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19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에 전 국민과 세계에서 보내주신 추도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명박 정부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서민은 위장전입을 처벌하고 이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자’.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늘 그래왔듯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참으로 나쁜 발상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이 교육은 괜찮다고 하면 과거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된 모든 국민은 사면복권하고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스스로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보다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서 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세청장 청문회에 안원구 前국장의 증인 채택을 한나라당이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안원구 국장,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가,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가. 국세청장 청문회에 안원구 국장 하나로 그렇게 숨길 비밀이 비리가 있다면 국세청장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오늘 기재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안원구 국장이 증인에 채택되도록 해야 국민적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있는 사실을 갖고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없는 사실을 갖고 특검 운운하고 있다.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했던 검찰 고위 간부도 ‘그런 것이 없다’ 심지어 그 발언을 한 경찰청장 내정자 당사자도 주간지보고 한 것 같은데 잘못됐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서거한 대통령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또 청문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덫에도 걸리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용섭 총리청문위원이 총리 내정자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 앞에 밝힌다.

통일세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해 본 말이라고 스스로 거뒀는데 어제 청와대에서는 일부 외신에 보도된 내용을 마치 자랑하듯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는 등 또 허둥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철학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동철 외통위 간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참으로 깜짝 놀랄 제안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말씀드린다.

총리급 특임장관의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도 박기춘 운영위 간사가 보고 드리겠다.

■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저는 총리 청문회 인사에 앞서 김태호 후보자의 군수·도지사 시절의 행적을 통해 그가 이끌 내각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정치인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걸어온 행적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어제는 김태호 후보자의 말 바꾸기에 대해 1탄을 내보냈고, 오늘은 2탄으로 김태호 후보자 배후자의 거액 뇌물수수 및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김태호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그만두고 2004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나왔다. 당시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하고 그러면 지사로 당선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될 즈음, 강모씨가 김태호 배후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 내용을 김모씨에게 “내가 어디어디 땅을 팔아서 배후자에게 얼마를 제공했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당시 강모씨가 경남 과장 출신이라 그런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황당한 인사였는데, 그해 7월 1일에 강모씨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러고 나서 2006년에 김태호 지사가 경남지사에 두 번째 도전할 때, 조간경남이 2006년 3월 27일 창간호에서 이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것을 김태호 지사가 사전에 알고 6만부를 찍은 것을 전량 폐기시켰다. 그래서 내용은 밖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조간경남의 이기자(당시 상무겸)가 뇌물인사 사건 기사를 작성했고, 김태호는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그러면서 박연차에게 무마용으로 투자를 요청했다. 박연차의 회사를 보면 언론사에 투자한 적이 없다. 더구나 조간경남은 창간신문이고 재무구조가 아주 안 좋은 회사였다. 이런 회사에 2억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투자했다.

거액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에 김혁규 전 지사가 퇴임하면서 만든 21세기 경제포럼에 참여한 강씨는 포럼 사무실과 같은 건물·같은 층에 있던 어느 개발회사 A회장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다. 서로 왕래하던 중에 강모씨는 A회장이 추진 중인 ‘김해 구산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서’를 확보하게 된다. 김태호 후보자가 도지사 보궐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2004년 초에 강모씨는 배후자를 찾아가 경남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달라며 거액의 현금을 건네고 청탁했다. 김모씨는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전후한 시기에 낚시터에서 강모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가게 됐다. 선거자금으로 의령의 부동산을 처분해 김태호 지사 부인에게 거액을 줬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당시 강모는 김모에게 사장 자리에 가면 끌어주겠다는 얘기도 했다. 2004년 7월 1일 경남도청에 과정으로 퇴직한 강모가 정말 경남개발 사장으로 임명되는 의외의 인사가 있게 된다. 너무나 의외라 당시 도의회와 김태호 지사 측근들마저 거센 반대운동을 펼쳤고, 지역 언론사들도 십여 차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해 신문기사가 폐기되기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A회장은 모개발의 실질적 회장이 아닌 사실상 브로커격이였다. 실질사주였던 김모가 김해 구산지구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 계약금 등 거액을 투입하고, 경남도청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오던 때였다. 일부 보상금이 이 개발회사에서 지역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그런데 강모가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기존에 확보한 보고서를 토대로 민간기업이 하던 사업을 가로채, 2005년 창원지검에 강모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됐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초순에 김해 구산지구 개발사업의 난항으로 A회장의 실질사주와 사채업자들의 반박이 계속되자, A회장은 언론을 이용해 재선을 노리는 김태호 후보자를 공격하기로 계획하고 조간경남의 C상무(당시 기자겸임)를 접촉해 사실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3월 27일자 신문이 전량 폐기된 내용을 보면, 조간경남 C상무는 A회장의 제보 등을 토대로 2006년 3월 27일 창간호에 ‘김태호 지사 인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특집으로 기사화해 창원시 중앙동 소재 한국일보 창원지사에서 6만부를 찍었지만, 돌연 전량 폐기를 지시하고 해당 기사를 다른 기사로 교체해 창간호를 냈다. 이날 김태호 지사는 마산 창동의 ‘원수정’ 한정식 집에서 조간경남 사장과 C상무 등과 식사했고, 이후 C상무와 김태호 지사는 단 둘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 했다고 한다. C상무는 기사 교체 발행 건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함구령을 내렸고, 폐기신문은 창원시 팔용동 소재 조간경남 자료실에 4월 27일까지 보관돼 있다가, 4월 말에 회사 관계자 이씨와 장씨가 트럭에 싣고 가 모처에서 전량 소각했다. 이때 당시 조간경남의 기획취재부장이었던 D기자가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6만부 중 1부를 몰래 빼내 보관했다.

