참시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한나라당과 정부, 검찰에 모든 국민이 비난과 원성을 쏟아낼 것이다. 우리는 동양미습으로 망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더욱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국민들이 그렇게 슬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차명계좌, 경찰청장 내정자 본인 스스로도 ‘주간지에서 인터넷에서 본 것 같다’고 말하고 검찰 고위 간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모독이고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명예훼손이다. 그런 것을 특검하자고 한다면 민간사찰특검, 국정원과 경찰, 검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사찰한 것 등 모든 것을 특검해야 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CD 100억과 6조원에 대한 수사도 빨리 끝마쳐야 한다. 있지도 않은 차명계좌를 갖고 마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이것을 키워서 특검 운운하는 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물러갈 청문회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준비된 청문회에 덫을 걸려는 작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잠 자는 사자 꼬리를 밟지 말라.

■ 박병석 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운운은 비겁하고 치졸하다. 지금 총리를 비롯한 장관 예정자들의 대거낙마가 예상되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환용이다. 전환용 치고는 참으로 비겁한 행위다.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그러한 의혹을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증인채택,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인, 각종 자료에 대한 거부 이 모두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증인문제다. 박영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차관급, 전직 청와대 비서관조차 부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권위가 없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분들이 차관,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못 내놓고 현직 중앙지검장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미 그분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협상에 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세청장 증인과 관련해서는 기재위에서 다른 증인은 한 명도 필요 없다. 안홍구 증인 한 명이라도 채택하자는 것까지 거부했다. 차관도, 전직 국세청 국장도, 전직 청와대 비서관도 부를 수 없는 청문회를 뭐 때문에 하는가. 누가 이것을 시켰는지 왜 끝까지 방해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도 여의도 출장소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끝까지 만약 조직적 방해를 한다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하수인이고 여의도 파출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수직적 관계에 있는 한나라당이 실세 장관들이 만약 실제 취임한다면 한나라당은 정당으로써의 기능을 사실상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집권당으로써 참으로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국무총리 청문회와 관련해 관련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다 현재 ‘관련자료 확인중’이나 ‘개인 사생활보호로 불가능함’이라며 답변자료에 하나도 진실을 규명할 것은 주지 않는다. 내일모레가 청문회인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증인채택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겠나. 한나라당의 의원도 국회의 대표기관이지 청와대의 대리인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만일 한나라당이 계속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도 최소한 네댓명의 낙마는 기정사실화 된 것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 박기춘 위원

한 시민이 노점상에서 2천원을 주고 USB를 구입했다고 한다. USB안에는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자료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조직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간부들의 인적사항은 물론이다. 마치 코미디 첩보영화의 한 장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 자료에는 2008년부터 실시된 UFG, 즉 한미연합훈련의 준비상황과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한미연합사 소속 한국군 장군의 직책과 계급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 인적사항, 연락처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USB를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보안사고가 20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한다. 군정보망이 첨단화와 함께 기밀누출사고도 늘어나면서 징계 받는 군인도 그 숫자를 보면 2008년도만 해도 1,164명 2009년도에는 1,51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군정보망의 유출이 이와 같이 심각한데 군사기밀유출뿐 아니라 군 기강해이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건은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수준을 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어떠한가. 당시 군의 늑장대응과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은 온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해군 링스헬기의 잇따른 사고 이것도 우리 기억에 잊혀가고 있지만 최근의 일이다. 현역장성이 극비에 작계 5027을 북한공작원에 넘긴 사건도 지난 5월에 있었던 자명한 사실이다. 예비역 중령이 군부대 교육장비 관련용 CD를 북한공작원에 넘긴 사건도 있었다. 사단장과 기무대장의 불화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도 6월에 있었다. 군작전용 고속단정으로 관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군기강해이의 원인은 정권의 도덕불감증에서 시작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각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력의 핵심부부터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 김태년 위원

홍준표 의원의 특검발언은 한마디로 후안무치다. 검찰이 권력의 외압이나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것이 특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수사였나. 오히려 권력이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과 의도에 맞게 너무나 가혹하게 수사한 대표적인 보복수사, 표적수사였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다. 특검을 한다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 서거에 이르게까지 할 정도로 검찰이 무리하게 표적수사, 정치보복수사를 한 이유가 뭔지 이것을 바로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 박지원 대표

후텐마 기지 이전 발언 보도에 대해 민주당 김동철 외통위 간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청와대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응할 가치도 없는 완벽한 소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단독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나눈 것이 보도된 것에 대해 ‘완벽한 소설’은 무엇이고 ‘필요가 있다면 정정보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있다는 말 아닌가. 2008년 7월 요미우리 신문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했을 때도 청와대는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청와대는 부인하고 국민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우리는 청와대의 대응을 주시하겠지만 그 중요한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를 어떻게 한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한국으로 이전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석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문예춘추가 보도하니까 우리 청와대 참모들은 ‘립서비스로 해 본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게 도대체 되는 말인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통령이 립서비스로 그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만약 후텐마 기지가 한국으로 이전해 온다면 한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특히 중국과의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다. 러시아와도 문제다. 우리는 4대 강국에 싸여있는데 미국, 일본의 풀만 먹을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풀도 먹어야 되는 도랑에 든 소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후텐마 기지를 한국으로 가져온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전시작전권 문제 등과 같이 처음에 말을 꺼내놨다가 슬슬 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외통위원과 국방위원들이 TF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0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