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17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우리는 지난 1년 참으로 숨 가쁘게 살아왔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서거하셨다. 벌써 내일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다. 오늘밤 6시 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내일 10시부터는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과연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다. 현재 개헌 운운하고 있는데 인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서 대통령은 어제 차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王씨가 없으니까 王차관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일국의 국가원수로서 할 말이 아니고,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와 국민을 상대로 브리핑해야 되는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교육, 근로, 병역, 납세 4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탈세까지 4대 필수과목을 아주 잘 이수하고 있다. 4가지 다 이수하면 뭐가 되는가. 최소한 장관이나 청장은 한두개 과목은 이수해야 된다면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는 국민이 불쌍한가, 불법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이명박 정권의 고위공직자가 훌륭한가. 도덕적 불감증이 너무 심각하다.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어떻게 청와대가 교육은 괜찮고 투기는 안 된다고 하는가. 그러면 주민등록법을 고쳐야 한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국민은 수천명이 위법해 처벌을 받았다.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특권층은 위장전입에서 교육은 괜찮고, 그러면 서민들은 어디로 다니면서 좋은 학교에 보내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정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 위장전입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과 청장 후보자가 될 사람들은 주민등록법 위반해도 괜찮다고 정부가 개정안을 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모든 기대를 민주당에 보내고 있다. 오늘 야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철저히 공조해 청문회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아침 청문회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저도 부담이 되지만 예고편이 좋으면 본편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고편이 좋고 본편이 나쁘면 그 부담을 우리 민주당이 받기 때문에, 우리 보좌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의원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도덕성은 물론 정책기조도 잘 질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또 지명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무엇보다 팀플레이를 통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

오늘 아침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김동철 외통위 간사가 출연해 통일세 등 남북문제에 대해 굉장히 잘했다. 우리가 본래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노력하면 저렇게 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도록 청문회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야5당 대표 회담이 지난 13일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국회에서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야5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공동으로 4대강사업검증을 위한 연석회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영포특위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종합의견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함께 했다.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이 오늘 7시 30분부터 조찬회동으로 있었다. 합의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중심으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할 것이다. 야4당과 함께 오후 2시에 출발하기로 돼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파면구속촉구결의대회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9일 명동성당으로 기획하고 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석 바란다. 이번 달 말일에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정기국회 운영과 국정감사 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원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