박연차 회장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기사 전량 폐기의 배경에는 사건 무마 조건으로 재정이 어려웠던 조간경남에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사업가가 박연차 회장이라는 의혹이 있다. 조간경남 C상무는 회사 대주주 P에게 “김해지역의 사업가가 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니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지만, P는 자신의 지분율 저하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C상무는 임시주식증서를 박연차 회장에게 발행하고 박연차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아 체납된 신문사 전산시스템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뒤에 박연차는 자신이 투자한 2억원이 지분투자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검찰에 C상무를 고소했다. 당시 박연차 회장이 신생신문사인 조간경남에 투자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또한 태광실업이 다른 언론사에 투자한 사실도 전무하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은 신문 폐기를 조건으로 김태호가 박연차에게 요구해 2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총리 후보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 거액의 뇌물수수와 언론사 압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태호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총리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도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경우, 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한 녹취록 등을 제공하겠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88개각에 대해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거의 모든 후보자가 불법행위라든지 도덕적 하자를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그 하자는 늘어가고 있다. 이중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공개하며, 이 후보자에게 정식으로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재오 후보자는 국민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번 장관인사청문회 공식자료를 보면 국민대학교 농업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재오 후보자는 1970년 2월에 중앙농민학교 농업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이지, 국민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니다. 중앙농민학교가 중간에 국민대학교에 인수됐지만, 국민대학교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고 후보자가 제출한 졸업장도 분명히 중앙농민학교로 돼 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그야말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인지, 실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이재오 후보자가 졸업한 중앙농민학교는 1972년에 폐교됐지만 69년도부터 4년제 대학졸업자격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오 후보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을 발견했다. 이재오 후보자는 서울에 있는 중앙농민학교에 재학하는 도중에 경기도에 있는 포천에서 일반사병으로 군 생활을 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6년도에 입학했는데 바로 66년도 4월에 군에 입대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포천의 모 중학교에서 교사생활도 했다고 한다. 영내생활을 해야 하는 일반사병이 군 복무 도중에 동시에 대학에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병역의무자인 사병들은 영내에서 한발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과 경기도 포천을 매일 출근하면서 학교생활을 했다면 군복무를 안 한 것이고, 또 군 복무를 열심히 했다면 학교생활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재오 후보자의 중앙농민학교 성적을 확인해 보니 더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재오 후보자의 성적기록표는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필체가 동일하다. 학점의 계산도 19점이라고 돼 있는데 틀리다. 정정날인을 해야 하는데 날인도 없다. 한 사람이 급조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더욱 문제인 것은 재학생이 40명밖에 안 된다. 농민학교 50년사 책을 어제 국민대학교를 가서 직접 확인해봤다. 재학생이 42명인데 졸업생이 153명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려 이재오 후보가 중앙농민학교에서 정식으로 수학하지 않았다면 졸업자격이 부여된 것은 학사비리고, 또 이재오 후보자의 학력은 비리학력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리학력에 근거해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것도 원천무효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사 자격증도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그 학력으로 여러 번 선거에 나온 것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판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러한 근거로 이재오 후보자에 대한 학사비리, 학력비리, 허위학력으로 연결되는 3대 학력비리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중앙농민학교 졸업생이 왜 국민대학교 졸업생이라고 말하는지도 듣고 싶다.

