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 일시 : 2010년 8월 17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오늘 야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및 청장의 인사청문회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는 여기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등에 해당하는 지명자를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우리 야4당은 공조해서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 국민은 교육, 병역, 근로, 납세의 4대 의무를 지키고 산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에서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4대 필수과목을 다 이수하면 뭐가 되나. 최소한 4대 필수과목 중 한두 가지는 이수해야 장관, 청장이 된다면 국민의 4대 의무와 이명박정부의 4대 의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청와대는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 친서민 정책 표방하면서 서민들은 나쁜 학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개헌 말하는데 국호를 변경할 정도로 인사가 영남편중 인사 아닌가. 영남민국이다. 간판도, 권력도, 핵심도 모두 영남이다. 이번 차관급 인사 23명도 거의 절반이 영남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차관 임명장을 주면서 ‘王씨가 없으니까 王차관이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철저히 공조해서 이런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장관, 청장 지명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인 비전도 검증하겠다.

너무나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야당도 민주당도 정신이 없는데 국민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해당자에 대한 지명철회, 당사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이용섭 정책위 수석 부의장

국세청장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는 실은 한나라당이 요청해서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어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대치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대응자세를 보면 과연 청문회 제도를 당초 도입하고자 하는 정당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제 2시에 열릴 기재위에서 저희는 소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우선 안홍구 전 서울지방 국세청 국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안홍구 국장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일했고,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하는 포스코 세무조사 자료를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사찰하고 감찰해서 국세청에서 고발까지 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을 보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러한 감찰과 사찰을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세청장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현동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됐을 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홍구 전 국장의 증인채택이 매우 필요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안홍구 국장은 부를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만약 부르게 되면 국세청의 모든 문제가 노출된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또 우리는 이상득의원, 박영준 차장의 증인 채택요구를 했다. 그 이유는 이현동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공직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속 승진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07년 12월에 약 3개월 정도 인수위에 파견을 나갔다. 정부가 출범하니까 인수위가 끝나고 서울청 조사 3국장으로 왔다. 온 지 1개월 만에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갔다. 보통 청와대 들어가면 1년 내지 2년 있는 것이 관례인데, 이 후보자는 3개월 만에 어디로 나왔느냐 국세청 국장중에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공천조사국장으로 나왔다. 또 6개월 만에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또다시 6개월만에 국세청 차장으로 갔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이현동 후보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속 승진이 있었다. 이것은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직사회의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는가. 청와대 인사비서실에 김명식 비서관, 박영준 차장, 이상득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 이현동 후보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홍구 전 국장, 이상득의원, 박영준 차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저쪽에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를 했냐면, 수는 우리가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로 줄일 수 있다.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 좋다. 그러나 민주당쪽 증인은 민주당쪽이 추천한 대로 받아들어야지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택하면 이것이 무슨 청문회 증인인가. 우리도 한나라당이 요청한 증인은 그대로 수용하겠다. 한나라당이 한사람 추천하면 우리도 한사람 추천하고, 한나라당이 두사람 추천하면 우리도 두사람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증인채택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공전이 되고 있다. 오늘 10시에 기재위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정부여당이 증인채택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

■ 백원우 행안위 간사

오늘 간단한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행안위 위원중심으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파면촉구를 위한 항의방문을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로 방문한다. 야 4당 대표회담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갑원 문방위 간사님께서 집중적으로 따져물어야 한다. 조현오의 막말동영상을 6월 말에 ‘추적60분’이 입수를 하고도 시사제작국장의 반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했다. ‘추적 60분’이 내일 정규 방영되어야 하는데 방영되지 못했다면 왜 어떤 이유로 KBS가 이 영상을 입수하고도 방영하지 못했는지 분명히 규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조현오 내정자의 발언중에 “이재오, 이상득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다. 23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발언과 관련된 분명한 추궁와 답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전에 설 자격과 가치가 없는 공직자라는 입장이다. 청문회전에 서울 경찰청장에서 파면을 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방법으로 하루빨리 경찰 내부조직의 혼돈을 가라앉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

오늘 10시부터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을 위한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자진사퇴와 내정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청문회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 청문회를 진행해서 조현오 내정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자리를 가지겠다. 민주당에서 제출하게 될 주요증인은 항명파동의 주인공인 전 강북서 최수창 서장, 고문사건의 담당서장이었던 전 양천서장, 천안함 유족 대표 한 분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 조현오 실적주의와 관련해서 파면됐던 일선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요청하겠다.

■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

어제 쌀문제로 전라남도에 가서 ‘올 가을 쌀값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정부측에서는 농림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참석을 했지만, 수확기 쌀대란 시한폭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정부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현재 총 사료 20만 톤 정도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하는 정도에 불가하고 현재 장관이 공석이고, 총리도 공석이어서 아무도 일 할 사람이 없다. 농민은 걱정이 태산이고 쌀값 대란, 유통 대란, 창고 대란이 명확한 대도 아무런 대책도 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께서 통일세 운운하는데 진정성을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 정말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대북인도적 쌀지원부터 해야 한다. 이것이 쌀문제 해결에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북쌀지원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수출도 해야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많은 양을 수출할 수는 없다. 저는 현재 장관의 공석, 총리의 공석 이런 상태에서 누가 쌀문제를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께서 통일세 말하기 전에 쌀문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