■ 김동철 외통위 간사

바로 엊그제 발간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월간지 ‘문예춘추’ 9월 특별호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오오키 도시미치가 작성한 ‘이명박이 후텐마 기지 한국이설 극비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미일 동맹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졌을 경우 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의 군 시설을 제공하고 싶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미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해도 된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했다는 것이다.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백악관 보좌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오오키 도시미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핵폭탄급 발언이다.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충격적 발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민과 국회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조차도 대통령이면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 특히 이번 발언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외국군대를 이렇게 쉽게 자국의 영토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17일 친미적인 콜롬비아 우파정부가 미군에 콜롬비아 군기지 7곳에 주둔할 권리를 부여한 군사협정에 대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7월에는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독도발언에 대해 당시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때도 청와대는 부인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요미우리 신문 역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중차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문예춘추에 증언한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관계자가 누구인지 찾아내 보도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정도 MBC를 항의 방문했다. 김재철 사장은 항의 방문 사실을 알고 자리를 피해 만나지 못했고, MBC 임원들을 만나 여러 가지를 항의했다. MBC 경영진을 만나 얘기를 나눈 결과 국민들과 MBC가족·언론인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알권리의 침해, 편성권의 침해,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이번 PD수첩의 결방 사태는 사실상 사전 검열 행위로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것이 사장의 과잉충성 결과인지 그 이상의 외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이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상의 보도지침의 부활과 같은 현상이 단순히 사내 차원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본다. 이에 제3의 외압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MBC PD수첩의 결방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MBC 경영진이 감추고 싶어 했던 6m비밀 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할 것이고,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주승용 보건복지부 간사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딸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보다는 미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것이고, 또 부모도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면 그나마 이유라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국민연금도 가입해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러한 진 내정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 과연 국민들 정서가 용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막내동생 진양교라는 분이 CA조경기술사무소를 차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4년 17대 총선 직후 법인으로 등록해 조경회사를 만들었는데, 설립한지 1년도 안된 이 회사가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형공사 은평 뉴타운 1지구 공사의 조경설비업체가 된다. 은평이라면 잘 아실 것이다. 이재오 내정자의 지역구다. 그리고 나서 은평 2지구, 은평 3지구에서도 설계업체를 계속 신규업체가 맡아서 했다. 그 이후에도 CA조경회사는 수주한 대부분의 공사가 서울시나 SH공사가 발주한 공사다. 또한 진 내정자의 지역구인 성동구 뚝섬역 주변환경 조경도 이 회사가 수주했다. 오비이락이라고 진 내정자가 정계에 진출하자 회사를 설립하고 실적도 없던 회사가 이렇게 초대형 공사를 계속 수주했다. 더군다나 미국 국적의 딸도 이 회사에 취업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한 상태인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진수희 내정자의 납세정보를 파악하고자 관할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담당 세무서 직원이 말하기를 “정보 접근이 차단돼 진수희 내정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국세청 본청에서 원천 차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했다. 그래서 국세청 기획재정관실에 확인했다. 그랬더니 “작년 천성관 검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관세청 실무자의 자료 유출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그 이후부터 아예 일선 세무자가 청문대상자들 정보에 접근하는 자체를 차단시켰다.”고 답변했다. 즉 평상시에는 일선 실무자들이 타당한 조회 사유만 있으면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던 자료를, 청문대상자와 관련해서는 본청의 허락을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윗선에서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위법여부를 따져야하는 청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도 정보가 있으면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정보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회의원이라도 단일한 창구만을 이용해 청문회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비리가 불거져 나올지 몰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본다. 즉각 정보 접근에 대한 차단을 원상 해복할 것을 촉구한다.

■ 추미애 의원

이명박 정권이 후텐마 기지에 대해 미군 기지가 공유되고 있는 한국에 기지 하나를 더 보태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사실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전쟁은 정보전이다. 만약 미중 간의 군사적 대결로 치달아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할 때, 그에 한반도가 희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전혀 그런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한민국을 화약고로 만들면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알 수 없게 되는 족쇄가 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후텐마 기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본도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기지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국가안위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이 립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되는 사안이다. 가볍게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제가 어제 담당 국장에게도 지적했지만, 위임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의 납세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국세청에 개개인의 납세 정보를 요구하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청문회 대상자의 정보는 주고 있다. 청문회 대상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도록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문회 때가 되면 세무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더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편의만을 위해 혹시 있을지 모를 비판이 두려워 차단하는 것은, 정반대로 가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 박영선 법사위 간사

오늘 아침 언론기사를 보면,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다. 총리 청문회를 예로 봤을 때, 이번에 이례적으로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많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검찰에서 국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제가 총리 인사청문회 담당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거꾸로 뒤집어놓고 생각해 보면, 검찰이 범죄자를 소환했는데 그 범죄자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사유서를 쓰면 그만이냐는 역논리도 성립한다.

그리고 총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곽현규 뉴욕 강서식당 사장 소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을 떠났다, 외국으로 도망갔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현재 총리 청문회 수석전문위원 말에 의하면 법무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곽현규 뉴욕 강서식당 사장은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확실한 입장을 정해 주기 바란다.

2010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